아시카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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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足利事件

1990년 5월 12일, 일본 토치기현 아시카가 시에서 발생한 유아 강간 살인사건이자, 막장 일본 사법계의 현실이자 흑역사. 일본판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이라 볼 수도 있겠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미국의 카타리나 브로우 사건이 있다.

2 사건 소개

1990년 5월 12일, 당시 만 4세였던 여자아이가 행방불명되었고, 다음날 근처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체가 발견된 이후 삽시간에 전국으로 소식이 퍼져 나아갔으며, 범인에 관한 각종 제보가 활발하게 들어왔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사건 발생 후 7개월 뒤인 동년 12월에 갑작스레 수사방향 전환을 검토하였다. 이 '수사방향 전환 검토' 라는 게, 제보로 찾는 건 귀찮고 불확실하니, 프로파일링에 의한 범인상 추측과 과학수사 쪽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점에서 수사는 이미 막장 관료들의 귀차니즘 양상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입한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당시에는 아직 시작 단계라, 충분한 연구도 없이 단순히 '독신남은 로리콘이 많다, 생활패턴도 단조로우며 규칙을 중시하는 부류의 사람이 엽기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등(…) 심리학의 ㅅ자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헛소리라고 할 만한, 단순 무식한 프로파일링으로 범인상을 추려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규칙적 생활과 규율을 집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표방하는 군대와 경찰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인간들에게 가장 살상력 높은 무기까지 국민들이 알아서 쥐어준 엄청난 위험집단이며, 단조로운 무술 훈련을 하며 그를 위해 삶의 제약을 묵묵히 감내하는 무술가들은 잠재적 살인마인데다 독신자들은 아동성애자이며 규칙(법)을 가장 중시하는 법조계 역시 국내 최대의 돌아이들에게 사법권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는 막장 결론이 도출된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인 논리. 이 집단 혹은 저 집단이나 각종 일본 사법의 막장 사례를 보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다만.

그렇게 프로파일링으로 지목된 범인이 스가야 토시카즈(菅家利和). 이후 1991년 12월 2일, 경찰은 스가야 토시카즈를,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런 확증도 없이 외설목적유괴살인 혐의로 구속하였다. 그 결과 스가야는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17년간을 무고하게 징역 생활을 하였다. 원래 스가야의 직업은 유치원 운전기사였는데, 1991년 초 경찰이 스가야의 근무지로 조사를 나온 것이 원인이 되어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에 스가야는 체포 당시에는 무직 상태였다.

그리고 3심까지 항소하였으나, 초기 단계의 경찰 측 증거효력을 인정하여, 2000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물론 스가야는 그 때 이미 1992년부터 복역 중이었다.

3 스가야 토시카즈는 정말 범인인가?

경찰이 스가야를 구속한 결정적인 증거는 'DNA 감정 결과 스가야의 DNA가 피해자의 의류품에 묻어있던 체액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다' 라는 것. 그러나 이것은 2009년 공판에서 수사오류임이 밝혀졌다. 우선 이 '체액에서 채취한 DNA'라는 게 스가야 본인의 머리카락 같은, 확실히 스가야 본인임을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닌, 스가야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 봉투 안에 있던 휴지에 묻은 체액이었다는 점. 또한 1990년대 초반의 DNA 감정은 아직 시작단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DNA를 추출해도 일치할 확률(올바른 결과가 아닐 확률)이 1% 가깝게 있을 정도로 증거 능력으로 부족했었으나, 일본 경찰은 이를 그대로 도입하여 증거로 채택하였고, 재판소도 그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것들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 측은 공판을 확실히 스가야가 한 범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자백을 강요했다는 점. 이것 역시 이후 녹취록에 따르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스가야에게 자백을 시켰으며, 스가야가 못 견디고 자백한 이후에도, 공판에서는 자신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호소했으나 전부 무시당했다는 점도 후일 밝혀졌다.

스가야 토시카즈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뿐이고, 범행 동기 및 심리를 가질 이유도 없었으며, 전과조차 없는 그야말로 일반인이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인 이상한 행동, 특히 유류품 중 체액이 검출된 상의와 속옷을 유족에게 반환하지 않고, '증거(보존)를 위해 보관하겠다' 라는 이상한 이유를 댔다. 그리고 각종 제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불려온 탓에, 피해자의 유가족도 스가야가 진범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4 17년 후에야 밝혀진 진실

우연히도 1999년경 발생한 비슷한 종류의 사건에서 'DNA 감정 미스로, 단편적 증고로 DNA 감정을 했을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선례가 만들어진다. 이것에 니혼 TV의 시미즈 키요시(清水潔)가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난 아시카가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하면서, 어둠 속에 있던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시의 막장 수사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었기에, 사건 발생 후 17년이 지난 2008년 'DNA 감식을 다시 해달라' 는 요청을 하게 되었고, 최초 지방재판소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으나,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이를 인정하여 실로 17년 만에 DNA 재감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결과는 검사 측 감정인조차 '일치 부분이 적으므로 (의류에 부착된 DNA와 스가야의 DNA가) 동일 인물의 DNA가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판정하였다.

그리고 이 감정서가 제출된 후 5일 뒤인 2008년 6월 1일, 스가야 측 변호인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는 3일 뒤인 6월 4일 도쿄 고등 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어,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 시작 전의 용의자 석방이라는 결과가 되어, 스가야 토시카즈는 억울하게 살았던 17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임시출소의 형태로 출소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법적 신분은 죄인인 상태로 놔둔 채 그냥 몸만 내보냈다 이 말이다. 우와….

5 파문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관료주의 행정과 일본 경, 검찰의 막장 행보로 억울하게 죄인 취급당하는 엔자이(한국식으로 읽으면 원죄)가 다시 부각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당시 사건을 맡았던 모리시타 아키오(森下昭雄 1934.03.17~) 형사부장은 자신은 규칙대로 수사를 했으며, 당시 자백도 받았으니 아직도 스가야가 진범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개소리 글을 블로그에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에 의해 블로그가 테러당한 일도 있었다.

'독신남은 로리콘이 많다'는 주옥같은 개소리와, 블로그 배설로 파문을 일으킨 게 바로 이 인간김일성 닮았는데?. 위 사진은 체포 당시 의기양양해하며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의 사진이다. 또 이 시기 경시청 홈페이지도 동일하게 마비 수준으로 갔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분노는 대단한 것이었다. 지금도 그 분노는 대단해 면허증 사진이 블로그 등에 올라와 있을 정도(…). 여담으로 이 인간은 현재 정년을 맞이해 경찰에서 은퇴한 상태인데, 술자리 사석에서도 여전히 '스가야가 분명 범인이다', '스가야를 풀어주다니 이건 사법부가 실수한 거다' 등등의 개소리를 쏟아놓는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억울한 사람은 2명. 한 명은 말할 것도 없이 17년을 억울하게 옥살이한 스가야고, 또 한 사람은 경찰의 삽질로 공소시효가 지나, 진범을 잡아서 처벌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유족이다. 스가야는 석방 시 눈물을 흘리며 검찰 측에 사죄를 요구했고, 피해자의 유족도 "너네 삽질로 이 꼴이 났으니 당장 사건을 재수사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6 막장수사의 이유

말할 것도 없이, 표면적 이유는 일본 경, 검찰의 관료적 구조이다. 하지만 이 아시카가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1990년 당시, 아직 '도입 초기' 단계였던 DNA 감정과 프로파일링 수사를 했던 이유가 "실적을 남기고 싶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중간층에서 윗선에게 '이 방법 좋아요'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 해당 사건 담당자들은 이 공적으로 승진가도를 달리기 위해, 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장스러운 이유가 원인이었던 것.

7 사건의 결과

체포 당시 사진.

17년의 수감생활 끝에 석방되던 때의 사진.

그야말로 눈물 난다.

결국 스가야 토시카즈는 임시석방 후 재심 최후공판인 2010년 3월 26일, 17년만에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가 확정된 스가야는, 우츠노미야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무고한 스가야 씨를 고소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복역시켜 고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無実の菅家さんを起訴して長年にわたって服役させ、苦痛を与えたことについて大変申し訳なく思います。検察を代表し、心から謝罪します)" 라는 사과를 받았는데, 당연한 일인 거 같지만, 이거 일본 재판 역사에 길이 남을, 검찰 측의 완전패배이다. 이놈들은 원래 이렇게 실수해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단순한 사과 영상이나 사과문을 보낼 뿐이며, 그나마도 일본 높으신 분들 종특(…)인, 배배 돌려 말하기를 시전하는데, 이 사건만은 유일하게 공개석상에서 당사자 눈앞에서 직접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여,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사과의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낸 거다. 그만큼 이 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는 방증(傍證)인 것. 당시 뉴스기사(일어).

그리고 스가야는 국가로부터 17년간의 복역 생활에 대한 보상금 8,000만엔과 재판비용 1,200만엔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그의 부친은 아들의 체포 후 곧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고, 끝까지 아들의 무죄를 믿고 있던 모친은 그가 석방되기 2년 전 결국 노환으로 별세하는 등, 억만금의 보상금을 받았어도 그의 삶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스가야의 무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니혼 TV의 시미즈 키요시 기자에 의하면, 사건을 일으킨 진범이, 사건 당시 피해 여자 어린이를 하천부지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다고 한다. 1996년, 군마현 오타시의 한 파칭코 가게에서 4살짜리 여자 아이가 유괴되었는데, 이 파칭코 가게의 CCTV에 아시카가 사건에서 목격된 진범과 용모가 흡사한 남자가 찍혔다고 한다. 따라서 진범은 그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세한 것은 기타칸토 여자 어린이 연쇄 실종사건, 요코야마 유카리 유괴 사건 참조.

2012년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5부작 드라마 《추정유죄》(일본 WOWOW)가 제작되었다. 그런데 드라마보다 모티브로 삼은 본 사건이 더 비극적인 점이 희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