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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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石基
1962년 2월 2일생.

1 개요

전라남도 목포시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를 졸업한 대한민국의 舊통합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

종북주의적 발언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듯한 발언 등의 이 인물의 행각으로 인하여 이후 한국의 진보 정당들이 NL, 종북과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게 되며 국민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신뢰도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경선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국회의원 자격심사가 계류되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자격 박탈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었다.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의하여 소속 의원 나머지 4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 사건

2.1 민주민족혁명당 사건

당시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민혁당은 김영환과 하영옥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 하고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는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 1999년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검거되었다.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만에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5개월 복역 후 2003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사때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하게 가석방되었다. 다시 2년후인 2005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특사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

2.1.1 CN커뮤니케이션즈 설립과 재산증식 논란

CN커뮤니케이션즈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이석기가 2005년 2월에 설립한 선거 기획광고 대행사이다. 그는 2012년 2월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 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서울대학교 등 3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축제 기획 및 홍보사업 등의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렸다. 또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광고와 홍보를 맡으며, 2007년 12월 한달에는 25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CN커뮤니케이션즈의 수익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의 자금줄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유시민은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선거 운동을 CN커뮤니케이션즈가 독점하는 방법으로, 당권파와 CN커뮤니케이션즈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해왔다 주장했다. 2008년 분당사태 당시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었던 최순영도 당내 토론회에서 당시 당이 CN커뮤니케이션즈에 20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석기의 측근인 당권파 의원들은 선거 비수기 때도 CN커뮤니케이션즈과 독점 관계를 맺어왔음이 밝혀졌다.

이석기는 2008년 5월 동작구 사당동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2009년 4월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J빌딩 6층을 다시 매입한다. 구매 당시 CN커뮤니케이션즈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등 전국 규모의 선거를 거치면서, 연매출 20억 원대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로인해 이석기는 민노당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치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혐의로 2013년 기소됐고, 2016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기·횡령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개월,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이석기는 내란음모죄로 확정된 9년에 1년을 더해 총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2.2 국가(國歌)에 대한 발언

2012년 6월 15일, 이석기는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말하며, "민족적 정한과 역사가 있으므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또 애국가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국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말했다. 이석기는 통합진보당 당원 모임에서 북한의 군가 중 하나인 '적기가'를 같이 합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다만 '적기가'는 영국 노동당의 당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응원가이기도 하다면서 쉴드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석기가 맨유를 생각하며 적기가를 부른 게 아니라, 북한의 군가임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적기가를 불렀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자.애초에 당 모임에서 뜬금없이 맨유 응원가를 부르겠는가 제한맨 게다가 영어로 불렀다면 영국 노동당의 당가를 부른 거라며 둘러댈 수도 있겠으나 한국어로 불렀다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북한에서 번안한 적기가이다.[1][2] 다만 굳이 실드를 쳐 주자면 영국에서 순수한 의미로 투쟁가요로 쓰였고, 이걸 일본을 거쳐서 북한에서 체제 선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순수한 투쟁가요로 불렀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며 이석기 말이 맞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석기는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하며, 한편으론 애국가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국가로 만들어졌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남한을 상징하는 애국가니까 부르기 싫어서 이리저리 둘러댄다고 봐야할 것이다. 북한 적기가는 누가 부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잘만 부르는 것을 보면 말이다.

애국가는 결코 파시즘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헌법 제정 현장, 4.19 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도 나온 것이 태극기와 애국가다. 저 두 사건, 바로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기리는 사건이다. 그런 사건에서 시민혁명의 상징(절대 군부독재의 상징이 아니다!!!)으로 나온 적도 있는 애국가, 바로 그 애국가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해서 진보진영에서도 당연히 까였다. 물론 아나키스트들도 애국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후술할 이석기의 사상은 아나키즘과 완전히 정반대이다. 아나키즘이 맞다면 북한 정권도 까야 설득력이 있다. 아나키스트들이 국가와 권위를 거부했다면, 이석기는 스티브 유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그 자체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 한겨레에서도 이석기의 애국가 거부를 비판했다. 사설과 같이, 태극기와 애국가는 나라의 상징으로 국민이 사랑하는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애국가 거부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날카롭게 비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는 내용 자체는 담백한 사실 그 자체로 맞는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적기가를 불렀다는 사실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 자체가 부당한 발언은 아니었다. 단지 '그러니 애국가 안부를래'로 귀결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역시도 헌법에 명문상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점을 지적하며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 헌법 재판소에 제소했지만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국가나 무궁화의 경우도 명문상으로는 국가와 국화가 아니나, 관습적으로는 국가와 국화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

2.3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사퇴 거부

이석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위한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 당시 그는 통합진보당에 입당한지 3개월밖에 안된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인물이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입후보해 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였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석기는 많은 비당권파 인사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의 개입에 의한 조직적인 표몰이 의혹이 제기되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석기가 얻은 전체 온라인 득표수 10,136표 중 5,965표(58.85%)가 동일 IP에서 중복 투표되었고, 소스 코드가 개방된 직후 이석기에게 득표가 73%나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석기는 자신의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정계 진출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유시민은 당권파들이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며 경선 부정을 조직적으로 저지름을 진상보고서가 발표되기전 이미 알았다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혔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석기는 인터뷰에서 국민은 자신의 사퇴를 원하지 않으며, 이석기 사퇴 운동은 야권연대를 음해하려는 수구세력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TV방송에 출현해서는 진상조사의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해 "일부 부실이나 부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전체 선거를 부정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3]

그러나 "총체적부실은 70% 이상일 때 써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내 경선에서 일부 부정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동시에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4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배후 논란

이석기 사퇴에 관한 방안이 의논되던 당회의에서 당권파가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대련 소속 대학생 50명등이 회의가 생중계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그 배후로 경기동부연합과 이석기가 지목되었다.

2007년 이전까지 기존의 운동권 학생조직인 ‘한국대학생총연합회’와 한대련을 오가며 활동하던 경기동부연합 학생들은 2007년 이후 대거 한대련에 들어오며 요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부터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에 이르기까지 핵심 직책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이 거머쥐었다. 한 통일운동 단체 관계자는 "경기동부연합이 6~7년 전부터 학생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학교에 이른바 '지도 사업'을 나갔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직된 학생들이 폭력사태에 앞장서며 사실상 이석기 친위대 역할을 해온 셈이다.

이석기는 자신이 동원했다고 보여지는 당권파의 폭력사태에 관해 먼저 비당권파가 폭력을 부추긴게 문제라고 말을 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정 선거로 촉발된 당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선출된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이석기와 만나 비례대표 사퇴를 종용할 예정이었으나, 이석기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5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국정원은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경기도 용인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해, 1년에 1번씩 비밀 회의를 가졌다고' 보며, 압수수색 당일 도피했던 이석기는, 다음날인 8월 29일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진보세력에 대한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다.

9월 2일 법무부는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체포동의요구서 전문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2013년 5월에 있었던 RO모임 녹취록의 요약본을 신문에 보도했다. 9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다음날인 9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석기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14년 2월 17일에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단 증거가 부족하여 내란 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란선동혐의만 인정,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하였다. 2015년 1월22일 대법원은 항소심처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징역 9년 선고에 대해서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가지고 중형을 내리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석기는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된 바 있으며, 특별 사면을 받고 정계 진출까지 했음에 불구하고 이 같은 언행을 저질렀다. 일반 범죄도 재범은 크게 처벌한다. 내란 관련 혐의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참고로 이석기는 2013년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자 RO 조직원에게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했다. 이 지침은 아래와 같다.

1.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2.대중을 동원해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3.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여담으로 교도소에서 책을 집필중이란 소문이 돈다. 역사는 반복된다

본인이 대통령한테 미움받아서 잔인하게 기소된 거라고 한다.링크

2.6 종북주의와 민족주의 의식의 혼합

국내의 좁은 정치관이 그렇듯 실제로는 이석기를 진보나 좌익으로 분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러 정책 발언 면에서 종북주의적이거나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모든 문화와 유행 그리고 개인의 성향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거나 특히 미국에서 눈에 띄는 것일 경우 적개심을 가진 발언을 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었다. 대표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질문에 그는 동성애는 자본주의의 오류라고 대답하였다 [4].그렇다 수인 모에는 주체사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그의 발언은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의 정치적 해석과 닮은 점이 보인다.[5] 물론 그가 장애인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나치독일의 T3 계획 옹호자들과도 닮았다.[6]

당연하다면 당연한거지만 그의 선동은 반지성주의자들의 지지를 힘으로 하고있다. 잠깐 이거 누구랑 비슷한데

한편으로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웃긴 건 자기 아들은 미국에 있다. 미친 것이 분명하다[7]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했다.[8]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변증법적 유물론[9]을 오보했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상 모든 주체주의사상 신봉자들 혹은 그걸 최소한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듯 편견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파시스트일 뿐이며 민족에 대한 사상 부분을 보면 사실상 골수 나치에 가까운 수준이다. 황금 새벽당이 이분을 좋아합니다

3 평가

이석기는 체포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당연히 여기저기 다양한 연줄과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통해 민감한 군사 정보나 원자력 관련 정보를 당당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석기를 정권의 희생양이라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술먹고 푸념처럼 할 수도 있는 소리를 갖고 감방에 넣었다고 하지만, 이석기의 언행은 지극히 계획적인 것이었다. 녹취록 봐도 혹시라도 들켰을 시에 USB 처리하는 법 등 매우 용의주도하게 대처법을 인지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평시에 내란선동이 어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 폐지 선포하고 한국에 해외의 유명 종군기자가 파견되는 등 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행동에 대해 논의했던 것이다.

그냥 민간인이 테러 모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 설령 살인에 대한 모의만으로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테러 모의를 한다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다. 일반인의 폭행은 합의만 잘 하면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폭행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가 되어 합의가 되더라도 선수 생활에 타격이 가며 만약 법원으로 넘어가서 처벌받게 되더라도 프로야구 선수라는 직업이 형량 가중요소가 된다.
더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석기는 민주민족혁명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이후 사면을 받아 국회에 진출했으면서 말도 안되는 이적행위를 벌였다는 점이다. 일반 범죄도 재범은 더 무겁게 처벌한다. 과거 이적행위를 벌였던 인물이 내란음모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4 함께 보기

  1. ↑ 당장 인터내셔널가를 남한 버전 따로 만들어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1980년대야 그렇다 쳐도 북한 관련 정보가 많이 풀린 지금도 말이다.
  2. ↑ 물론 남한 버전은 있다. 허나 이 남한 버전은 이 국가 발언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다 뮤지컬 사운드트랙이라 인지도가 떨어진다.
  3. ↑ 이런 식이면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도 용공분자 색출이나 계도 같은 핑계를 대며 무마할 수 있다. 물론 이쪽 진영에선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겠지만.
  4. ↑ 한마디로 쓸데없이 배부르니까 퇴폐적이게 된다는 소리
  5. ↑ 사실 학교 교사들조차도 외세물 먹은 지식인이라고 가차없이 고문하고 살해해서 놀랍지 않겠지만.... 홍위병들은 당시 중국의 견종인 차우차우가 부의 상징이란 이유만으로 죽여대거나 그 외에도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외세적 가치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제로 방생하거나 도살하는 엽기적인 행위를 했었다.
  6. ↑ 무서운 점은 북한은 사실상 T3계획을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7. ↑ 사실 이석기가 보낸 건 아니고 2002년 이석기와 이혼한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갔다. 이런 케이스 외에도 종북주의나 반미, 반서양을 표명하면서 자녀를 서양으로 유학보내거나 재산을 외국에 은닉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8. ↑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정립돼 있는 주체사상, 즉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가르쳤다고 하나, 그간 행동이나 다른 진보 입장의 개인들의 생각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개성을 말살하는 언행 등을 볼 때 이럴 확률은 0에 수렴한다. 또한 주체사상이란것 자체가 김일성을 신봉하기 위해서 추종자들이 꾸며낸 논리에 나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체사상이란 말은 북한밖에 쓰지 않는다.
  9. ↑ 주체사상과는 전혀 다른 마르크스주의적 사상. 북한 서적에서는 김정일 사상의 독창성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별로 관련성이 없다. 사실 주체사상은 왜곡된 민족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되려 마르크스주의와는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