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1 개요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즉 패킷의 이동량만큼 요금을 내게 하는 제도. 실제로 해외의 상당수 국가[1]의 인터넷 회선이 종량제이거나 부분 종량제(기본 사용량은 정액으로 내고 그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 중인데, 일반 가정에서는 50달러 정도 나오는 100GB 데이터 플랜을 쓴다.[2] 초과시 1GB당 2달러 내지는 4달러. 각 회사, 각 플랜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잘 골라야 나중에 요금 폭탄을 맞는 참사를 피할 수 있다.

2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유선 인터넷 요금은 정액제이다. 즉 유선 인터넷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요금은 똑같이 정해진 금액만큼 내게 된다. KT에서는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자료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정액제 요금으로는 그것을 커버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한때 한국의 인터넷 요금을 종량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였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무선 인터넷 요금은 종량제를 원칙으로 하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액제를 허용하는,[3] 부분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4]

3 찬성론

단순히 인터넷 서핑을 즐기는 라이트 유저와 P2P 사이트에서 대량의 저작권 위반 자료를 주고 받거나 빅파이를 나누는 사람이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

인터넷이 필수가 아니라면 각자 효용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사용량이 있거나 꼭 필요한 사람만이 인터넷을 신청하면 되는 문제지만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거의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량이 적든 많든 각 집이나 상점[5]에서 반강제적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통신설비는 어느 정도 헤비 유저를 감안하여 확충하다 보니, 단순히 웹서핑만을 하거나, 카드 결제를 위해 소량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헤비 유저 때문에 들어간 설비비를 보전해주는 꼴이 된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만, 애초에 라이트 유저만 있다면 기존 설비투자를 회수하면서 차츰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겠지만 헤비 유저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비투자가 들어가고 요금 인하도 요원해진 것이다.

간접적으로 저작권 준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대부분의 정식 온 디맨드 서비스들은 애초부터 ISP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 공유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량제가 더 싸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으로 주고 받는 자료의 양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 관리의 측면에서 한국의 인터넷 요금은 궁극적으로 종량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해외 인터넷은 유럽이 아니라면 종량제를 하는 경우는 느린 속도의 저용량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정액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다만 2004년경의 연구발표 자료라서 지금은 또 어떨지는 알 수 없다.[6]

4 반대론

트래픽 문제의 경우 P2P를 통한 저작권 위반 행위와 합법적인 온 디맨드 서비스의 트래픽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므로 종량제는 그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시장을 확대할 수 없는 시점에서 더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로 점유율이 최대인 KT의 순이익률이 코스피 상장사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도로 도입된 국가이며, 그 과정에서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환경이 성립되었다. 이 때문에 종량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많은 패킷을 주고 받고 있는 국내 웹사이트와 여러 인터넷 관련 서비스, 온라인 게임 등이 상당수 무너지거나 후퇴할 수 있으며, PC통신 시절처럼 사용요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종량제가 시행될 경우 정액제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대신 정액제 가격이 크게 오르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종량제에 적응하지 못한 다수의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정액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국,종량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량제를 핑계로 정액제 가격을 몇 배나 올려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설치비 때문에 돈 받는다면 감가상각 끝난 구 통신망은 공짜에 가까워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KT 인터넷 종량제 시행되면 olleh TV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7] 일부 통신사는 KT가 종량제를 시행하면 자기들도 종량제 시행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딴 건 몰라도 가뜩이나 지금까지도 느려터진 것도 모자라 불안정 하기까지한 유사광랜 + xDSL(ADSL+VDSL)에다가 종량제 적용하기만 해봐라... 그냥 확

2016년 기준 KT, LG U+ 등에서 서비스하는 기가 인터넷의 경우 1일 트래픽 사용량 100GB[8]를 초과할 시 속도를 기가에서 100Mbps로 낮추는 QoS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추후 인터넷 종량제로 쥐도새도 즉 가입자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끔 100% 완벽하게 넘어가기 위한 밑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다.

4.1 관련 문건 및 자료

IT 칼럼니스트 김중태 씨의 글들

5 한국에서의 종량제

한국은 매우 좁은 영토에 사용자가 오밀조밀 들어차 있고, 국책 사업으로 인터넷 보급이 활발히 진행됐던지라 통신망도 국가 보조금 왕창 받으면서 깔아서 초고속 인터넷 도입 이후에는 유선 쪽에서는 사실상 사라진 가격제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인가 언급이 터부시되기 시작한 내용이기도 하다. 최초로 종량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2004년의 KT였는데, 당시 활발한 인터넷 보급을 위해 정부, 국회에서 여야 할것 없이 무시해버림으로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로, 이 대통령이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과 맞물려 지지율을 크게 떨어지게 한 요인이 되었으며, 이때 심하게 데인 정부에서 직접 인터넷 종량제는 실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가끔씩 KT가 떡밥을 여전히 꺼내지만, 2008년 촛불집회 때 심하게 데였던 정부와 인터넷 이용자들(특히 트래픽 점유가 많은 이용자들 중심)의 반대로 역관광만 당한 채 묻히는 사태가 반복 중이다.

그리고 2012년 다시 슬금슬금 기어올라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패킷까지 감시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통제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소스별로 요금을 차등화하기 위한 밑작업일 수도 있다. 다만,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은 통신사업자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 쉽사리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있다. 여기에는 메이저 통신 3사뿐만이 아니라 유선의 경우, 케이블 사업자 및 중견 업체들까지 끼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게다가 2012년에는 대선이 있기때문에 공론화되면 정치권에서 일제히 반대할 게 뻔한 상황이었다. 2008년에 그렇게 심하게 데였던 정부가 과연 허가를 해줄까

2013년 KT가 기가 인터넷 망을 전국에 설치하는 대신 종량제를 요구했다. 기사 2013년 KT가 상하이에서 망 데이터 전송의 정규화와 더불어 대용량 데이터 전송 업체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기사 특히 재해복구시스템과 같은 DR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타깃으로 업계에서 뜨고 있는데, DR 업체들이 계약하는 1Gbps 망의 비용은 2~3천만 원/월의 비용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과 전용선 둘 다 돌아가는 관계로 금융권 재해복구를 덜미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짐에 따라 비상사태가 발생. 기사 뜬 날 여의도에는 폭풍이 불었다.

2013년 12월 3일 기사로 KT에서 차기 기가비트랜에서는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요금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5.1 제한적 인터넷 종량제

현재 한국 기준으론, 유선 인터넷에 대해선 종량제이거나, 헤비 유저에 대한 과징금 같은 제도는 없다.[9]

하나 무선 인터넷 제품의 경우는 종량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와이브로이며, KT 기준 1만 원에 10GB부터 시작하며 무제한은 없다. SKT는 무제한은 있지만 KT에 비해 커버리지가 빈약하기 그지없다. 와이브로 외에도 대표적인 것이, 3G 데이터와 4G 데이터 요금제이다. 3G는 최저 3000원에 100MB(별정기준)/1만 원에 1GB부터 시작하며 메이저 3사 통신사에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있다. 반면 LTE는 무제한 요금제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다량을 사용한다면 3G 평균보다 못한 속도를 내기에, (무제한 요금제를 쓸 정도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종량제 요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통신 3사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용량 상한을 계속 늘리는 추세이고, 고화질 동영상을 수시로 시청하는 등 데이터 이용이 극단적으로 많지만 않다면 문제 없는 수준.

LTE의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빌미로 유선통신도 종량제를 총량제라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이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2014년 6월 말에 KT가 부분 종량제 시행에 대해 정부에 문의했다는 기사가 떴다. # 기사가 뜬 지 2시간만에 포털사이트(다음)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2016년 기준 KT, LG U+ 등에서 서비스하는 기가 인터넷의 경우 1일 트래픽 사용량 100GB [10]를 초과할 시 속도를 기가에서 100Mbps 로 낮추는 QoS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종량제 과금정책을 대놓고 펼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래픽 양이라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6 외국의 경우

지역별로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도 2004년이면 몰라도 2016년 현재는 완전한 하늘이 아니다.

남북아메리카 대부분, 유럽권 전반, 도시권 한정 인도[11], 동북아시아같이 정액제가 주류인 곳이 있는가 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같이 그렇지 아니한 곳도 있다. 지역 이름 보고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인프라 문제보다 독과점 문제에 더 밀접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인구 밀도가 심히 낮아 두가지 문제가 서로 겹쳐버린 케이스다.
종량제와 정액제가 공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무제한이라고 해도 'Fair usage policy'(FUP)라고 하여 일정 용량을 설정해 놓고 그 용량을 넘으면 속도를 줄이는 제도[12]를 도입하는 곳이 많다. 이외 FUP를 명시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쓰면 고객한테 전화 거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서 끝도 없다. 보통 종량제는 정액제보다 싸다.[13] 용량은 얼마 안 되지만 요금이 같은 속도의 정액제의 1/4 혹은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용량을 초과할 경우 가정이 안 무너질만큼 추가 과금이 비싸다.
다만 상술했듯이 정액제만 존재하는 경우 역시 많으니 해외 이민 준비시 낙심하지 말고(...) 지역을 잘 골라야 한다. 러시아나 루마니아를 예로 들면 100메가 인터넷은 한화 8천원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외 지역도 월 4-8만원정도 내면 대부분 쓸만한 인터넷을 내준다.

무선 인터넷은 무제한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굉장히 비싼 요금제인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무제한 요금제가 기본이었지만 주파수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버린 케이스도 있다. 대부분 무제한이어도 FUP 상한 용량이 낮고, 상한을 넘으면 메신저나 메일 외에는 거의 못 쓸 정도로 느려진다. 예를 들어 3G 요금제 중에 상한 용량을 다 쓰면 2G의 속도로 줄여버리는 요금제라든가. 요즘은 도시권에 4G 없는 국가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요금제가 그대로 4G로 넘어오고 있다. 다행인건 4G를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것 정도.
  1. ↑ 예를 들어 호주와 캐나다.
  2. ↑ 40GB에서 300GB까지 다양하다.
  3. ↑ 단, 사용량이 극단적으로 많아 1일 또는 한 달간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면 속도 제한.
  4. ↑ 피처폰시절때는 정액제 요금이 추과 과금시 몇%할인이였다가 스마트폰이 늘어나자 추과과금시 0.01원으로 변경되었다
  5. ↑ 인터넷이 없다면 전화망을 이용해 카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건당으로 통신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카드 소액결제의 증가로 결제 건수가 크게 증가한 지금은 카드 결제 때문에라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6. ↑ 반대론 밑의 두 자료를 참고.
  7. ↑ 시행될 경우 LTE 요금제 기준으로 요금을 매긴다고 한다. 유선을 무선 요금으로 받는다니
  8. ↑ LGU+ 는 IPTV 포함 120GB
  9. ↑ KT 기준, 공유기 사용에 따른 과징금적 제도는 있다. 하지만 배틀 한 번 뜨면 그런 거 없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 불과할 지는 모르겠으나 유튜브를 시청하고자 할 때 버퍼링이 심히 걸린다면... 눈물이나 닦아야지(...)
  10. ↑ LGU+ 는 IPTV 포함 120GB
  11. ↑ 통신비 잘 안쓰기로 유명한 나라다. 수입의 약 1%정도밖에 안쓴다고. 여러모로 통신사에게 불리한 지역.
  12. ↑ 인터넷 속도가 10Mbps고 FUP 용량 상한이 한달 50GB인데 만약 한 달 되기 전에 50GB를 다 쓰면 속도가 1Mbps로 줄어들고 그게 말일까지 지속되는 식. 하지만 제한을 넘는다고 해도 돈은 더 안 받는다. 그리고 다음달에 초기화되면서 반복. 참고로 국내에선 KT의 기가 인터넷이 이 방식을 도입했다. 1일 제한량 100GB, 용량을 다쓴 당일에는 속도가 100메가로 저하된다.
  13.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액제보다 훨씬 싼 그 종량제 요금제조차도 한국의 표준적인 정액제 요금보다 비싸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OECD 국가에서는 한국 요금만큼이나 그 이상을 받으면서 속도는 절반 정도인 정액제 요금체계를 가졌다면 그나마 양반이고, 가장 나쁜 형태의 경우는 몇메가 수준 속도에 기본사용량을 50기가 정도만 제공하는 최저가 요금제가 7만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10만 원 근처의 최고요금제도 1TB 정도의 종량제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