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뜻한다. 대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2 정신병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매우 좋지 않다.
여러가지 질환 가운데서도 최고로 인식이 나쁜 부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인식이 나쁘다. 인식으로만 본다면 테러범 및 흉악범과 동급이다.
정신병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소수 환자로 인한 피해를 극단적으로 부풀린 여러 미디어 때문에 생겨났다. 워낙 그 역사가 유구해서 이미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3 욕설로써 사용되는 정신병자
일반 사회에서 '정신병자'는 사실상 욕이다. 딱히 한국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Freak, Psycho, 키치가이 등 비슷한 어휘가 많다. 물론 전부 아주 함부로 꺼낼 수 없는 단어다. 사실 이러한 비하 표현을 완전히 금지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지라도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해야 하지만,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은 어느 사회에서나 소수자, 약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당사자 운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1] 그래도 한참 전부터 정신장애인 운동이 이루어져 온 외국과 달리 한국은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의 범주 안에 너무나 다양한 증상이 있어 정확한 개념 정립이 어렵다는 점도 인식 개선을 어렵게 한다. 우울증, 지적장애, 망상장애는 사실,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같은 테두리 안에 넣지 않는 것인데, 이걸 모두 정신장애라는 하나의 큰 개념 안에 넣어 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백치 아다다 같은 사례라든가,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적어도 악인으로는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것은 나쁘다는 인식이 그나마 있지만, 망상장애 같은 경우 애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으니 대인배가 아닌 이상 비난을 안 하기가 어렵다. 망상장애 중에서 특히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경우 사람을 독점하려는 비뚤어진 심성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인식하며, 의처증 같은 경우는 과거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던 시절엔 환자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모르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환자 본인이 여혐으로 의심받아 비난받기 쉽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되는 사생팬이나 스토커 같은 경우도 일부는 망상장애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생팬에 대해서는 자기 할 일 망각하고 연예인에 집착하는 한심한 부류로 여기며, 스토커 같은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지적장애로만 한정되며, 망상장애의 일부 유형은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므로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는 치료 성과도 좋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역사 속 인물 중에 연산군처럼 오늘날의 관점에선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신병자가 욕설로 자리 잡는 데 한몫을 했다. 군주로서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선 막장부모라 비난받는 영조조차도 망상장애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신장애를 도덕적인 결함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나마 망상장애는 환청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베리칩 이야기를 꺼내는 등,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해당 질환의 대표적인 이미지이므로, 도덕적인 문제와는 어느 정도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성격장애인데, 용어 자체만 봐도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쉬운 데다가, 해당 항목의 서술을 보더라도 양아치나 이기주의자처럼 일반적으로 인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부류 중 일부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양아치의 경우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로 분류되며, 이기주의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따라서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정신병자를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게다가 악질 범죄자들이 정신병을 핑계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는 점도 인식 개선의 걸림돌이다.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도 저런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정신병 안에 소위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과 인성이 나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개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히 인식 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정확한 개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4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정신병자의 모습
이러한 근거없는 묘사가 대중들의 잘못된 인식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5 현실
정신병자들은 얼마든지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에 잠시 감기가 걸린 사람들이다. 그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환자끼리 힘을 합쳐 단체를 세워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성인들도 많다.
정신병은 생각보다 아주 흔하며, 많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쉽게 말해 아직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정신병자들을 딱히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 엉터리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정신장애 범주 안에 너무나 다양한 증상이 존재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신에 잠시 감기가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우울증 같은 경우가 해당되며, 망상장애는 치료하기가 까다롭다. 게다가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조기에 병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사고를 친 게 정신질환자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어 버려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들까지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원래 정신 관련 문제는 신체의 질병에 비해 뚜렷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정상인인데 인성이 나쁜 건지, 정신병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우리나라엔 의료진과 보호자가 될 가족 2명만 있으면 정신병자를 무기한 입원시켜서 사회에서 격리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