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당

1 중화인민공화국의 금지된 정당

정체자:中國民主黨
간체자:中国民主党
Democracy Party of China

1.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당으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본격 다른 당을 제약하는 헌법재판소당 중국 공산당 창당 준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불명확하나 대체로 천안문 사건(중국 민주당에서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라 함) 당시에 참여한 민주화 운동가나 학생 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1998년에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자료는 위키백과 영어판 참고). 중국의 다른 관제야당과는 달리 실제로 중국의 민주화를 꾀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국가전복죄 등으로 당원들이 체포된 바람에 중국 본토에서는 활동이 제약되어 있다.

1.2 상세

1998년 6월 28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한 동안 기습적으로 당을 등록했다. 1989년 천안문 때 참여한 왕위차이(王有才, 1966- )와 왕둥하이와 린후이와 함께 저장 성의 항저우에서 등록을 했는데 거부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29일에 공안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위차이를 체포했다.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은 12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변호사도 없었고 재판은 몇 시간 만에 끝났다. 같은 해 12월 21일에 그는 국가 전복을 꾀한 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고 3년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중국도 우리의 선거와는 다르지만 일단 선거를 하기는 한다). 같은 날 중국 민주당의 원로급인 쉬원리(徐文立, 1943- ) 역시 마찬가지로 전복죄로 13년형, 다음 날인 12월 22일엔 칭융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 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리펑(李鵬)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장은 주장하길 "이 당은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런 당이 있는 걸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민주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였으며 1998년에 강력 탄압을 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같은 해 12월 23일에 의도적으로 공권력이나 공산당, 국가 전복 등을 꾀하는 매체를 출판하거나 복사, 전재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새로운 지시에 의해 영화 감독, 소프트웨어 개발자, 작가와 예술가 등이 종신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 당원과 이념

당원 규모는 수백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당의 이념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반공주의, 민주자본주의 정도이다. 공식적으로 중국 민주당은 부유, 공평, 민주와 자유, 법제, 인권을 주장한다.

1.4 현재 상황

2002년 12월 24일 쉬원리가, 2004년 3월 4일에는 왕위차이가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2006년 8월 13일 미국 뉴욕 퀸즈의 플러싱 셰라톤 호텔에서 중국 민주당의 첫 전당대회가 열렸다. 중국 민주화 운동 지도자이자 중국 민주당과 중국 자유민주당의 발기인이었던 니위산이 전당대회를 주최했다. 전당대회에선 111명의 당직자를 뽑았다.

일단 중국 민주당은 거부되긴 했지만 중국 본토에서 설립되었고 1978년 서군민주장(The Democracy Wall) 운동과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 주요 간부로 참여한다. 당의 대표자는 선거로 선출되며 주요 당 지도부 가운데 40명은 중국에서 징역을 살았고 20명은 아직도 투옥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다. 1999년에 UN 인권위원회장이었던 왕쉬제는 쉬원리, 칭융민과 왕위차이를 노벨상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2 중화민국(타이완)의 정당

1988년 8월 14일에 창당된 정당인데 비중이 없는 편이고 1번의 중국 민주당과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