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효과

Balloon effect
風船效果

1 개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을 말한다.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표현이다. 이는 공권력이나 기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합법적인 공급을 모두 차단해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떤 형식으로든 공급이 이루워진다는 경제용어로도 쓰인다.

본래 미국에서 마약 밀수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오다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된 중남미의 몇몇 국가들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하는 등 강력한 단속작업을 벌이는 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마약사범들이 다른 중남미 국가로 활동무대를 옮겨 똑같은 짓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볼 수 없었다. 여기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는 2004년 수록되었다. 아래는 신문 기사에 '풍선 효과'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

‘미아리와의 전쟁’ 때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즉, 풍선의 한 군데를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모든 곳으로 팽창하는 것처럼 없어진 사창가 대신 더 은밀한 음란 퇴폐 거래가 주택가 등에서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2000년 5월 24일)

이처럼 풍선효과는 주로 금지혹은 제한규정을 별도의 세밀한 고찰 없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드는 정책 등에서 자주 발견된다.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하게 한쪽으로 흐르던 어떠한 현상 자체를 일단 막고보는 수준에 불과한지라 당연히 그 흐르던 현상은 방향을 틀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히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을 막게되니 어떤 현상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각종 다른 해결책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방향이 흐트러져 정부의 통제로 더이상 해갈하기 힘들만큼 사태가 심각해 지곤 한다.

그 때문에 사회 곳곳에 풍선 효과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처럼 풍선 효과의 좋은(?) 예가 되어버린 성매매 특별법이라든지, 그로인해 발생한 수많은 정상업소를 빙자한 변종 퇴폐업소라든지[1],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일반 아파트로 몰려 집값이 올랐다든지. 스크린도어로 인해 지하철에서 투신자살이 힘들어지자 한강에서 투신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든지...[2]

셧다운제도 풍선 효과의 좋은(?) 예 중 하나. 해당 항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뭔 짓을 해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할 정도다. 미국에서 시행했던 금주법이 오히려 밀주 밀매와 사재기를 통한 불법 수입 창출 등을 급증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사례 역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풍선 효과가 있다면 '역(逆) 풍선 효과'도 존재하는데, 이는 반대로 풍선의 어느 한 쪽을 당겨서 부풀리면 반대쪽은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말한다.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자 국내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2 참고 문서

  1. ↑ 당연히 이쪽이 규제가 더욱 힘들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 운영되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도 힘든것이 현실.
  2. ↑ 자살만 봐서는 풍선효과로 오해하기 쉬우나 스크린도어의 목적은 자살뿐 아니라 선로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것이고, 추락사고는 어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는 풍선효과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