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vs 자위대/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 상위 항목 : 한국군 vs 자위대
• 관련 항목 : 집단적 자위권, 일본의 우경화

1 개요

최근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것이 가능해졌고, 아베 정권의 최종목표가 평화헌법의 전쟁금지조항인 제9조를 폐지하는 것인 만큼 일본이 국방군이 될 때 한국군이 상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타국에서는 재무장이라고 칭하는 일본의 개헌과 자위대의 국방군화가 끝나면 그간 갖추지 못했던 전쟁자산을 개발해서 갖출수 있게 됨으로서 기존에 제시되던 근거자료들 중 상당 부분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다.

집단자위권 법안이 3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2 일본 국방군이 우세해지는 점들

자위대에서는 가지지 못 하였던 공격무기, 특히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보유할수 있게 됨으로써 일본도 한국군의 군사기지를 제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병대를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전시에 대마도를 점령당할시 현재 자위대는 섬을 점령당하면 손가락을 빨아야하지만 해병대를 보유하게 되면 우위에 있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대마도 근처의 제해권을 장악 후 해병대를 투입하여 대마도 탈환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미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 직할 '서부방면보통과연대'라는 레인저 연대가 미 해병대와 합동으로 상륙작전 훈련을 주기적 시행하고 있으며 미해병대 합동훈련은 한국군도 한다는게 함정 추후 사단 규모 증강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오직 자국 내수용으로만 생산해 왔던 쓸데없이 비싼 비효율적 무기들이 수출을 의식하게 되면서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국방비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무기 비용이 개선되면서 현재의 자위대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존 문서에는 적혀 있었는데 2015년 현재 일본은 이미 호주,프랑스,독일등과 함께 무기 공동 개발등에 착수했으며 일본산 무기를 국제시장에 수출을 타진할 목적의 전시회를 여는등 무기 공동개발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즉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시 자위대의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무기 체계의 불균형과 비대칭 전력 문제, 그리고 자위대의 비효율적 구조가 해소되어 강해진다는 이야기.

2.1 장거리 미사일 양산여부

일본은 이미 엡실론이라는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바로 탄도 미사일의 양산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일본은 탄도미사일 페이로드 자체를 만들어본 적이 없으며, 개발한다고 해도 안정화-양산-배치까지 10~20년은 걸린다.물론 자금과 인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고 ROC만 적절히 맞춘다면 저보다 확 단축 될 수는 있다. 다만 순항 미사일 개발설쪽은, 현재 자위대가 개발/보유중인 제트 무인기는 어디까지나 정찰용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순항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실증 정도의 측면에서 보면 허튼소리 치부될 정도로 말이 안 되는건 결코 아니다. 사실 제트 UAV와 순항 미사일의 차이는 탄두의 유무 정도일 뿐 파생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차이가 큰 것이 결코 아니다. 당장 무인 자폭 UAV인 하피는 냉전시기에 개발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평화헌법의 일본이라고 이런 파생 개발형까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런 파생형은 평화헌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개발될 수도 없으므로 순항 미사일을 한국에 위협이 될 정도로 보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3 회의적인 점

3.1 주변 정세

일단, 국방군으로 전환 하려고 한다면 당장 우리나라부터 가만히 있을리 없고 같이 "얼씨구야! 리미터 해제!"를 외치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을 풀거나 핵잠수함을 도입할 것이다. 충분히 적극적 추진의 영향은 된다.

이것은 당장 일본과 영토 문제가 있는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 이 경우 미국이 가진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과 더불어 일본의 행보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찬성하지만 전략무기, 즉 탄도/순항 미사일 도입 등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재무장화가 진행되더라도 동북아 안보만 위태롭게 할 뿐이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적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권의 목표는 일본이 다시금 아시아의 군사강국으로 발돋음하는 것이므로 이득과는 별개로 보통국가화와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을 절대로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3.2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 증가

중국이 일본의 3배에 가까운 국력으로 커버린 현재, 일본 단독으로 중국을 상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겨우 중국 견제가 가능하다는 건 미국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일이다. 즉, 중국의 위협은 이미 실재하며, 일본이 버거워할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도 일본 극우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나라 건설과 권력잡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정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해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상 본의 아니게 일본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침입을 막는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느껴도 될만큼의 방어가 보장된다. 북한이 해공군면에서는 전력외로 쳐도 될 정도로 약한 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북쪽 루트의 러시아와 남쪽 루트의 중국의 침입만 경계하면 된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대책도 서태평양을 셋으로 쪼개 남쪽은 호주와 괌 기지를 기반으로 한 미국. 조어도 중심의 중간지대는 일본. 북쪽 바다는 한국이 맡도록 하고 있다.

3.3 일본 국내 재정 악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일본의 재정 상태다. 물론 다른 나라도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 파탄이 미래의 문제인 반면 일본은 현재의 문제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다. 나쁜 재정은 결코 군 유지에 도움이 될리가 없으며 오히려 군대 확대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일본도 미국에 의존하던 체계를 개편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특히나 후쿠시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제도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했기에 시기마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3.4 정말 물리적인 전력이 강화되나

기껏해야 전차의 체급이 조금 커지거나. APC와 IFV의 수가 좀 늘어나거나. 약간의 병력 증대가 현실적인 한계일 것이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자위대가 국방군으로 전환한다 해서 일빠나 자국 넷 우익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 정도는 우습게 이겨버릴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국방군으로 전환해봤자 국방비가 그대로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자위대는 전쟁에 필요한 자산들은 이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개발해서 거의 다 갖추고 있으며, 자위대라서 곤란한 점은 일부 군사무기의 비축이 어렵거나, 탄도/순항 미사일이 없어서 선제공격이 여의치 않다는 것 정도 밖에 없다. 침략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자위대 체계에서 바뀌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전혀 없다.

또한 그동안 못 만들던 종류의 무기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간 만들 수 있었던 무기에 대한 군사 R&D 역량을 쪼개서 분산시켜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특히 위상배열 레이더같은 일부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던 일본의 무기/장비 개발도 여러가지로 난항을 겪을 확률이 커진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국방군으로 전환한다 해서 갑자기 전투력이 확 오르는 건 아니라는 말.

3.5 양적 병력 증가의 어려움

거기에 모병제인 일본의 특성상 국방군으로 전환되고 방위비를 어느정도 늘려봤자 한국군보다 전투병력이 많아질 일이 절대로 없다는게 문제다. 위에서 언급한 해병대 문제도, 모병제 군대의 머릿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달라질것도 없다. 징병제로 전환한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긴 하지만, 과연 집권당 전체의 정치생명을 걸고 징병제로 전환해버릴 배짱있는 일본 정당이 있을까?

3.6 징병제 시행 가능성 여부

사회전체적으로도 징병제 이전에 국방군 전환을 막고있는 평화헌법의 개정부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건 위에서 말했듯이 집권당 전체의 정치생명을 거는 행동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다. 왜냐하면 일본은 1당 독재국가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있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도 대통령 지지율 뉴스가 보도되는데, 일본 역시 총리 지지율 뉴스가 보도되고 집권당은 지지율에 상당한 신경을 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바라는데, 민주국가에선 지지율이 바로미터이므로 당연히 여론에 신경을 쓰고 따라서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을 남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군복무를 1년6개월로 줄이는 공약은 젊은이들과 아들을 둔 부모들의 표심을 얻었으며, 결국 여러가지 문제로 1년 9개월로 종결되었으나 일단 이렇게 한번 줄여진 군복무기간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당장 2년으로 군복무기간 늘린다고 하면 표가 다 떨어져 나갈 것인데, 어느 간 큰 정치인이 그럴 수 있겠는가? 고작 3개월 군복무 기간 늘리는 것도 엄청난 반발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말 힘든 것을 고려해보자. 하물며 폐지된지 반세기가 넘은 징병제를 되살린다는 것은 군복무 기간 연장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때 권력창출을 노리는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징병제를 반대하면 표가 죄다 쏠릴 것이다.

더군다나 징병제가 전쟁하기에는 좋지만 경제활동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을 생각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일본 경제 상황에서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할 시 확연히 느낄 정도의 경제악화가 진행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경제 사정 변화에 매우 민감한 일본의 국내 분위기를 생각하면 한국군처럼 병사들 복지와 월급을 경제력에 비해 극단적으로 열악하게 지급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할텐데 이러면 정작 징병제를 채택했음에도 한국군처럼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기도 어렵다. 대충 봐도 2000만이 넘을 일본의 젊은 남성에게 이런 조건으로 한국처럼 전면 징병제를 시행한다면 들어가는 인건비는 국방비를 엄청나게 잡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국가안보가 안정궤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주변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가 이를 매우 명백한 위협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일본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일본 극우세력들은 중국, 한국이 위험하다고 노상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런 극우세력들도 말만 번지르르할 뿐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도 않다.

사실 한국에서도 북한과 휴전 중이란 사실과 간헐적인 군사적 도발로 인해 위협이 피부로 느껴져서 대부분 징병제를 찬성하는 것이지, 아무리 한일관계가 안 좋아도 공식적으로는 수교국이고 미국과 동맹국인 나라를 견제하러 징병제를 찬성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당장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고 있고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일본과 군사적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없으니까, 정말 막 전쟁나서 죽겠다 싶을 정도의 위협을 느끼진 않는 것이다. 이건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4 결론

일본이 굳이 군사대국화를 하고 싶다면 굳이 국방군 전환할 것 없이 방위비를 많이 올려주면 해결되는 문제다. 역으로 말하면 주변국의 어그로를 끌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떡밥 자체가 일차적으로 우익적 행보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방위비 인상이 여의치 않은 현 상황에서 전투력 향상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부려보는 꼼수에 가깝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VS 논쟁이니까 그냥 붙여본 것이지, 한일이 모두 미국 동맹 하에 있는 한 동북아 국가 중에서 일본과 전쟁을 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한미일 동맹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한국이 중국과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중국은 북한 군사동맹국인 이상 한국의 잠재적 적국일 수밖에 없으니까...

얼핏 보면 반일동맹국(...)으로 중국과 더 친한 것 같지만, 실상 중국에 며칠 여행가려 해도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 받아야 하는 반면 일본은 한일관계가 최악인 것 같아도 양국 국민들은 서로 3개월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실제로 미 대사 테러범 김기종도 사건 6개월 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일관계가 겉으로 불편한 듯 보이지만 미국을 배경으로 한 한일간 유착은 박정희 시대를 능가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서로 엮여있는 부분이 많다는건 그만큼 전쟁이 나기 힘든 안전장치가 많다는 의미다.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서로 공격할수록 서로 피해가 커진다면 설사 우발적 충돌이 있다 해도 확전되지 않고 소규모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질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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