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集團的自衛權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1 개요

국제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일본에서 말하는 집단적 자위권)는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의 국민을 혹은 자국과 관련된 국가를 위하여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제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력행사에 대한 권리다.

1.1 개별자위권과 집단자위권

영미법상에 자위권은 개별자위권과 집단자위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개별자위권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비해 집단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피공격국을 원조하여 공동으로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륙법상에서는 이를 정당방위 내의 자기방위와 타인방위로 표현한다.

한국에서 이 개념이 떠오른 것은 2014년 들어서 일본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자칭 '집단자위권'(타인방위) 확보를 노리기 때문이다. 개별자위권의 경우 자위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위대는 전수방위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자위대는 개별자위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자위대가 동원될 수는 없다. 그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라크나 주요 분쟁 지역에 다국적군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때마다 법적 근거를 외면하고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덮었다. 평화헌법대로라면 자위대는 선제공격을 할 수 없고 타국으로 군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헌법 해석을 바꾸는 식으로 파병은 이뤄지고 있고 해당 행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21세기 들어서 일본의 우경화와 맞물려 보통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상황에서 자칭 '집단자위권'(타인방위) 보유가 불거지게 되었다.

문제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라는 것인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일본 정부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방위하는 게 일본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위대를 파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공식적인 요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국제법상의 판례로도 타국에 대한 정당방위의 중요 요건 중 하나로 '당사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 그러니까 친일정권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지?

2 일반적 의미

사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말은 국제법이나 외교상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정확히는 권역내 정당방위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다른 국가가 침공을 당할경우 공동으로 방어를 위한 무력사용을 허가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된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어떤 양 국가간의 상호방위조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볼수 있는 예가 대한민국과 미국. 만약 대한민국이 타국에게 침공받을 경우 미국은 대한민국이 타국의 침공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고 그래서 파병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물론 인정되는 권리이지,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라서 아무리 우호관계가 돈독한 국가끼리라고 해도 강제로 구원병을 보내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맺는것이 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전보장조약 등이 이런 규정에 해당된다.

다만 근래의 추세는 개별적 자위권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집단적 자위권은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개별적 자위권은 한 국가가 침공을 받으면 방위 차원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런 경향성은 자국의 안보는 강화하고 비교적 손해가 될 수 있는 타국으로부터의 무력개입은 억제하려는 데서 출현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을 듯하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평화헌법에 의해 외국에 대한 직접적 무력개입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이를 우회하여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법률로 헌법을 무력화시킨다고?로서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다. 아베 신조 참고.

3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오역의 유래

이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법제간 용어 차이에서 비롯된 일본의 말장난인데 집단적 자위권은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에서 볼 수 있듯 근본적 성격은 self-defense 이다.
self-defense는 자위권으로 번역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의아해 하는 위키러들을 위해 이 항목에서는 self-defense와 그 번역어인 자위권 및 정당방위의 개념에 대해 다룬다.

3.1 정당방위의 개념과 법체계상 차이

한국을 위시한 대륙법계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개념 안에 자기를 위한 방어인 '자기방어'와 타인을 위한 방어인 '타인방어'가 동시에 담겨 있다.
그런데 영미법계 법체계에서는 self-defense, 즉 자위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방어인 타인방어의 경우 영미권에선 마땅한 용어가 없기에 쓸 필요는 생기나 단어가 없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연방법원이나 ICJ와 같은 국제법원에서도 이에 따라 용어를 그때그때 적당히 조어해 내고는 한다.(물론 원어인 라틴어 용어의 본 뜻을 되짚어 만든다. 아니면 라틴어 원어를 그대로 판결문에 써버리거나!)

이러한 두 법체계와 용어번역을 가지고 천재적인 장난질을 한 것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자국군을 상실하고 자위대(Japan Self-Defense Forces)로 격하되었기에 자위대는 일본에 위협을 가하는 상대에게만 반격만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 외국으로의 개입이나 진출 혹은 선제적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 하의 '타인방위'를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방위'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므로 이를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애초에 자위대는 정당방위 중 타인방위를 제외한 자기방위(self defense) 즉 자위권만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므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이 바보가 아니다!)
이들이 정당방위 중 자기방위(Self-Defense)가 아닌 타인방위를 주장해서 타국에 개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모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 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당방위'가 아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3.2 UN 헌장에서의 비교

우리가 알고있는 '집단적 자위권' 이라는 단어는 UN 헌장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처음 나타났는데, 이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함과 동시에 일본 내에서도 이 단어를 받아들이며 사용하고 있다.
UN 헌장 영어본(이하 강조는 원문이 아닌 편집자의 의도)에는

Article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asures taken by Members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f self-defence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present Charter to take at any time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self-defence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본과 동등히 정본이며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이자 외교상 국제언어인 프랑스어 정본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했다.

Article 51

Aucune disposition de la présente Charte ne porte atteinte au droit naturel de légitime défen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dans le cas où un Membre des Nations Unies est l'objet d'une agression armée, jusqu'à ce que le Conseil de sécurité ait pris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maintenir la paix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s.

로 쓰여 있는데,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정당방위 개념이 있는 국가이므로 légitime défense 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등히 정본인 스페인어 정본에서도 legítima defensa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대륙법계국가인 일본 번역본 UN 헌장 51조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この憲章のいかなる規定も、国際連合加盟国に対して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は、安全保障理事会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までの間、個別的又は集団的自衛の固有の権利を害するものではない。'

여기서 마지막 줄에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갑자기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 정당방위가 아닌 자위권이라는 신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3.3 외교부의 병크?

또한 91년에 UN에 가입한 한국어본 또한 별 생각없이 일본판 UN헌장을 베껴 번역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되었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발번역을 하는 덕분에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집단적 혹은 개별적 자위권으로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영문본의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는 영미법계에 정당방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긴 단어이며 대륙법계 정본에서는 정당방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한국어 번역은 자위권이 아닌 정당방위가 옳다.

애초에 지금 쓰이는 개념이 없던 새로운 단어이다 보니 일본에서도 1978년쯤 와서야 지금 이 항목에 언급되는 개념의 集団的自衛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昭和53年6月6日의 내무위원회

일본의 정상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양 법체계와 번역을 가지고 천재적으로 말장난을 친 것이 먹혀든 것이고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일본의 노림수에 걸려든 것이 한국 언론과 외교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걸려들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막을 생각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세한 사항은 밑의 "한국 조항" 부분 참조.

4 일본 관련 논쟁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집착해왔는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보통국가로 나아가자는게 일본 우익들의 오랜 떡밥이었다. 현행 일본 헌법상으로는 일본은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병력집단인 자위대만 보유가 가능하며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일본 헌법 제9조의 '교전권, 정규군 보유의 금지' 조항과 자국 내의 방어만을 수행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때문. 이때문에 일본 우익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일본에게 가해져 온 군사적 제약을 해소하는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해 왔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동안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자위대에 부과되어 온 군사활동상의 각종 제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됨을 뜻한다. 임무수행의 지리적 범위가 '일본영토' 이내에서 '해외'로 확대되고, 임무의 유형도 '자국 영토, 영해, 영공의 방어'뿐만 아니라 '우방국 군대의 방어 및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 분쟁의 강도에 따라서는 방어를 넘어서는 공세적 군사작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 요컨대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과거 침략군이었던 일본군이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의 각종 영유권 주장 등 영토 야욕을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목.

그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여부는 일본 정계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으나 아직 헌법 개정까진 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에 드는 엄청난 비용때문에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방위를 할 방법을 모색한 끝에 자위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대로의 활용은 어려운 상황. 그래서 미국은 은근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려는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21세기 이후 집단적 자위권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결국 2012년, 일본 총리 직할의 미래비전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어났고 평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던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재해석 만으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입장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

2012년 12월 16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로 재집권에 성공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도 취임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시사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2013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아직 국내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이 부담스러운 반면,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은 기존 헌법 해석의 수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자민당을 위시한 우익 진영이 안정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아베 내각은 최근 내각 법제국장관(한국의 법제처장에 해당)을 집단적 자위권 지지론자로 교체했고, 관련 위원회를 가동하여 이르면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에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주한미군 등이 타격 받을 경우, 자위대가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링크

2013년 8월 17일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는 방송에 출연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위해 국외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사적 개입 및 침범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과연 한국과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

그리고 2013년 10월 3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정례 회담(통칭 2+2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지 한다 언급은 많았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보다 확대된 군사활동 추구에 손을 들어준 꼴이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단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 링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어떤 방향으로 현실화될지 여부는 향후 일본 내부의 논의 동향, 2014년 말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통칭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에서 판가름날 전망.

4.1 2014년 7월 1일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결정

아베 신조와 총리내각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천명해왔으며, 7월 1일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이 날은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이 되는 날로,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이전 까지의 내각 답변서로 이어온 헌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이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인터뷰 번역

원래 집단자위권에 신중론을 펼치던 공명당도 지난 6월 말에 용인론으로 돌아섰다. 이 결정문이 논의 되기 전 날인 6월 30일부터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1만 여명의 일본인들이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4.2 2015년 9월 19일 - 집단적 자위권 법안 날치기 통과

결국 2015년 9월 19일 새벽.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결국 특정비밀보호법에 이어서 또다시 야당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것. 이로서 일본은 2차대전 종전을 한지 70년 만에 타국에 파병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일본 내부와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말 그대로 다운.

4.2.1 한국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안 좋은데다가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일본군의 망령이 돌아올 거라는 식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일단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선포 이후로 하루 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발을 표시하긴 했으나 대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으며 대통령은 집단자위권 보다는 고노담화 수정에 관한 역사왜곡에 더 중점을 두고 고노담화 검증에 유감이라고 대외 표명한 상태이다. 한미일 삼각안보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인 국방부 역시 말을 아낄 정도.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도 자위대에 도움을 요청할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대한민국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이에 대해 "100년 전에는 동의가 있었나 보지?" 나 "동의 안 해준다고 침략했는데?" 와 같은 의견들이 있다.
파일:/image/353/2015/09/20/04031 99 20150920021903.jpg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상황을 상정한 그림이다. 실제로 일본이 직접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기 보다는 주한미군등을 호위하는 형태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7월 2일 합참의장이 훈련 겸 한미일 군사 안보 회의를 위해 림팩에 참여한 상태이며 미일 합참의장들에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한국 동의 없는 한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그동안 행보로 보아와서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끼어들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았으나 비공식 자리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나타냈으며 역사왜곡과 관련된 문제로 일본을 공동 압박하자고 이야기가 오간 상태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중국의 항일전쟁 기념과 한국광복 70주년 행사를 같이 치르자는 중국의 제안에는 외교부가 한국의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의 대일 압박에는 선을 그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일단 변경된 법안은 행동의 한도를 '지원'으로 놓고 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북한과 일본이 동맹을 맺는 가공전이 벌어질 확률은 상식적으로 희박히다. 그러나 한도를 '지원'으로 놓고 있어도 이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처럼 언제 또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대로 바꿀지는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그 전에 이미 을사조약 과 같은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래저래 말이 나오는 것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어떻게든 용납할 수 없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크기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동영역이 넓어지게 된 자위대는 그만큼 군비가 강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또한 부담스러운 상황. 모두가 알다시피 본격적으로 일본이 군비를 확충하면 전체적인 국력에서 1/3 이하인 한국으로서는 지금도 자위대에 비해 열세인 해군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 vs 자위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일본은 온갖 구실로 자위대의 전력을 꾸준히 강화했기 때문에 자위대는 말이 준군사조직이지 실제 전력은 타국의 정규군 못지 않은 전력을 오래 전부터 갖추고 있었다. 한마디로 국방군으로 전환한다 해도 당장 바뀌는 것은 이름 뿐이지 전력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탄도 미사일 등의 규제가 걸린 무기들을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예전부터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자산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전력을 증강하게 되면 한국 역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일본도 통제하는 대신 전략자산을 제한해 온 것인데 그 통제를 풀어버린 이상 미국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 즉, 집단적 자위권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군대를 보유해서 미국의 통제를 받으며 미국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주는 것이지, 진짜로 보통국가, 군사대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을 미루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여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 것이 한국의 불안감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4.2.1.1 "한국 조항"

한국이 이렇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 것에는 나름의 손익계산이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에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 육군과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의 대규모 군수기지 없이는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포기는 주변국 분쟁 발생시 자국 영토 내의 미군 기지 사용에 심각한 국내법적 제약을 부과한다! 오키나와가 미국의 점령지일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오키나와가 일본 정부로 반환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반환 직전인 1969년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에 긴요하다"는 내용의 한국 조항이 삽입된 이유가 이것. 이 조항의 의미는 "반환 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 기지의 사용 승인"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국내법적 문제 때문에 폐기될뻔한 위기도 있었으며(1971년), 70~80년대에 걸쳐 한국은 이 "한국조항"의 존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주일미군 기지 사용에 대한 일본 국내법적 제약의 해제를 뜻하며, 한국이 한국조항 같은 낡고 불확실한 합의에 매달릴 필요를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여기서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국은 집단적 자위권 승인 여부에 가타부타 찬반을 밝히는 대신 "자위대 한반도 개입은 한국 정부 요청 없이는 불가"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결국 중간에 끼이면 머리 깨진다는걸 다시한번 증명했다

4.2.2 북한

사실 진짜 문제는 북한일지도 모른다. 한반도의 정의에 대해 한일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당연히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여기므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도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본은 한반도는 남한만 해당한다고 여긴다.
日 방위상 "北 한국영토로 볼지 한미일 협의해야"
日 방위성 "한국의 실효 지배범위는 휴전선 이남"

4.2.2.1 국내반응

4.2.2.1.1 강경론

주요 포털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 대다수 누리꾼의 반응은 강경하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데, 북한이 일단 주권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다 미국조차도 북한은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도 사실상 북한 지역은 미수복 지역이고 김씨정권은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반군으로 취급되고 있다. 만약 남북 사이에 무력사태가 났을 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운운하며 북한지역에 남한의 동의를 무시하고 진입한다면 이완용이라도 집권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어떤 미친 정권이 그걸 눈 뜨고 지켜보고 있을까?

애초에 이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사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만, 북한을 상정하고 만든 것이다. 전쟁의 빌미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과의 전쟁이 난다면 일본이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돈 퍼부어서 도와 주겠는가? 무엇인가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봐야 한다. 아베 신조를 위시한 일본 정치권의 삐뚤어진 역사 인식이 만연해 있는 현 상황에선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현재 국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즉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면 침략으로 간주하여 충분히 박살내거나 쫒아낼 능력이 있다. 하지만 북한을 우리 정부의 동의권 밖이라고 설정을 할 경우,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입하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저지한다면 일본의 선제공격이 아닌 남한이 (한국 영토가 아닌 지역의)자위대에게 선제공격을 한 것이 되므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진다

제2차 세계대전이 주는 교훈은, 아돌프 히틀러나 아베 신조 등 극우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히틀러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그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는 순식간에 독일을 재건한 매우 뛰어난 지도자로 인식되었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던적이 있다. 그 이후 그가 저지른 짓들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실제로 아베 신조는 히틀러랑 비교될 정도로 행보가 닮았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완전히 똑같다! 행보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측은 되네

한편 이 문제는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선을 그으면 상당히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미국은 일본만을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필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지 일본 하나만이 아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과거사 부정을 눈감아주는 것은 그 개새끼는 우리 개새끼 에 해당한다. 실제로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미국의 전쟁 범죄 운운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바로바로 외교적인 압박과 보복을 했었다. 일본도 그것을 알기에 미국 앞에선 넙죽 엎드리고 미국님(...)이 바라는 대로 군사력을 기르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즉 일본이 대한민국의 권리를 무시하는, 다시말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짓을 하면 미국은 제재를 가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 한국의 동의권 범위를 북한과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라는 확답을 받아내어 자위대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 전체에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없이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무시했을 때의 대응방침을 정하여 확실한 선을 그어놔야 한다.

4.2.2.1.2 현실론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을 다른 국가에 넘기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게 더 큰 문제다. 물론 미국이 북한을 점령했다가 한국에 넘겨주거나 온건한 친미 정권을 세워주는 방식이면 그래도 낫겠지만, 일본은 미국과 같은 정식 동맹국도 아니고 그다지 믿을 수 있는 국가도 아니다. 하다못해 미국조차도 유럽이 난민 사태를 통해 그 취약성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이나 호주 같은 지역국가들은 한계가 명백해서 특정 지역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강대국인 일본 말고 대안이 없다 보니 확실히 믿을 수가 없음에도 일단 밀어주는 판국이니 한국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패권주의 등 장기적인 문제보다는 당장의 혐한부터 앞서는 일본 정치권의 수준으로 볼 때 자칫 당장은 한국을 편들어주고 나중에 뒤통수를 시원하게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일본의 국력이나 청년층의 사회적 인식, 병력 증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가 북한을 통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 당장 육자대부터 현재의 지역별 긴급대응군 수준에서 강력한 기계화부대로 개편해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돈이다. 나름 장기간에 걸쳐 기동전력을 강화해 온 대한민국 육군조차도 북한 지역을 제집 넘나들듯 돌아다닐 만한 수준의 부대는 몇 개 사단의 기계화보병과 공중강습부대로 한정되고, 나머지는 전선방어부대 위주인데 제대로 된 기계화부대가 단 1개 사단에 불과한 육상자위대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자위대에서 북한에 투입 가능한 부대는 잘해봐야 항공기동전력과 해자대/공자대 정도고 어차피 한반도가 전시상황이면 이런 부대는 한미동맹에 간접적으로라도 개입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도 일본의 개입 자체를 싫어하기보다는 일본의 개입이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수준이다. 즉 집단적 자위권이 실현된다고 쳐도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개입하고, 한국을 압박할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긴급기동전력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충실하게 갖춘데다 반 김정은 세력들의 협조까지 받을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더 경계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동맹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먼저 등을 돌리자면 남베트남 급으로 무능하거나 정말 시원하게 뒤통수를 쳐줘야 가능한데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는 이상 일본의 독단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당장 일본부터가 북한은 한국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한 것은 한국의 입장을 무작정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THAAD문제로 한국과 중국 양국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은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통해 협박이라 쓰고 개소리라 읽는다.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한중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는 판국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은 비상사태시 한국 입장에서 일단 보험이 하나 생기는 것이다.

즉 일본의 이러한 태도를 무조건 경시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4.2.3 미국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줄여가는 과정이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 2013년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보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노리기도 하였으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과는 관계없이 자국 내의 동의 확보만으로 집단자위권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그런데 지금 자국 내 동의도 못 얻고 있다

미국에선 집단자위권에 관한 논의 자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며, 7월 1일 발표한 일본의 결의문에 대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일본의 작전권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사실 1905년과 달리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기할 의향이 없는데다 중국, 러시아라는 제국의 존재 때문에 일본의 역량에 한계가 명백한 것도 사실이다.

4.2.4 중국

미국은 중국의 가상적국이므로 일본의 영향력 확장을 매우 좋지 않게 바라보는 중. 시진핑이 직접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경고할 정도다.근데 저것들이 할말은 아닌것 같은데? 또한 7월 3~4일간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등 이미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포위망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련의 정상회담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가상적국이 아닌 미국과의 삼자동맹 관계에 가까운 상황이므로 위의 한국 항목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중요할 때 중국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았고 결국 집단자위권 압박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4.2.5 중화민국

대체로 아주 신중한 입장이다. 여태껏 보여준 아베 총리의 행적을 보아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은 다분히 중화민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아베는 집단자위권과 더불어 대만은 일본의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집단자위권을 발휘할 때 대상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대만은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만일 일본이 자위대를 대만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상적국인 중국이 자위대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도 중국 측에서 이를 내전이라 단정해버리면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발휘조차 할 수 없다. 미국이 지키기가 꽤나 어려운 한국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바다를 사이에 둔 대만은 포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2015년 현 일본 정권은 집단자위권과 대만을 강조하며 나아가 대만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유사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집단자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만 정부를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중국을 아예 한국이 북한 다루듯이 주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며, 여기에 중국의 역린을 건드리면서까지 대만 지역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자면 중국군이 대만에 진주해 대만인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범죄에도 개입가능한 수준의 국제법상 명분이 있어야 하기에 실현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4.2.6 영국

영국도 외무장관을 통해 "일본 의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축하한다"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미국의 우방이기도 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군비 분담율을 늘리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4.2.7 기타 국가들

EU,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모두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찬성하는 상태이다.관련 기사

결론을 내리자면 사실상 가상적국인 중국을 제외하면 다들 좋아하고 있다. 한국 또한 여론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삼자동맹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기 위해 원론적인 입장만 보임으로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묵인했다. 오히려 좋게 말하면 일본 놈들이 돈도 안 내고 꿀 빠는 상황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서주니 좋아하는 것. 미국의 통제권 밖으로 나갈 의향도 없어 보이니 전략자산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자위대만 군대로 개편한 뒤 안전지대의 군대라는 이유로 미군과 함께 전쟁터를 넘나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 국민의 돈줄로 다른 나라 호갱이 되주는 모양새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본 국내에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당장 국방비 부담이 늘어날테고 젊은 사람은 징병제로 군대에 끌려갈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으니까 매우 부정적인 것.

다만 이 서술은 오해가 좀 있는데 일본이 꿀 빠는 상황이었던건 맞지만 돈을 안내는건 아니다.오히려 이러한 안보무임승차를 대가로 큰돈을 지불해오고 있었다.일본은 국제적 군사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대신에 이러한 군사 행동에 대한 지원금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였다.정상적인 군사병력 지원이 가능한 나라라면 지원부대 파견등 큰 군비소요없이 연합군에 편승하여 외교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수 있으나 일본은 법적 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군사행동이 금지되어있고 안보무임승차라 비난하는 외교가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대신 큰 돈을 지불해왔던것이다.

예를 들어 1차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서방국가들이 연합군을 편성하였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하여 연합군에 전투병과 지원부대를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대신하여 큰 전비 부담을 졌지만 연합군 측에서는 피값을 돈으로 때울려고 한다는 비판만 들었으며 이라크 전쟁 승전 퍼레이드에서 행진하지 못하는 돈만 대는 호구꼴을 면치못하였다.

4.2.8 일본

아베 신조가 이 과정에서 좀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경향이 있으며,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자신들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 경향이 있다.

아베 신조는 오랜 준비 끝에 집단자위권 확보를 천명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납치됐는데 구할 수 없는 게 국가냐면서 감성팔이를 시전하기도 하였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일본은 이런 감성팔이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행복추구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인 집단적자위권의 근거로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를 드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당연히 국제법학자나 헌법학자들에게 폭풍같이 까이고 있다. 거기에 납치 문제나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주체는 여태껏 진행된 추세로 봐도 그런 일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다. 경찰을 표방하진 않더라도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되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사법조직이 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군대보다 그런 일에 훨씬 적합하다. FBI와 같은 조직이 그런 식인데 그럼에도 군대의 존재에 사활을 거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아베의 독단적인 행동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배치된다. 공명당의 경우 헌법에다가 자위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잔 방침이고 평화헌법 자체의 해석을 바꾸는데 부정적이다. 거기다가 극우 층에서는 그딴 해석 변경 말고 아예 헌법 자체에 일본군을 추가하자는 식이라서 또 층위가 다르다. 일본의 장년이상층에선 아직 호헌의지가 강한 편이라 아베 신조는 해당 기자회견 이후 지지도가 약간 떨어졌다.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게 뭔데"란 반응도 있다. 일본 정부 공식 질의응답을 보면 "일본이 해외로 군대를 파견하진 않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고 영문을 알 수 없는 답변이 많기 때문.

그리고 좀 현실적인 이유로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는데 징병제가 시행될 수 있다던지 무엇보다도 이제는 일본도 미국에 의존하던 체계를 개편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특히나 후쿠시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제도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했기에 시기마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우익들이야 그닥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 오히려 시위중인 사람들에게 할 짓이 그렇게 없냐, 저 시위대는 진짜 일본인이냐 등으로 시위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링크 그러다가 아베가 나중에 징병제하자고 하면 그때도 시위하는 사람들 비난할 거냐?

아베는 이 기세를 틈타서 일본군도 재건하자고 할지도 모른다. 링크

5 여담

NHK:安倍総理
日テレ:安倍総理
TBS:安倍総理
フジ:安倍総理
テレ朝:安倍総理
テレ東:アイカツ pic.twitter.com/M9zlaMnzK8

— ワトソンくん (@watsonkun) 2014년 5월 15일

• TV 도쿄(TXN)는 아베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쌩까고 정규방송을 편성했다.
• 게닌 듀오 일본 에레키테루 연합의 다메요~ 다메다메와 함께 2014년 유행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이름이 영 그렇다보니(...) 좀 그럴수있다.

• 

집단적 자위권을 통과 시킬려고 하면서 한 말이 좀 명언(?)이다(...) 전쟁의 혼란을 되풀이하면 안된다고 했지 전쟁을 하면 안된다고 한 적 없다.체계적인 전쟁을 노리는모양이다?

6 관련 문서

• 국제정세/기타 자료
• 세계 군사력 순위/GFP 기준 해군력
• 이웃나라/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아시아/군사
• 연표/지역별 사건 상황
• 일본/외교
• 일본국 헌법
• 미일관계
• 중일관계
• 미중관계
• 대만-일본 관계
• 한일관계
• 자위대
• 미군
  • 주일미군
  • 주한미군
• 중국 인민해방군
• 조선인민군
• 대한민국 국군
• 중화민국군
• 중국군 vs 자위대
• 북한군 vs 자위대
• 한국군 vs 북한군
• 한국군 vs 중국군
• 미군 vs 중국군
• 미군 vs 북한군
• 해군력/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