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입양딸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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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입양제도의 미흡한 헛점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2016년 9월 발생한 아동학대살인 사건.

2년 전 입양된 주 양(6)이 양부모 및 양부모의 10대 동거인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불태워서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축제에 가서 경찰에 태연하게 실종 신고를 하는 짓을 저질렀다.

2 상세

2016년 9월 28일 오후 11시쯤, 양어머니 B씨가 입양딸 주 양(6)을 투명 테이프로 꽁꽁 묶었고 동거인인 양아버지 A씨의 후배의 딸이라는 C양도 가담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아이를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테이프로 꽁꽁 묶은채 방에 가두고 굶겼다. 이후 C양과 양아버지 A씨는 출근을 했고 양어머니 B씨는 치과에 다녀온 후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다가 돌아왔는데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서 투명 테이프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숨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후 가해자들은 다음날인 29일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여 아이의 사체를 불태워 버린 후 암매장했다. 이것은 상습적인 아동학대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였을 가능성이 높다.

주 양(6)을 암매장한 가해자들은 10월 1일 아침 일찍 포천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로 이동해10만명이 넘게 몰리는 행사인 소래포구 축제에서 입양딸을 잃어버렸다며,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완전범죄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망상은 경찰의 CCTV 분석으로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막을 내렸다. 아파트 CCTV에서 아이와 함께 나가는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던 것.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양아버지 A(47)와 양어머니 B씨(30), 동거인 C양(19)이 구속되었다.

3 경찰 수사 과정

당연히 아이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죽인 것은 물론이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까지 불태워 없애버린 것에 충격과 분노가 뒷따르고 있다.

이 인간 쓰레기들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아이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야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지만 유골과 시신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생길수 밖에 없는데 화장터에서 제대로 화장을 한것도 아닌데 조차도 남지 않고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 양(6)의 시신이나 유골이 발견되지 않자 양아버지 A씨 등을 상대로 시신 유기 방법을 계속 조사하는 한편 재의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계속 수색한 결과 머리뼈, 척추뼈, 다리뼈 등 유골 일부분이 발견되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애초 유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이유가 밝혀졌는데 알고보니 이 가해자들이 그 조그만 시신을 불태운뒤 타고 남은 유골을 나무 몽둥이로 산산조각을 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정말 사람이 아니다.. 가해자들은 이렇게 유골을 처리한뒤 돌로 그 위를 덮어 흔적을 감췄다고 한다.

한편 양아버지인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 10범인 걸로 밝혀졌다. 어떻게 전과 10범이 아이를 입양하는게 가능했던 것이냐는 생각이 들지만,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고 정확히 3년 전에 양어머니 B씨의 아는 사람을 통해 법원 절차를 거친뒤 입양을 했다고 한다. 아이의 친모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지인인 양모에게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것. 실제로 주 양의 친모는 양부가 전과 10범인 줄은 몰랐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연말 학예회까지 참석시킨뒤 1월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이집 측이 양부모에게 연락하자 양 어머니는 "남편이 직장을 인천으로 옮겨 이사 가게 됐다"며 퇴소 처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아이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양어머니인 B씨의 경우 이상하게도 아이의 식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아이를 테이프로 묶고 17시간이 넘어가도록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살해한 이유는 아이의 식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냥 변명은 아니었는지 유치원에 보낼 때에도 '식탐이 많아 꼭 배식을 한 번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에서 보면 알듯이 오히려 마른 편이었고, 어린이집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그 나이 때 아이처럼 음식을 조금 더 달라고 했을 뿐 아이가 달라는 대로 줘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정도라고 한다. 오히려 웃기는 점은 사진이 공개된 양어머니의 체형은 상당한 비만 상태였다는 점에서 아이의 식탐 때문에 학대했다는 사실이 설득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식탐은 그냥 핑계거리고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힘없는 아동을 학대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편 이웃 주민등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이들 부부는 아이를 상습 학대했다고 한다. 양아버지의 경우 이웃 주민들과 마주치면 때릴 기세로 노려보는등 평판이 좋지 못했으며 밤마다 입에 담지 못할 부부의 욕설이 들려 이웃집 아이가 귀를 막고 잠들었다고 하며 부모가 때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목격한 이웃들 중 누구도 아동 학대로 신고를 넣지 않았다는 것.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 글을 읽는 위키러도 명심하자! 아동학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이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양어머니의 지인에게 아이를 입양 보낸 친모는 1일, "언니.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00이(딸)를 잃어버렸어"라는 가해자 B씨의 전화를 받고 SNS에서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글을 올렸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죄가 아님 아동학대치사죄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계략대로 시신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려 공중 증발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가 이들이 진술한 방식대로 사망한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잔혹한 방식으로 사망한건지, 평소에 어느 정도의 학대가 가해진건지 수사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 5일 다시 발표한 경찰 조사 결과,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한다.

2016년 10월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2016년 10월 11일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4 여파

4.1 입양 제도의 문제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혔듯이 양부 A는 전과 10범이나 되는 범죄자였다. 당연히 아이를 입양할 자격도 없었음에도 입양이 가능했던 것은 친부모와 양부모끼리 합의만 하면 되는 민간 입양이였기 때문. 민간 입양은 당사자간 합의를 가정법원이 승인하는 방식이라 법무부 소관이지만, 법무부는 민간 입양 실태를 따로 관리할 행정이 없는게 현실... 결국 주 양의 비극을 막을 장치가 없었던 셈이다. (관련기사)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