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경제 활동을 국가 주도로 펼치는 것. 시장경제와는 사뭇 방향이 다르지만, 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계획경제의 대표주자로 소련를 들 수 있는데, 당대 소련의 상황을 보면 계획 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다.
2 장점
- 경제의 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1920년대까지만 해도 후진적인 농업국가였던 소련을 이오시프 스탈린이 집권할 당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 실업이 없다.
-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품이 되어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 거래되는 자본주의 사회와 다르게 모든 인력이 국가에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자본주의는 특유의 움직임이 있어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데, 계획경제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전세계 국가들의 경제가 파탄나는 동안 소련은
팝콘 먹으면서경제가 꾸준히 빠르게 성장했다.
- 성장과 분배의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분배를 강조하는 시장경제 체제보다 훨씬 쉽게 분배가 이루어진다.
물론 너무 성장만 하면 인민들이 굶어죽고, 너무 많이 분배하면 성장을 못하는 것이 복불복.
3 단점
- 국가에서 필요한 경제 규모를 잘못 계산하면 으앙 죽음(...).
- 정확한 통계와 현실을 감안해 계획을 짜야 하지만, 국가 지도부가 틀리는 경우는 많다. 그러면 망했어요.
- 국가에서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은 발전이 늦다.
- 예를 들면 우주선, 핵무기, 미사일 같은 건 잘 만들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지급할 옷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 필요한 수량을 잘못 예측해서 부족한 양을 급히 수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찌어찌 수량을 충족한다 해도 "발가벗고 다니지만 않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함?" 식인데다가 경쟁 개념이 약해서 품질과 디자인이 향상될 여지가 없다.[1]
- 국가에서 한다고 꼭 전지전능한게 아니다.
- 예를 들어서 소련의 농업정책도 100% 계획대로 이루어졌는데, 농사는 계획대로 되는게 절대 아니라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태를 맞은바 있고, 그 이후에도 식량 자급을 못해서 경쟁국가가 된 미국에서 상당한 양의 곡물을 수입해야 했다. 사실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 프랑스 등 얼마 없다.
- 따라서 계획경제의 새로운 흐름인 참여계획경제이론에서는 국가가 아닌 평의회나 생산자 조합을 생산량 조절과 의사결정의 주체로 놓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파레콘 모델.
- 구 공산권에서 겪던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가뭄으로 농업 생산량이 반토막이 난다던지... 다행히,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00% 계획경제 체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