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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 법원
高等法院 / High Court
목차
1 개관
각급 법원 중 하나. 대체로 '큰 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2 심판권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 제1심이 합의사건이었던 사건의 제2심.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심'은 제외.[1]
- 제1심법원이 행정법원이었던 사건(항고소송, 주민소송)의 제2심.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구단)의 제2심 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법원인 것이 아니다).
- 제1심이 소위 고액단독사건이었던 사건의 제2심.[2]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지방자치단체 의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군․자치구’의 주민투표소송(이상, 제1심).[3]
조금 특이한 것으로는,
- 서울고등법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 대전고등법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제1심).
3 설치 및 관할구역
| 법원조직법 제27조(부)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법원은 현재 5개소(군사법원 제외)가 있으나, 특기할 것은 원외재판부이다.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은 매우 넓으므로,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지역은 관할 구역 '지방법원 소재지에' 원외재판부를 두었다.[4]
예컨대 춘천고등법원 원외부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있는 데에 있으므로, 강원도에서 제1심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고등법원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춘천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건번호 표시에서도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식으로 원외재판부 것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상세한 관할구역은 법원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