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1 개요

참고 : 알파고 시대, 국영수 공부할 필요가 없다(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 인공지능의 발전과 한국이 당면한 현실 문제, 미래 대책,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에 다루고 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산업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나타난 복지개념.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한국의 녹색당과 노동당에서 도입을 희망하는 제도다.

흔히 진보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차원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제도 역시 기본소득제에 포함되며 우파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 밀턴 프리드만이 이를 주장한 적이 있다.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이 점차 기계만으로 충분해지면서 노동자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쟁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고 해도 현대는 과거와 달리 인구가 많아서 적절한 최소생활비가 얼마인지 가닥을 잡기가 어려우며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도 제법 많아서 긍정적인 반응보단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다.

2015년 12월 핀란드가 실험차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몇 주 뒤에 네덜란드도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실험차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실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타개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다.기사

2016년 2월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달에 치르기로 정했단 기사가 떴는데 전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지급하는 매우 파격적인 형태라 좌파나 우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한국 언론에 알려졌지만, 실상은 모든 복지가 사라지는 대신 저 295만원을 주는 것이라서 반대가 당연히 예상되었다. 돈을 흩날리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케인즈 경제학의 케인즈라도, 애초에 더 비싼 가치를 갖는 복지 대신 더 낮은 가치의 300만원을 선택할리 없었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스위스 5일 국민투표 6월에 치러진 투표 결과 76.9%가 반대하면서 300만 기본소득제 도입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애당초 기본소득을 제시한 단체도 이번에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번 투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주변국으로 확대되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한다. 게다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도 지금은 시기상조지만 미래에는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니 전망은 밝은 편이다.

2016년 3월 열렸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전세계가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보았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유발될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2016년 6월말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한을 잡고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2천달러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특기할 점은 기존의 기본소득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오클랜드시의 기본소득은 기계와 인간의 공존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다.#

2 독일의 경우

기본소득은 원래 19세기 중후반 유토피아 학파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던 구상이지만 누가 보아도 그저 유토피아 이상향적인 기반하에 주장되던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런 기본소득 논의가 강력한 현실성을 가지고 앞서 여러 나라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논의하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례가 있다. 독일 dm사 사장인 괴츠 베르너가 2000년대 초중반 기본소득 제도를 대단히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제기하면서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곧 전세계로 기본소득 논의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기본소득 논의가 이미 2006년도에 들어와 당시 경상대학교에서 정부 의뢰를 받아 기본소득 논의를 연구한 곽노완 교수의 논문이 있다. 아래의 글은 그 논문에서 발췌함.)
[1] 원문은 여기서 볼수있다.
베르너와 그의 동료들은, 독일의 경우 기존의 연금‧실업연금‧사회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주택보조금 등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연령별로 균등분배하면 1인당 매달 800유로(원화로 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추가적인 재원없이 현재의 재원으로도 가능한 금액이다.

더구나 현재의 다양한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시스템이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면, 연간 1000억 유로(원화로 약 125조원)을 절약할 수 있어 재원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기존의 연금과 실업연금 등은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과정을 거치며 관리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이 연간 125조원이나 소요된다. 반면 ‘기본소득’는 모든 사회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된다. 따라서 관료제적인 행정관리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매월 일정한 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통장으로 자동입금하는 형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혜자들도 각종 심사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느라고 주기적으로 자유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곧 1인당 매달 830유로(원화로 약 105만원)의 ‘기본소득’은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의 사회복지비를 합리화하면 독일과 유사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사회성원 전체에게 당장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안에서조차 철저히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본소득’을 중장기적으로 매달 1인당 1500유로(원화로 약 190만원)까지 증가시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르너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직접세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로 단일화하고 주장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가격이 40% 가까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과 연루된 소득세, 연금부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매출액의 4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가격에 따라 정해지므로, 수출가격이 크게 인하된다. 따라서 수출과 생산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독일에서 5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는 크게 격감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연말소득세정산을 위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사라진다. 반면 현재 생산가격대비 16%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대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세금이 소비세로 집중되면 생산가격의 하락과 지하경제의 축소로 생산을 증대시키면서도 다른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비의 감소를 유도하여 생태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물가상승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상품가격에는 이미 직접세부담이 전가되어 사실상 50%이상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세율이 아니라 조세방식뿐이다. 따라서 임금노동자의 순소득과 구매력은 감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 소득세와 연금납부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어 총소득(Brutoeinkommen)이 감소하지만, 납세 후 순소득과 물가는 불변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순소득도 불변이지만 납세액은 크게 증가한다. 소득에 정비례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소비규모가 크고 따라서 많은 소비세를 납세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소비세인상이 직접세인상보다 부의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점을 베르너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그의 주장대로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매달 1인당 1500유로(원화로 약 190만원)으로 인상되려면 소비세율도 50%를 넘어 인상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베르너는 소득세와 법인세 연금납입(독일의 연금납입액은 개인별 소득의 19.5%에 달한다. 이중 9.75%는 노동자가 9.75%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등 직접세를 철폐하고 이를 부가세 등 소비세를 인상하여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이미 제품가격 중 16%는 간접세(부가세), 34% 이상은 직접세이므로 직접세를 철폐하고 부가세를 50%로 인상해도 제품가격은 불변이거나 오히려 저하할 것이다 (세계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독일의 2005년 당시 부가세는 16%,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부가세는 25%에까지 이른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베르너는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커질 것이며, 생산비가 저하되어 독일이 생산지역으로 부상하고 수출은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세금이 소비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소비를 감소시켜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2.1 반박

하지만 이 주장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세율로 부담이 지워져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반면 재산세, 소득세 등 직접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높은 사람일 수록 세율이 높아 재산이 적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다는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3 우리나라에 대입해볼 경우

베르너 방식의 ‘기본소득’에 따른 계산 (조세제도 불변 가정)

재원 총 36.4조원(국민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 + 기초생활보장 + 보육 + 실업급여 + 장애인 지원금 + 국민연금 등 관리비 + 보건복지부 관리비 일부) ÷ 총인구 약 4,800만 ÷ 12개월 = 1인당 매월 약 6만3000원

베르너의 ‘기본소득’에 따라 계산한 한국의 매월 1인당 ‘기본소득’이 독일(약 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것은 그만큼 한국의 복지비 내지 연금지출 비중이 작기 때문 이며, 다른 한편으론 한국의 1인당 GDI(1인당 국내총소득)가 독일의 5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알수 있었으며(지금도 크게 달라진게 있을진 미지수지만), 이런 상태로 그대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것은 진보계열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만, 이러한 지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독일 등 여타 유럽국가와 곧 노령화가 예정되었으나 아직은 젊은 축인 한국을 단순히 1인당 지출만 들어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한국의 연금지출은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 보험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높은 축인데 이와 관해서는 1인당 지출보다는 사각지대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그래서 당시 기본소득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소득 밎 조세형평성을 고려(모든 종류의 불로소득 및 투기행위를 타겟으로 함) 한 이를 보다 더욱 보완하고 심화시킨 이른바 사회연대소득이란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에게 1인당 49만 4천원. 5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단다.

3.1 만약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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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라는 개념 자체가 선진복지국가들 사이에서 우선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형복지국가가 아닌데다 복지재원 규모가 크지 않다. 아직은 핀란드 등에서 연구와 실험단계이니 만큼(2015년 12월 발표 핀란드 KELA, 실험계획 발표) 실제 적용되었을때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으나,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재원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월 100만원을 매달 1일에 지급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적용되었을때 일어날수 있는 일을 예상해보기로 한다.(우리나라의 15년 총 복지 예산은 약 101조. 1인당 100만원정도 지급이 되려면 복지예산이 600조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총 재정의 약2배가량.)인하대 장세진 교수의 기본소득제 찬성 주장

• 기본소득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으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노동과 직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추가로 기본소득을 얹어주는 개념으로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해소가 주목적이다. 애당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기가 가능하려면 자동화 기술이 인류의 의식주를 완벽히 해결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기존 현금/현물 지급형(최저생계비, 저소득층 장학금 등) 기존 복지제도들은 이 모델에 통합된다. 그렇게 되면 복지제도를 수립/신청/등록받고 처리하는 행정인력과 관련 행정기관 유지에 드는 예산,비용을 절감.
•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은 간접세비중을 늘리는것으로 해결. 어차피 물건을 사면 거기에 세금이 포함되어있으므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금도 오르게 되어있어 공급자들이 쉬이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물가상승과 복지재원조달은 문제 없다. 오히려 지하경제가 소비가 촉진되며 내수와 경제규모의 발전이 있을것이라고 한다.

3.1.1 긍정적 측면

• 복지체계가 일원화되어 많은 행정비용이 감소.

•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국민 전체에게, 현금이라는 확 와닿는 확실한 수단으로 복지혜택이 차별없이 돌아갈수 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느정도 최저생계를 충분히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이니, 빈부격차, 실업의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확실히 완화하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생활 수준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 전체에게 일정한 복지혜택을 돌아가니, 보편적 복지의 궁극적 이상향일지도.

•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늘어난다.수저계급론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 사회가 풍요로워진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문제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자. 기본소득제는 이를 상당수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 특히 매1일마다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 된다면 저축이 늘어 시중 은행들이 쾌재를 부를 것이다.

• 국내 소비가 늘어 경제 성장이 두드러질것이다. 기업들의 투자와 신규고용이 늘어난다. 특히 출산률과 인구 감소 문제가 점점 해결될수 있다.

•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최대단점이 가진자일수록 유리하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경쟁의 형태로 부를 차지하는데 모두 일정 소득을 보장받으니, 경쟁자를 밟고 그들의 밥그릇을 뺏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적성에맞는, 하고싶은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 삶이 풍족해져 창의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리면 철학, 문화, 예술이 번창하고 레저, 관광 산업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

•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출현.

• 특히 대학등록금과 교육비 부담이 줄게 될 것이다

• 기업들은 소비가 늘어나고 재고처리가 빨라져서 좋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늘려도 물가변동 타격이 없고, 많이 소비할수록 간접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니 정부도 재원규모가 늘어나 좋다.

• 국가주도로 경제부양책을 실행하느라 골머리 썩히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들이부어 토건사업을 벌이거나 하지 않아도, 국민 전체의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니 경기가 알아서 활성화된다.

3.1.2 부정적 측면

• 캐나다 원주민들이 무상연금에 무너져 내려버린것 처럼, 노동과 취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취업난과 교육열에서 빠져나오는 수단으로써 악용할 수 있고, 이러면 이들이 노동을 하며 얻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나중에 가선 중산층은 늘어나는 세금에 파멸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서민층이 혜택을 받고 있기에 어느 정치인도 정치생활이 쫑날게 무서워 법을 수정하지 못하게 되고, 소수의 부유층이 서민으로 전락한 중산층과 기존 극빈층을 부양해야 하는데, 이들이 미쳤다고 그럴까? 그냥 당연스레 국외로 도망간다. 그러면 결국 기본 소득제는 끊어지게 될것이다.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배고프고, 집세를 더이상 내지 못해 집이 없고, 번듯한 직장은 커녕 부유층과 기업들의 도산과 도피로 인해 나타나는 불충분한 직업의 수는 폭동, 무정부주의등의 사회 도산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산주의가 파멸하고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같이 자유주의의 본거지인 미국 텔레비젼 쇼에서 공산주의를 신나게 까대며 공산주의가 망했음을 세계에 선전했듯 무상복지와 연금제도가 대영제국에게 악용되어 캐나다의 원주민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이며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사회를 붕괴시키는 예를 보여 주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무상복지를 외치는것은 아이러니라는 주장이 기본소득제 반대파의 기본 주장이다. 응? 뭔가 비슷한 문제가 있는것 같다?

• 기존 복지혜택, 수당 등과 정면 충돌하기에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 기본 소득제라는 복지개념과 모델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엔 혼란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아니 일 안하고도 공짜로 돈을 받는다고?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받잖아개념 자체를 오해하여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유발할수 있다.

• 연금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책을 싹 갈아 엎어야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날, 대상자들의 반발과 역차별 문제도 무시할수 없다.

•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해외거주 한국민, 교도소 수감자, 실종자, 주민등록 말소자, 식물 인간,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사람,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수급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일단 지급 기준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할것이다)

• 지급기준에 대한 논의.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한달만 살고 받아 가는 국민에게까지 지급한다면 낭비 그 자체일 것이다.

• 기본소득 지급을 노리고 대량의 망명자, 난민이 발생할수 있다.

• 전 국민이 본인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현실 여건상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텐데, 이를 지급하고 관리할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 세법과 조세방식 개혁 개선이 필수적이다.

• 생각치도 못했던 새로운 사회현상과 소비문화, 생활양식이 출현할수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 발표가 된다면 시행 이전 기간동안 물가상승과 소비증가를 예상한 사재기, 의도적 제품 공급량 조절로 폭리를 취하려는 집단이 생겨날수 있다.

• "요즘 몇몇 놈들은 일 안하고 놀고 먹을려고 한다.", "내가 일 안해도 받는 돈으로 소비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논리로 새로운 사회갈등이 생길수 있다.

•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 의지 저하, 취업 포기하는 사람 증가 우려.

• 베르너가 주장했던 간접세로 조세방식을 변경하는등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을 유발할수 있다.

• 특히 소비가 단기간에 급히 팽창하여 초과수요가 과다하게 발생, 시중에 공급 부족을 유발할수 있어 지하경제가 다시 활성화 될수 있다.

• 도입 초기에는 시중에 통화량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로 인해 일어날 화폐가치 변동이 끼칠 환율과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력, 수출, 무역수지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닥친다던지 하는 문제가 생겼을때의 대책.

• 책임 능력이 없는 영유아와 미성년자들의 금전관리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양육권이나 친권을 가진 사람이겠지 고아라면 국가

• 이를 노리고 여러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할수 있다 부모님과 친척이 미성년자, 유아의 기본소득을 착복한다던지, 학교폭력의 금품갈취삥뜯기스케일이 갈수록 커진다던지, 절도사건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던지.

• 조금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출산률을 늘리거나,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등 폐단이 있을수 있다.

• 경제관념이 부족한 청소년과 아이들,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소비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

• 모종의 이유로 실패하거나 재원 조달에 실패해서 복지정책을 접어야 한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추가바람.

3.1.3 예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 개선안

• 기본소득 지급으로 급격히 무분별한 소비를 늘리게 될 경우 생길 문제를 예측할 수 없다.(경제버블, 투기, 경기과열, 환율 변동, 물가변동 등)

• 맹목적인 기본소득제는 인간을 파멸적인(extremist terrorism)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문서 맨 위 링크에 소개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이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미국 중부 노스다코타 또는 네브래스카, 중동 지역의 도하 또는 두바이가 그 예인데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번창하긴 커녕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많고 비만이 심각해지는 등 파괴적인 성향을 보였다. NGO처럼 소득과 관계 없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직업을 활성화시키는 등등 대비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

• 지급기준을 연령별로 차등하거나, 소득에 따라 지급 비용을 차등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소득 분위별로 지급해서, 적게 버는 사람은 많이, 많이 버는 사람은 적게 지급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에게는 20-30%수준으로 적게 지급하고(보통 부모의 부양을 받는다는 점), 경제활동 인구는 반액,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은퇴한 노인 등은 노후대책을 고려해서 전액지급한다던지.

•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세대 가구별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 1인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와 구성원 수에 비례해서 기본소득을 지급. 4인가구 기준 250만원 정도만 지급해도 기존 부양자의 소득에 더해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 기본소득제가 적용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아마도 기본소득제에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 재원도 기본소득제로 편입하거나 더이상 월급에서 떼가지 않고 월급으로 보전.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된다.(국민연금은 400조규모, 공무원 연금 8조이다.)

• 차등지급을 할 경우, 갈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부담이 늘어난다. 갈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쳐도 85세까지면 25년간이다.(30세 취업-60세까지 근로 30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