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정치인)

• 상위 문서 : 정치인/목록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전 · 현직 정치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적 · 이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문서를 열람할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문서의 악의적 서술 · 편집은 민사 · 형사 상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김병준 (金秉準)
출생일	1954년 3월 26일
출생지	경상북도 고령군
최종 학력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현직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경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48대 김진표	→	49대 김병준	→	50대 김신일

1 개요

한국의 정치인이자 교육인.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내각 교체 결정에 의해 황교안을 대신할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었다.

2 활동

2.1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해온 자문학자 그룹의 리더로 노 대통령과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 당시부터 10년 이상 인연을 맺어왔다고 전해진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을 위해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기도 했던 의리파로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력과 함께 보스 기질을 인정받았다. 다만 주로 관료로 활동했지 국회 정치권에서 활동한 적은 없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는 대통령 정책실장으로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근저에서 보좌했다.

2006년 7월에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곧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캐낸 제자의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드러난 것도 '논문 중복보고·중복게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두 딸이 각각 최고 명문고인 대원외고와 대일외고에 편법으로 편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받아,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과 김대용 대일외고 교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취임한 지 14일 만에 사퇴하였다. 추가로 논문 관련 사기혐의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김병준 부총리를 고발까지 했었다. 그런데 10년 후엔 그 새누리당이 빨리 총리에 앉히자고 야당에 읍소를 하니 참 웃긴 정치판

2.2 시민 운동 및 교수 활동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유권자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시민운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학계에서도 지방분권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맡았다.

그리고 친박 함승희가 만든 ‘포럼 오늘과 내일’의 정책연구원을 맡아왔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싱크탱크에 운영해왔다. 그래서 총리 지명자로 임명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정부가 위기에 빠지고 거국중립내각안이 떠오르자 김종인, 손학규 등과 함께 차기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2.3 박근혜정부 시절

2016년 11월 2일 기어코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되었다. 세간엔 박근혜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노무현카드를 꺼낸 것 아니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당일 수락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반발과 고민 때문인지 다음 날에 발표하겠다고 회견을 미뤘다. 총리 내정에 관해 여야는 물론 황교안 총리마저 모르고 있었던 것(당일 문자통보)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다 쉬운 해고의 당사자가 된 황교안 책임총리제의 일환으로 그가 참여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박승주씨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비박들은 대통령의 총리 지명 과정에 국회와의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며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을 취했다. 야당은 인물 문제가 아닌 임명 절차에 대한 문제라며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썰전에서 김병준 총리내정자에 대해 언급했다. 유시민 작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 정치감각이 많이 무뎌진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받아들인거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차라리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나한테라도 물어봤으면 좋았을텐데라고 밝히며 안타깝게 생각했다.

11월 3일, 오후 2시경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정국 구상 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 미리 작성해온 글을 읽던 중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말하던 부분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본인도 성향상 박근혜정부와 상당부분 맞지 않는건 인정했지만, 국정마비사태만큼은 막고 싶어서 총리직을 수락했다고. 또 편가르지 않고 나라 걱정하는게 노무현정신이라는 말도 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고, 국회에서 인준해주지 않으면 군말없이 떠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짤리기 전 마지막으로 꽂은 인물 아니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이대 ALPS '최순실 인재풀' 의혹...) 2008년에 사망한 경북 고령군 향우회장 이상달(우병우의 장인)의 5주기 추모식이 2013년 열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참석해서 "2003년 당시 서슬 퍼렇던 정권초기 민원조사 과정에서 부당하다며 비서관에게 호통치던 회장님의 기개를 잊을 수 없다. 이는 청렴결백하고 투명한 경영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항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기셨다" 라며 고인 이상달을 추모했기 때문.# 다만 본인은 고령군 향우회 소속으로 이상달 회장과만 친분이 있을 뿐, 우병우랑은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언론에선 친노 인사 중 그래도 중립적 성향이 강하고 현재 주류랑은 거리가 좀 먼 관료, TK 출신인 김병준 교수를 뽑았다는 시각이 많다.

그 외 사실 10월 26일까지만 해도 안철수 전 대표의 추천으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입당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 왈 호남중진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괜히 분란을 키우는 것 같아 29일 총리내정을 수락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뒤통수 맞은 격이 된 국민의당 일부 당원들은 언짢은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이 직후 대통령 하야론을 내세우며 강경론을 펼친 것도 이런 사정이 어느정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병준 교수가 과연 총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당장 과거 10년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김병준 부총리 임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논문 표절 문제에서 논문 중복보고, 중복게제, 두 딸들의 대원외고, 대일외고 편법 편입 의혹 등을 지적하며 이런 사람이기에 부총리라는 공직에 임명될 자격이 없음을 비판하였으며 김병준 본인도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기보다 스스로 사퇴를 해버렸기에...박근혜 대통령과 김병준 내정자 둘 다 의지를 굽히지 않고 청문회를 강행할 시 자칫하면 새누리당에서 자신들이 10년전에 저격했던 공직 자격 미달의 이유들을 오히려 본인들이 보호해줘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실제 생길수도 있다. 다만 상술했듯 표절 문제는 2016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다.

일단 본인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보겠단 입장이긴 한데, 언론 인터뷰를 보면 총리 내정자직을 자진사퇴할 의사는 없어보인다. 과거 부총리직을 14일만에 사퇴한 것이 본인에겐 크나큰 충격이였기에 이번 총리직에선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병준이 교수로 재직했던 국민대의 일부학생들은 2016년 11월 3일 국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자리입니다라고 주장하며 김병준 교수의 총리후보직 자진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내각구성추천권을 사용해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추천한 박승주씨도 논란이 되었는데, 그가 90년대 토속신앙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도심에서 '구국 천제'라는 이름의 굿판을 벌이는가 하면 2013년 펴낸 자서전에는 47번이나 전생을 체험했으며,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 장군이 자신에게 왕의 일기 '일성록'을 건냈다는 내용도 있다. 게다가 자신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준 '안 모 씨'를 자신의 큰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안 씨는 '구국천제'를 주도하기도 했고, 무속신앙과 관련 된 종교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예지력과 심령치료에 능하다고 한다.(...) 물론 개인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자유야 보장되어야 한다지만, 해필 샤머니즘 논란이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시점에, 과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장관으로 이런 인물이 적절한가, 이런 인물을 추천한 책임총리 내정자가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11월 7일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다. "여야청 합의가 되면 없어지는 존재, 20일이 지나면 자연적 지위 소멸"의 논리로 논란의 "지명 철회여부, 사퇴여부 문제"를 비켜갔다. 그런데..

2.3.1 사실상 지명 철회 이후

11월 8일 오전, 결국 김병준 교수는 사실상 청와대에 의해 총리 내정자 자리를 소멸지명 철회당했다. 쉬운 해고로 들어왔다가 쉬운 해고의 당사자가 된 김병준 애초 청문회를 강행했어도 야당의 동의가 없는 한 총리로 인준될 가능성이 0%에 수렴했기 때문에 뻔한 결말이긴 했다. 심지어 여당측에서도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선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했기에 더더욱...

어쨌든 이로서 김병준 교수의 정치 활동은 사실상 끝난 셈. 다만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정식적으로 지명철회를 당한건 아니라면서, 여야청이 합의할 때까지 압박용으로라도 남아있겠다며 스스로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날 다시 지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총리 지명은 사실상 완전히 소멸되었다.

여러가지로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안철수의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직 요청을 수락한 상태에서 야당이 동의해줄 리가 없는 대통령의 총리 내정을 받아들여서 안철수의 당내 입지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안철수가 당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 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서 지지율 하락에도 기여했다. 안철수와 가까운 이상돈 의원이 그를 인간이 아니다라는 엄청난 비난을 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김병준 자신이 무슨 이득을 본 것도 없고 체면만 깎인 채로 자연인으로 돌아갔으니.. 정치적인 판단력은 거의 없는 인물로 보인다.그냥 안철수가 싫었거나 심심했던거 아닐까 위에도 적혀 있듯이 고령군 향우회와 인연이 있다고 그러니 그쪽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