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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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및 현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법이 제정된 초기 대한민국은 당시 노동조합에 대한 결성을 사용자측에 의하여 방해당하거나, 당해 행정청에 조합결성 서류를 제출해도 요건양식 미달등을 이유로 거절 당하거나, 어용노조가 이미 구성 되어있어 노동조합의 결성에 방해를 받았다. 개정 이전의 노동법은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구성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파견한 인물이 행정청과 연결하여 먼저 노동조합(어용노조 또는 유령노조)을 설립하여 노동조합이 만들어 지는것을 방해했다.

그러나 전태일등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사회의 관심을 통해 서양과 같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현재의 노동조합은 1987년 6월 항쟁과 그 이후에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제대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어용노조(겉보기에는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들이 회사의 압박을 받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노조)를 만들어 눈가리고 아웅 하는 회사가 있고, 특히 일부 노조들은 문서화된 정책으로 노조를 일절 금지시킨다. 예를들어 삼성그룹은 무노조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삼성계열사에서 노조를 결성하면 노조원들에게 정말 가혹한 차별 정책이 시행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산업별로 노동조합이 이루어진, 예를 들어 철강노동조합, 자동차노동조합 같은 서구권 노동조합과 다르게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있으나 마나한 기업이 생기는 등 기업간 노동조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때문에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운동의 불합리성 타파를 위해 서구권처럼 산업별 노동조합제도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비하여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기업별 노동조합 위 상위 구조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있다. 두 집단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국내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언론들이 기업의 일방적 주장만을 대변하거나 사측의 터무늬 없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방적으로 노조의 잘못만을 추궁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와 방송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 방식도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노동자와 노조, 파업에 관하여 비슷한 빈도수로 발생하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민이 노조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여론과 정부에서 보여주는 과격한 이미지로 인하여 한국내여서 노동조합의 힘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한국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한 때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선진국과 달리 노조의 경영 참여조차 전무하다.

2012년 기준으로 10.1%로 간신히 두자리 수를 회복한 상태이다. 이는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치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절실히 필요한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채 5%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대부분 근무여건이 양호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한국의 노동조합은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절망적인 조직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은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자체적인 공동체 정신의 함양, '우애, 복지, 공제'를 통한 상호구제를 등한시하고 지나친 투쟁 활동에 치우쳐 있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 노동조합 연맹이 평가한 한국의 노동권은 5등급으로, 노동권이 보장될 가망이 없는 나라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동체 정신의 함양도 좋지만 투쟁으로 노동권을 되찾는 것도 우선되야 할 것이다. 일단 인간답게 살아야 우애를 하던 협동을 하던 하지참고참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노조활동이 더욱더 위축되고 있으며, 노동개혁 등의 친재벌 정책이 시행되면서 극심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조에 관한 인터뷰 #

2 갈등

2.1 노조 탄압 사례

대한민국의 노조 현실이 이렇다보니 노동권 보장 역시 세계 최악권에 속하며 다양한 노조 탄압 사례들이 존재하며 정경유착이 심각한 수준인 한국에서 이러한 일을 적발하고 감시해야 할 노동부와 관련 부처들은 손 놓고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실정이다. 기득권의 노조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으로, 전 여당 대표인 김무성의 "노조 때문에 3만불 시대 못 갔다"이 있다.

• 대전 을지대병원, 노조 탈퇴하지 않으면사규상 제재처리
• 근로감독관, “골수분자는 잘라내라”
• KT노조,민주노총 탈퇴 '구석찍기'
• 한수원, "민주노총 가입하면 회사 망한다"고교육

2.2 논란

2.2.1 비판

2.2.1.1 이익집단으로서의 특성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이 배치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는 노조의 활동이 단순히 사용자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의 지분을 가진 주주부터 상품을 사는 소비자, 그리고 미래의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했을 때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에 가득차는지를 생각해보라.

분명 회사를 다니다가 무언가 피치못할 잘못되고 불합리한 조치가 있으면 노조를 결성해야 순리에 맞고 일반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노동조합을 세우기 위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있다. 옛날 운동권 학생들이 노동이 목적이 아니라 노조결성을 목적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일로, 회사 외부 운동권 등지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노조를 세우기 위해 입사하는 학생들 중 일부 초강경파 노선을 걷는 사람들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먼저 사업주에게 욕설을 해 놓고, 그에 대해 욕설이 돌아오면 녹취해서 일방적인 폭언을 당했다며 언론에 대해 터뜨리고, 욕설이 돌아오지 않는 대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면 'OO 사업주의 갑질' 등을 주제로 6개월~1년 가량 인맥을 동원한 시위를 해버리는 것이다.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수익은 없고, 다른 사업주에게 팔려고 해도 인맥을 동원한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팔수도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헐값에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인해 몇몇 회사들은 일정수준 이상 학력의 사원을 고용하지 않게되었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회사와 다른사람들이 떠안게 되었다. 옛날엔 운동권 명문대생들이 자꾸 노조결성을 위해 위장취업을 하다보니, 공장에선 지원자가 대졸이다하면 아예 채용을 하질 않던 시절도 있었다.

2.2.1.2 구조적 모순

또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분야에서만 형성되고 노동자들 중에서도 간부와 같은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귀족노조) 예를 들면 임금인상을 위해선 총파업을 벌이지만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더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은 본체만체한다거나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합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 하면 듣기 좋지만 상당수 정규직 쪽이 이런 투쟁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나, 기업측에서 압박하면 바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비정규직 노조는 그냥 직장만 잃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경우에 따라서는 감방까지 간다) 상황도 생긴다.핍박 받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운동도 빈익빈 부익부 비단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여성만 해도 조합 내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회구조랑 노동시장 현실이 이런 귀족노조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당장에 비정규직은 다음 계약에 성공해 계속 회사에 남아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노조에 들어가면 퇴출 1순위로 지목되어 밥줄이 끊긴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노조 가입을 기피하게 되며, 정규직만 가득 남게된 노조에서는 "이 애들은 우리처럼 노력도 안하는데 왜 우리가 애들도 도와줘야 하는거지?"하며 비정규직 문제에 선을 긋게 된다. 정규직들 끼리끼리의 노조가 형성되고 만것이다. 오히려 비정규직들만 가득한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가 나오기 쉽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직업 유지 자체부터가 불안불안하다보니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있는 대학교 같은 특정 영역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도 제대로 굴러가기에 힘들다.

하지만, 귀족노조라는 슈퍼 을 집단은 사실 생길 수 있는 산업이 한정되어있다. 공통적으로 고도화된 사업장과 다수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자국내에서 자유경쟁구조를 만들기 극히 어려운 초거대규모 산업이라는 것. 예시가 되는 집단인 현기차,대우조선, 혹은 금속노조, 언급은 잘 안되지만 프로야구같은 프로스포츠 선수협의체는 공통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거대하고, 인력의 숙련도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직결되는 그야말로 경험치가 깡패인 산업이다. 여기에, 이 산업은 자동화,기계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의 수를 함부로 줄일 수 없다. 이때문에 이런 직종은 사업주들이 함부로 인력에 손을 댈수 없다. 가뜩이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웬만한 국가에서도 경쟁이 불가능한 산업특성상 이들을 손댔다가 경쟁업체에 뺏기면 바로 품질이 떨어지고, 아예 해고할 경우 국가경제를 흔드는 대규모 실업사태를 유발한다.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형태로 정부와 경제부처의 통제를 받아 과점을 용인받은 소수 대기업이 운영하고 정치권의 통제를 받는 산업이다. 당장 미국조차도 자동차 산업의 갈라파고스화로 미국 브랜드가 폭망하고 자동차 공단 밀집지역인 디트로이트가 막장이 됐는데도 오바마를 비롯한 정치권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이른바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사업장인 현기차나 대우조선 해양, LG등은 위 설명에 해당하는 귀족노조가 생길수 밖에 없는 산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여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산업의 실상을 아는 이상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반면, 우리나라 고용의 대다수는 사업장이 거대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자동화,기계화 대체 가능한 인력인 만큼 구조조정의 칼날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삼성같은 무노조 기업의 경우도 있으나, 삼성은 애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있어서 현기차,대우같이 귀족노조가 생길수 밖에 없는 국가 기간산업인 중공업을 맡아본 적이 없으며 삼성의 기업구조는 언제든지 기계화,자동화로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노조관리가 가능했던 것.

때문에, 이른바 귀족노조라 불리는 현기차,대우조선등의 베테랑 숙련공들은 위의 이유로 높은 고용보호수준과 고임금을 누리는 반면, 경제환경과 구조와 상관없이, 언제나 인건비 감축을 최고의 미덕으로 아는 사업주들은 예나 지금이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숙련도가 필요없는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때우려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정규직 숙련공들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것. 그렇다고 이들을 함부로 자르는건 산업의 질적 하락은 물론 국가 경제운영에도 큰 영향이 오기 때문에 차마 건드릴수 없어서 사업주와 경제부처는 현재의 귀족노조 논란이 지속되기만을 바라는 것.

귀족노조 내부도 문제가 없진 않다. 수십년간 독점적인 권한을 쌓은 이익단체인 만큼 단결을 필요로하는 단체의 특성상 조직력을 해칠 수 있는 작은 부정은 눈감아주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는 점, 노조 집행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노조원에 대한 재제 역시 지적되고 있다.그리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비노조원들에 대한 테러 행위도 노동조합이 비판을 받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노조들 상당수가 노동자 권리 쟁취, 노동자권리옹호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요구보단 노동자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다툼에 개입한다는가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착취하는 것을 묵인하며 심지어는 취준생이나 비정규직 상대로 직업장사를 하는 등 도덕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원들 자녀는 취업원서만 내면 무조건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게 만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무시하는 이중잣대로 국민들 불만을 사고있다. 거기다 오랜동안 문제가 되었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는 등 한국 경제민주화에도 반대하는 등 국민들의 노조신뢰는 밑바닥이다. 비정규직 노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사회 현실의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들의 위치를 결정짓는 변수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경우에 따라 그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변수도 적지 않다. 가령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직종에 다니는지가 상황에 따라 더 좋을 수도 있다. 간혹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사용자 vs 근로자의 구도로만 보는 시선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가령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 vs 대기업 사용자, 근로자의 구도나 대기업 사용자, 정규직 vs 비정규직, 대기업 사용자, 근로자 vs 자영업(주로 서비스업에서 많이 일어난다.)의 구도도 많이 보인다. 비유를 들자면 노동계급이라고 다 같은 노동계급이 아니고 후진국이나 식민지 노동자와 선진국이나 강대국 노동자 간에는 그래뵈도 넘사벽의 차이가 존재하며 양자가 화합하기는커녕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보통 후자 역시 전자를 착취하는 양상을 띄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은연 중에 노동자=사회적 약자, 자본가=사회적 강자로 등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자영업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자본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중에는 자영업 종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일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 중에선 상위의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폐해는 한 마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상 노동조합이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 역시 따지고 보면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노동자인 바 이 상위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이익집단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적이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은 어떤 의미로 그런 독과점적 지위의 수혜집단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를테면 19세기 노동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고 비스마르크가 제시한 고혜택의 노후 연금을 포함해 관련 복지 혜택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노동자들은 통상 노동자들 중에서도 상위층에 해당했다. 또, 그 독일의 경우도 최근 모 거대 자동차 회사의 노조 상위층이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받기도 하는 등 귀족노조의 폐해도 타국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
그러나, 최소한 독일이나 북유럽, 혹은 어지간한 선진국들은 이런 노동운동,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우리는 이런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문제점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전반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노조가 자체적인 노동 관련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개점휴업 상태이고, 그나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공서비스노조의 사회공공연구소,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등도 상근연구인력이 5명 내외로 삼성의 SERI 등과는 비교조차 불가한 수준이다. 즉 노동자 전체를 위한 어젠다 설정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생각은 아예 없고, 그냥 자기 기업을 상대로 임금 올려달라는 투쟁만 하는 중. 그나마 그것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나뉘어서 정규직 노조는 임금 올려달라 하고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만들어 달라는 투쟁을 하고 있어, 정말 노조의 도움이 필요한 밑바닥 노동자들에게는 노조의 긍정적 효과가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외국의 예를 들자면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국이 있다. 자동차계의 심장도시였던 디트로이트가 요 최근 어떤 꼴이 되었는지를 본다면, 아쉽게도 그 요인 중 하나는 노조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가격을 과하게 올린 점. 혹은 버거 플리퍼로 불리는 최저임금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이 있다. 소위 맥도날드에서 패티 뒤집으면서 시급 15달러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다. 실행이 되기도 어렵지만 나가는 돈을 메꾸기 위해 머릿수를 줄이거나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바로 위 문단처럼 서로간에 제대로 된 소통 및 저쪽에서 해주는 만큼 이쪽에서 뭘 해줄 수 있나, 혹은 자신이 스스로를 더 좋은 직종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 없이 임금만 올려달라고 하는 꼴이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도 있다.

2.2.2 반론

하지만 소위 노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시점 역시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인정되고 노동운동이 표면적으로 합법화된 20세기 후반 ~ 21세기란 점을 감안하면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리고... 노조는 임금만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은 명백한 오해다. 쟁의를 하려면 행정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이유로 들만한 가장 만만한 논리가 '임금 인상'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많이 외치는거다. 노동환경 개선과 같은 요구사항은 증명하기 까다로우니까 제일 만만한 임금인상을 사유로 쟁의를 시작하고, 이후 본인들이 요구하는 다른 문제사안을 끼어서 투쟁하는 방법이다. 철도 민영화 때 민영화 반대 시위는 해야겠는데 그거 가지고 정당한 쟁의 신청을 하긴 어려울거 같으니 공식적으로 '임금 인상'이라 보고를 넣어놓고 실제 쟁의에 들어가면 임금인상 말하다가 슬쩍 민영화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쟁의 논지 전환을 한 사례도 있다. 언론에서는 노조쟁의의 앞부분만 말하다 어느순간 다 잊고 다른 보도를 하게 되어 수용자 입장에서 오해하기 쉽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산업상 보험 적용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장에 청소 비정규직 근로자, 간병인 등 제일 열악한 상황에 쳐한 노동자들은 임금 적은것보다 일하다 다치면 그걸 다 자기 돈으로 때워야한다는 사실을 제일 서러워하신다.

근무환경이 매우 나쁜 하청업체나 중소기업 등지에선 당장에 고쳐야 할 문제가 많다보니 임금 인상을 내걸기 쉽지 않다. 당장에 세계 어느 대기업 자동차회사를 가나 그 회사 아래로 3차 하청업체가 7천여개 넘는데 언론에서 이런 작은 회사의 문제를 다루진 않는다. XX기업이니 YY기업이니 이름도 처음 들어본 어느 듣보잡 회사에서 노조활동 하는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 언론이 관심 가지는 것은 제일 위에 '현대자동차' 하나다. 근데 현대차 정규직들은 보험도 보장되고, 휴일도 꼬박꼬박 잘나오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가끔씩 우리 휴일 좀 편안히 보내게 월급이나 올려달라 할까 생각하며, 언론은 이것만 보도하고 수용자는 이것만 받아들이면서 노조는 이기주의집단이라는 착각에 빠져사는 것이다. 당장에 예시를 들어 현대자동차 아래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만 가도 노동자가 목숨 걸고 경영진이랑 1대 1 맞다이를 까고 있다. 이 기업의 노조원 자살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주식 하는 사람 아니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할 기업 이름을 알게 되고, 노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 늘어났다. 이 사례처럼 언론이 보여주는것만 보고 판단하기에 노동 문제는 그 영역도 방대하고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잘나가는 기업들의 노조가 힘이 쎄고, 약한 기업들은 노조 힘과 노동자 인권도 약한 노동계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이다. 대기업 노조들은 국민들한테는 강성노조라 욕먹고 같은 노동계에서는 기득권 세력이라 욕먹는데 반하여, 그 아래 하청업체로 가면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 거긴 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할려면 인격, 인생 모든걸 걸어야 한다. '좆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진짜 맨 아래 제일 말단에 위치한 기업들은 사장도 발에 불나도록 뛰고 노동자들도 개같이 일하는, 사장이랑 노동자 둘 다 불쌍한 (...) 소기업 부품제조 하청업체들이 있다.

그리고 왜 알바생도 아닌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목숨 거는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별별 기업들을 (삼성, 롯데 같이 잘 알려진 기성 대기업 빼고) 보면 비정규직들 많고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공장 기술직들 많다. 20년 일한 사람이랑 1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최저임금 받고 일한다. 그딴 직업 왜 안때려치고 계속 일하나 의문 가겠지만 갈곳이 일할곳이 거기뿐이라 그냥 일하는거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구조적 모순 단락의 '소위 패티 뒤집으며 시급 15달러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론을 해보자면, 미국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아서(시간 당 8.9달러, 2014년 기준) 이들 중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임금 인상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일까 생각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20달러 정도이다. 미국보다 30%센트 정도 높은 덴마크의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덴마크 패스트푸드 체인 노동자들은 단체 교섭 협정에 따라 5주간의 유상 휴가가 주어지고 남녀 모두에게 유급 출산 휴가가 허용되며 퇴직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오후 6시가 넘어서 일을 하거나 일요일에 일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 받는다. 또 미국 노동자들과 달리, 덴마크의 패스트푸드 체인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 일정을 4주 전에 미리 받으며 패스트푸드 체인 운영자는 매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는 노동 시간을 강제로 줄일 수 없다. 그러면서도 덴마크의 패스트푸드 체인은 꾸준히 이윤을 내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뉴욕, 캘리포니아 등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이 통과됐다.

2.2.2.1 중산층 형성과 고용난, 양극화 해소에 도움

위의 비판들은 대한민국이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로 분류된 현 시점에서 무의미하다. 국제노동기구의 분류기준에서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비판의 첫 번쨰 문락에서 노조활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이 배치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는 노조 가입자 역시 사회 구성원이란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조의 활동이 왕성할 경우 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 노동자들의 전체 권익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노조조직률이 높은 선진국들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노조조직률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여건이 어떠한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위 민주노총, 정규직 노조를 예시로 들며 귀족노조라 멸시하는 것도 타당한 비판이 아닌데, 먼저 노조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상술했듯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0% 안팎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미미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지 30여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박정희 정부 시절 대한민국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다 산업재해 발생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썼고 독재 정권 시절 노동3권 보장 요구를 하면 반체제세력, 종북주의자로 매도당해 갖은 불이익과 위협을 당했다.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가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으로,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하였다. 예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적용률 역시 대한민국은 10%대에 불과하다.

국내 연구 중 노조가 중산층 형성과 상대적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자료로는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2014년 12월 발표자료가 있다. 여기서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한 것으로 상세히 보면 노조조직률이 낮은 미국, 한국, 멕시코, 터키 등의 노동후진국과 비교하여 노조활동이 왕성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상대적 빈곤률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노조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여러 노동집단에서 결성된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사가 증명하듯이 그 시작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조의 임금인상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게 되며, 흔히 ‘사내 복지’라고 불리는 주택, 대중교통, 의료시설 확충 등에 애쓰는 노조의 활동 역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므로 당연히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미국의 상대적 빈곤률이 심화된 것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노조를 강력히 탄압한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였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한다. 1981년 미국항공관제사 노조(PATCO)의 파업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레이건은 ‘참가자 전원 해고’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불과 파업 4시간 만에 "48시간 내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은 관제사는 모두 해고되며, 재고용은 없다."고 선언하고 정확히 48시간 만에 미복귀한 관제사 11,345명을 전원 해고처리하였다.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항공관제사 노조는 과거 대선에서 레이건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미국 노조 활동과 중산층 영향력은 급속히 위축되어, 노조 가입률은 떨어지고 중산층 비율도 함께 떨어졌다. 반면 상위 10% 소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반 근로자 대비 대기업 총수들의 수익이 1965년 20배에서 2013년엔 무려 296배까지 벌어지면서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노조 활동이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고 고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의 고용률 추세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1930년 세계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 정책이 철회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부상하는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맞서 노동권익 보장을 요구한 노동자대투쟁과 각종 노동쟁의가 활발했던 1980년대에 모두 고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똑같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긴축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친재벌 성향의 정권 등장 이후 떨어졌다. 특히,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초래하였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 2015년 9월 8일 노동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중

노조가 없어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아마도 노조가 없으면 파업도 없을 것이고, 파업이 없으면 대기업이 성장할 것이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도 성장해서 그 덕에 자신도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 것이지만 이는 정말 순진한 논리가 다름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거한 낙수효과가 세계 주류 경제학계와 IMF 등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들의 배불리기에만 일조하고 혜택의 재분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정돼 폐기된 지는 한참 지났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소리가 사회적으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의 반열에 든 국가 중에선 대한민국밖에 없다. 오바마는 이같은 논리에 대해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기관과 오염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어딘가에서 번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