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1 개요

露店.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장사하는 곳. '거리 가게', '길 가게'로 순화.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점상(露店商)이라고 한다.

길에서 펴놓은 가게라는 의미로 '路(길 로)'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露(이슬 로)'자가 맞다. 露에는 '밖으로 드러나다' 라는 뜻도 있다. 노숙/노숙자(露宿/露宿者)도 마찬가지. 그 외에도 노천(露天, 하늘을 향해 드러남), 노출(露出, 밖으로 드러냄), 노골(露骨, 뼈까지 드러낼 정도로 깊은 속까지 드러냄), 폭로(暴露, 드러내 터뜨림) 등의 단어가 있다.

아래에 설명하듯 대한민국에서는 기후나 도시환경, 사회적 통념상 야외 상행위 자체를 좋지 않게 본다. 반대로 기후나 환경 면에서 많이 다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노점상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불법 노점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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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게 보이는 불법 노점상들. 다른 건 둘째치고 도로의 상당부분을 좌판과 차로 차지한 게 보인다.

현재 한국의 노점상은 지차체의 합의하에 유지되는 극히 일부 노점상을 제외하면 전부 미등록 불법사업자이다. 아니, 사실은 건물 없이 야외에서 장사질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러다가 합의하에 관용해준다는 쪽으로 변화가 생긴 것.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의 경우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의 보관 상태나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파는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순대 즐기는 외국인… '명동 노점'의 경제학

권리금과 수익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대를 이어서 온 가족이 할만큼 매력적인 직업이다.

원래 노점은 개인이 영세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도시의 번화가, 중심상권의 노점은 가족 및 알바들을 두면서까지 장사를 할만큼 수익이 괜찮은 편이다.

때문에 주변의 상가들과는 티격태격하는 사이이다. 물론 권리금을 낸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절대 아니다. 대부분의 불법 노점의 경우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상인이라는 변명을 내걸지만 서울 강남대로나 압구정, 노량진, 명동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있는 노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말 그대로 벤츠에 호떡 반죽 싣고 오는 노점상이 흔할 지경이다. 괜히 번화가 노점상들이 출퇴근을 외제차타고 한다는 게 아니다.

노점상은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같은 걸 지키지 않으며, 다른 일반 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고 하루 매출이 거의 전부 다 본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노점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대료나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상점의 매출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되면 세금 내고 장사하는 일반 상점이 망함→세금 안내는 노점상만 남음→조세정책에 큰 차질→국가재정 빈약 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수입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뻔뻔하게 기초생활수급이나 자녀학자금지원 등을 받는 경우도 많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사회에 무임승차 하는 것을 넘어서 금전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질적이다

일반 상점은 호구라서 돈은 돈대로 낼 돈 다 내고 매출은 매출대로 빼앗기는 게 아니다. 그런데 불법노점 신고를 하면 영세 상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지만 그간 일반 상점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단속을 당할 때도 극력 노점상들은 순순히 응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 몸싸움 등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사태로 비화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로점거, 협박,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위반, 카드 거부, 영업방해, 탈세 정말 종합범죄세트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행위가 불법인데다, 법을 지켜가며 낼 돈도 다 내며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나,(이것은 지하철 불법판매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 노점상들의 약소 서민 행세에 경도된 몇몇 진보성향 시민단체나 네티즌들이 이들을 감싸며 언더독 여론을 형성할 때다. 즉 시민들이 이들에게 갖는 연민의 감정, 특히 언더독 효과가 발생하여 여론이 형성될 경우에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매우 힘들어진다. 당장 불법 노점상 단속이 행해질 때마다, 인터넷에 단속당해 철거된 노점상 앞에서 울부짖는 상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동정 여론을 만들어 불법 노점상 상인들의 잘못을 묻기보다 이 나라가 잘못됐다 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몰아내자고 선동을 일으키던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었다. 저렇게 철거되는 불법 노점상들에게 연민을 가진다는 건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 못 내겠다고 발광하는 탈세범을 옹호해주는 격이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은 실제 노점 자릿세니, 가게 임대 비용이니 뭐니 자신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남은 여러 문제점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소시민 행세를 정당화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다 내가며 가게를 정당하게 얻고, 검증받은 식품을 취급하며 세금도 납부하면서도 힘들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상인들의 존재들만으로 이들의 저런 변명은 통할 수 없다.

게다가 저들이 가난한 영세상인 코스프레를 해대지만, 번화가나 유동인구 많은 거리의 노점상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하다. 웬만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부자이며 그 막대한 수익의 원인은 바로 탈세이다. 노점해서 빌딩 샀다는 이야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실제로 그렇기 떄문이다.

과거에는 정말 당장의 생계가 급한, 딱한 사람들 대우를 받았으나... 정보의 발굴과 교류가 잦은 오늘날 와서는 노점상들의 적지 않은 부당이득이 화두가 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물론 개중에는 정말로 힘든 사람들도 있겠으나, 어찌 되었든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노점이고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통행의 불편 및 도시 미관의 저해 등을 초래하는지라 노점 철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많은 시민들이 견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여론은 노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절대적이다.

3 노점연합

노점상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 노점연합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과 '민주노점상연합'이 유명하다. 그런데 여러가지 막장행위의 끝을 달리고 있다.

그 주장은 자신들이 영세하고 돈 없는 서민들의 모임이라며 단속이나 압류 등등을 정권의 횡포, 힘없는 서민을 탄압하는 것 따위로 몰아세우지만 정작 자기들끼리도 뒷돈을 받고 멋대로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매매하며, 돈을 내지 못한다면 깡패짓을 해서라도 내쫓는다. 말이 노점연합이지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다.

채널 A 분노왕에는 어려운 사정 탓에 돈을 내지 못해 조합에게 포장마차를 몰수당한 아줌마가 출연한 적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밤중에 몰래 끌고 가 구청 앞에 내려놓고 왔다. 이 과정에서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사람까지 제명시켰다고.

자신들이 '서민'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신장 투석을 받으며 어려운 형편에 항암치료를 받는 어머니를 위해 토스트 노점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노점 연합 회원이 아니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내쫓는 등 대체 어딜 봐서 서민들의 연합인지 궁금할 지경. 정작 자신들이 서민을 탄압하는 기득권인 셈이다.

현재는 부천시의 부던한 노력으로 505개 불법 점포에서→305개 40%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부천시의 예측에 따르면 불법 노점상은 더욱 줄어들고 결국엔 허가받은 노점상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4 불법 노점 정비 사례

각 지자체에서는 공중위생, 안전, 보행, 미관 등의 문제로 노점상을 정비해왔다. 요즘은 예전처럼 노점상=불쌍한 서민이란 등식이 사라진데다가, 보행자의 보행권을 중시하게되어서 단순한 노점 철거를 뛰어넘어 컨셉을 갖고 정비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노점은 인도, 차도 점거의 문제도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 평소 노점상에 몸살 앓던 곳에 노점상이 철거되면 이 길이 원래 이렇게 넓고 쾌적했나? 라는 느낌이 든다(...).

결국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불법 노점 난립이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금난전권이 그 사례이다.

• 서울특별시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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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했다.

• 대구광역시 동성로

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가로수와 벤치를 세워 보행자전용구역으로 만들었다.

5 노점 허가제

노점 허가제란, 불법 노점상들을 허가 받게 하여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허가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례로 부천시와 부천시 노점상들이 많이 인용되는데, 부천시는 처음으로 허가제를 실시한 곳이 아니다! 이전에 고양, 광명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실시하였던 제도이다. 다만 앞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실패하여서 부천시의 노점 허가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부천시의 노점 허가제를 노점상인들이 반대한 이유로 대개 상인들의 탈세 불가능으로 손꼽는 경향이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허가제를 시행하면서 거리를 정리한다고 구청에서 허가 한, 사람의 통행이 적은 장소에만 노점이 가능하게 하였다.관련기사 결국 노점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잡는 좋은 제도 였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서 노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된 셈. 관계 당국과 노점상 간의 긴밀한 협의로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듯 하다.

6 명동 노점 실명제

노점 실명제란,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으로 서울 명동에서 2016년 6월부터 시행하려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1인 1노점만을 허용,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 매매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기업형 노점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2016년 5월 현재 명동에는 약 350여개의 노점이 영업중이며, 자율적인 3부제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구는, 실명제 도입 이후 3부제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2부제로 전환, 명동 노점의 약 20%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7 대책

노점 허가제나 노점 실명제를 통해 투명한 수입과 세금 부여와 함께 명확한 원산지 표기 및 불량 재료 사용 원천 금지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노점이 때부자는 아니지만 흔히 물좋은 자리를 임대, 매매를 통해 수입을 거두는 기업형 노점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런 노점에서 뭘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노점 난립을 막기 위해 면허 같은 것을 만들어 쿼터제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