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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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 / Local Autonomous Entity(LAE)

1 개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지역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단체. 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정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地自體)'라 줄여 부르며, 일본에서는 '자치체(自治体)'라 줄여 부른다.

2 선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선거를 따로 치른다. 이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한다.[1][2]

3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이며,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 7월 현재 전국에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가 있다.

여기서, 도 밑에 있는 시의 일반구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상 구역에 불과하다. 주의하자.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동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상 구역에 불과하다.[3]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따로 기초자치단체(군, 자치구)를 두지 아니하고, 바로 읍·면·동으로 넘어간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해있는 구는 자치구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해있는 구는 일반구이다.

원래 1949년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구나 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시 및 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4]

주소를 적을 때 1단계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서 1단계인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인 중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서 1단계인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인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3단계인 장안구는 일반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이 돈이 얼마나 많은 지역이냐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크다. 보통 재정자주도[5]로 위와 같은 지표를 평가하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6]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사업까지 뛰어들고, 과천시[7] 는 시에서 직접 버스를 운행하는 반면, 충청북도 증평군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군(郡)유지 자체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8] 게다가 대전 동구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임금조차 주지 못 할 뻔했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안습.

시골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속칭 공립 학원이 있다!

3.1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

  •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치단체의 존립유지 또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
  • 기관위임사무 :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사무
  • 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각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이러한 분류는 일본식 지방자치제도에서 기원한다.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문제가 많다. 단순히 중앙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의 하위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위임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 이념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추진하였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의 경우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다.

4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4.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입법 행정 사법 헌법재판 선거관리 지방자치
국회
·
국회의장
·
국회의원		대통령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국무총리각급 법원
·
판사
국무회의
감사원
각종 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특별법원
(군사법원)
·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4.1.1 자치단체의 예하 행정구역

4.2 일본

4.3 미국

  • 주(State)
  • 카운티(County)
  • 시(City)

4.4 중국

  • 성급 행정구역(1급행정구역) - 성(省), 자치구[16], 직할시, 특별행정구
  • 지구급 행정구역 - 지급시(地级市), 지구, 자치주, 맹(盟)[17]
  • 현급 행정구역 - 구, 현급시, 현, 자치현, 기(旗)[18], 자치기[19]
  • 향급 행정구역 - 향, 진, 가도

4.5 중화민국(대만)

  • 미수복지구를 제외한 현재 자유지구(타이완 지구)에 한해서만 표현.
  • 성급 행정구역(1급) : 성(省), 직할시
  • 현급 행정구역(2급) : 향, 진, 시, 일반구[20]
  • 3급 행정구역 : 리, 촌
  • 세분 행정구역(4급) : 린(한국의 통/반에 해당)

5 관련 항목

  1.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김영삼 정부 시기)에 실시되었다. 단, 지방의회 선거는 그보다 앞선 1991년(노태우 정부 시기)에 실시되었다.
  2. ↑ 1961년~1995년까지는 시·도지사 및 시·군의 장을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였다.
  3. ↑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과거 제주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역-기초 이중으로 구성된 형태가 아닌 단층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편입,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편입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전환하였다.
  4. ↑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정·촌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지만,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묶은 지역적 구역에 불과할 뿐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기구도,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도 아니다.
  5. ↑ 엄밀히 말하면, 재정자립도와는 약간 다르다. 예전에는 재정자립도를 주요 지표로 사용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병행하거나 재정자주도를 주요 지표로 사용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재정자립도로 주로 인지하는 편.
  6. ↑ 전국 최고의 집값을 배경으로 취득세를 어마어마하게 걷는다.
  7. ↑ 서울경마공원에서 나오는 풍요로운 레저세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장난 아니다. 거기에 과천 또한 집값이 하늘을 뚫은 동네.
  8. ↑ 타지역과 억지로 붙어버린 역사와 그로 인한 지역감정이 심해서 분리된 궁여지책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증평군은 대한민국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가장 좁은 군단위 지역이다. 그나마 증평이 공업이 발달해서 수입원이 좀 있긴 하다.
  9. ↑ 서울특별시가 유일.
  10. ↑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
  11. ↑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
  12. ↑ 서울특별시 중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13.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1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등.
  15. ↑ 도(都)는 도쿄도가 유일, 도(道)는 홋카이도가 유일
  16. ↑ 대한민국의 자치구 같은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 자치구를 말한다. ex)내몽골 자치구
  17. ↑ 내몽골 자치구 한정.
  18. ↑ 내몽골 자치구 한정.
  19. ↑ 내몽골 자치구 내의 소수민족을 위한 기.
  20. ↑ 중화민국의 구는 전부 일반구이다. 다만 대만 원주민 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방선거를 치르며, 원주민이 구청장이 된다. 일견 원주민 구는 자치구인 것처럼 보이나, 실권이 많지 않고 자치사무도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