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사태

1 개요

2006년 5월 4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발생한 행정대집행 당시에 일어난 충돌을 가리킨다. 넓게는 해당 사건의 전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통틀어 가리킨다.

2 사건 경과

노무현 정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둔 중이던 미 육군 제2보병사단주한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주요 정책이었다. 2004년 8월에 해당 협정이 합의되고 기지 부지로 선정된 대추리 주민들은 보상 후 이전을 지시받았다. 일부 주민은 이전하였으나 일부 주민은 영농을 이유로 거부했고 정부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뒤 계획을 추진하였다. 주민들 외에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한 반미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대추리로 와서 반대시위를 했다.

2006년 3월부터 정부는 경찰공무원용역 직원을 투입했다. 지속적으로 충돌이 있던 와중에 5월 4일 대추분교를 철거하기 위해 경찰 110개 중대 1만 3천 명과 용역 1천2백 명이 투입되었다.[1] 시위대 1천 명이 철거를 반대하며 충돌하였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기록에 따르면 전경 32명, 시위자 105명 등 137명이 부상됐고 시위대원 624명이 연행되었다.[2] 이중 60명에 구속영장발부가 신청되었고 실제로 16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를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판단하고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5월3일 평택 확장 기지 터 주변에 대한민국 육군 공병부대를 투입해 25㎞가 넘는 철조망을 설치하여 군사보호 구역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5월5일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행정대집행 집회를 열었다. 이 와중에 1,200여명의 시위대는 반대쪽 철조망을 절단기로 잘라내며 평택 K-6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저지선이 뚫렸으며, 철조망 안으로 들어온 시위대가 군인들과 마주쳐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에 군인이 시위진압에 투입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기사[3] 하지만 군인이 공세적인 시위진압에 투입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방부는 경찰 저지선이 뚫리면서 군과 시위대가 직접 접촉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경찰 병력 일부를 철조망 내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엄연히 군 부지로 확정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여기 허가없이 들어온 민간인을 퇴거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응한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 쫓아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군부대 부지 밖으로 쫓아낸 이후엔 군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맡겨야 한다.

3 비판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조차 비판했을 정도.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이 '군사정권 방불케 한다'라고 비판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기고한 기사.

반면, 반미시위에 부정적인 입장에선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철저히 지지하고 있으며, 일부 자신의 성향과 배치됨에도 단지 노무현 정부가 집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만은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또한 반미시위를 주동한 세력들이 무턱대고 들어와 실거주자도 아니면서 위장전입해 시위에 가세, 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시위대 측에 비해 압도적인 경찰 부상자의 숫자만 놓고 봐도, 경찰이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진압했음을 알 수 있다.

4 이후

대추리에 살던 주민들은 팽성읍 노와리에 '평화마을대추리'라는 이름의 정착촌을 만들어 살고 있다. 기사 이곳에는 대추리라고 적힌 비석과 장승, 대추리 주민 역사관이 있다.

5 창작물

네이버 웹툰 뷰티풀 군바리 24화~28화('시위' 편) '평택 소봉리 시위'는 지명과 단체명을 조금식 바꿨지만 여러가지 정황상[4] 대추리 사태를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로 보인다. 다만 작품 자체가 여성징병제가 실시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상 배경이며 여성 의무경찰인 주인공 정수아의 시점에서 진행되므로 실제와 다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해당 만화의 작가가 실제로 2006년 입대한 의무경찰이었고 만화에 실제 내무생활의 경험을 적극 반영하는 편이므로, 작가 본인이 대추리 사태에도 실제로 진압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작중에서는 시위대와 진압측 양측 모두 도를 넘은 폭력을 행사하는 묘사가 나온다.
  1. 이후 여름까지 전국의 전의경 중대들이 교대로 평택에 지원을 와서 최장 2주간 대추리 일대에서 철야 근무를 서게 된다. 대추리 지원으로 지방청마다 경력 부족이 심화되자 일부 시설경비 전경대의 경우 진압중대로 바뀌기도 했다.
  2. 이 과정에서 전경의 여성 참가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3. 참고로 당시 영상을 보면 육군 장교에게 이단옆차기를 날리고 광속으로 도주하는 걸출한 고수를 볼 수 있다. 이 은거고수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4. 작중 시점(2006년 여름 즈음)이나 평택이라는 점, 마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미군 기지를 새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한다는 점, 육군까지 투입되는 큰 시위라는 점 등의 배경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