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1 정의

성(姓)과 본(本)이 같음. 또는 그런 사이. '본'은 본적(本籍)[1]이 아니라 각 성씨의 본관을 말한다. 참고로 성만 같은 사람은 동성이라고 한다.

2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선 시대 이후 동성동본은 같은 가족 또는 그 뿌리가 같다고 하여 결혼이 금지되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라고 불리우며, 우생학적 이유, 유교상의 가족의 범위 등에 관한 이유가 있으나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성씨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모계 쪽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밀양 박씨, 할머니가 김해 김씨인 박씨 성의 남성이 김해 김씨 여성과 결혼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버젓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당췌 목적을 알 수가 없는 잉여스러운 제도[2]. 성씨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적인 여지까지 있다. 게다가 어차피 족보를 위조하거나 사들여서 가문에 들어간 경우가 태반인지라, 같은 뿌리를 가진 이들끼리의 결혼을 막는다는 본래 목적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법적인 금지는 아니었으나 같은 시조에서 나뉘었다고 여겨진 본관간에도 통혼이 금기시됐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 인천 허씨를 비롯한 가락종씨간이나, 박씨끼리 등이다. 문화 유씨와 연안 차씨는 시조가 같다는 이유로[3], "경주(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는 예적 혼인관계로, 결혼을 금기시했다.

중국에서는 1931년 동성금혼제도가 폐지되었고, 북한에서도 1948년에 동성등본금혼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1960년에 1월 민법으로 제정하여 규제하였다. 제정 당시에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론이 있었지만 보수/유림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그대로 묻혔다. 민법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영문 위키백과)는 외국 학계에도 널리 알려지고 관련 논문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현대 국가의 성문법상(관습법이 아닌) 가장 광범위한 근친혼 금지법인데다가 인류문화학적으로로도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이다.

3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폐지

한국에서는 1978년, 1988년, 1996년에 각각 1년동안 특례법을 시행하여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하였고,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4]으로 효력을 중지시켰다.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5년에서야 겨우 이루어졌다.

2005년 3월 31일 민법으로 제809조가 개정되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동성동본의 금혼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친혼만이 금지되었다.

개정전의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 후의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5]

4 기타

  • 두치와 뿌꾸의 뿌꾸는 고향에 원래 서로 좋아하는 암강아지가 있었는데 동성동본이라서 헤어졌다고 한다.
  •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에도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 친구이거나 우리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나중에 개그 콘서트 슈퍼스타 KBS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동성동본' 부분이 '독신자'로 바뀌었다.
  • N.EX.T의 3집 'WORLD'에 수록된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는 이 동성동본 금혼법을 비판한 노래이다.
  • 2015~16년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성선우와 성보라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보라가 조목조목 동성동본을 깠다. 그리고 결혼했다.
  • SES의 유진과 기태영이 바로 같은 광산 김씨 동성동본이다.
  • 배우 김응수 부부 또한 광산김씨 동성동본. 이쪽은 당시 동성동본 결혼 금지가 있던 시절이라 고생을 꽤나 했다고 한다. 다행히 폐지 후 결혼.
  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2. ↑ 그렇다고 모계 쪽 성씨까지 다 따져가며 결혼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면 결혼할 이성의 목록이 죄다 소거법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어차피 인류는 한 조상에서 갈려 나온 종이니 8촌 이내 근친만 아니라면 이런 괴상한 뻘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3. ↑ 둘 다 고려 건국공신 유차달을 시조로 한다. 원래는 차달이었는데 신라말 성씨가 보다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유씨성을 얻었다. 연안 차씨는 차씨성을 유지한 유차달의 맏아들인 차효전에게서 내려왔고 문화 유씨는 유씨성을 이은 차남 유호금에게서 갈라져 내려온다.
  4. ↑ 95헌가6내지13(병합) 1997.7.16
  5. ↑ 그런데 이 조문은 생각해보면 상당히 쓸데없이 혼인금지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당장에 과거엔 같은 문중끼리만 결혼이 불가능했던거지만, 현재 조문상으로 보면 팔고조도상 8촌이내는 싸그리 근친혼으로 묶이게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팔고조도를 싸그리 꺼내기는 어려운 관계로 현실적으로는 부모의 본관이 겹치는 경우만 추가로 부계 혹은 모계의 족보사본(통상적으로 5대조까지만 받는다. 혼인금지인 8촌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삼종형제 및 삼종조or삼종고모할머니이기에 6대조 이상을 볼 이유가 없다)을 제출하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