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社會契約論 / Theory of Social Contract

사회학 이론의 하나이자, 그 기원이 된 도서의 제목.

1 이론

'사회는 실체가 없이, 오로지 개별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인공적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각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사회 체제가 구성되지 않으며, 나아가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회의 모습을 바꾸면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사회학에서는 사회명목론의 선구적 관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회명목론을 설명하기 위해 드는 가장 흔한 예시 중 하나이다.

당시 들불처럼 번지던 민주주의 혁명의 동력원으로서 근대 여러나라 혁명가들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고, 더 나아가 미국 독립 혁명의 정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론.

물론 이후로 철학적으로 비판이 좀 되었고, 당시에는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대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사회계약설의 시작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홉스 항목 참조.)

1.1 고전 사회계약론

1.1.1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

리바이어던항목에도 잘 나와 있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고실험을 통한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라는 것,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자신의 욕구 충족 및 자기 보호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공격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인간이 합리적이므로 이것을 막을 방법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 혹은 집단(assembly)에게 권력을 몰아주게 되는데, 그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협력을 강제할 권력(force)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홉스가 당대의 주요 관점이었던 왕권 신수설을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계약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권력은 절대적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즉, 병크를 터뜨리더라도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사회 계약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더 낫기 때문에 지도자를 함부로 바꾼다던지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성악설/성선설과 함께 로크의 사회계약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권력이 강해야 국가가 잘 돌아간다'는 관점과 왕권 신수설을 부정했다는 점은 마키아벨리의 관점과도 상당히 겹치는 편이다. 실제로 홉스가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1.2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완벽한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권력은 없다고 해도 도덕성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남을 해친다던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이 또한 합리적이고 자신의 생명,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점은 같으므로 자연 상태에서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권력이 없으므로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부를 조직하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 상태를 탈피하여 공동선을 추구하게 된다. 그 공동선이란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홉스와는 달리 로크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자유라고 보았는데, 계약을 통한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저항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권리는 다름아닌 재산권이다. 이 재산에는 '신체의 소유'도 포함된다. 또한 간접 민주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보았다.

1.1.3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루소에 따르면, 본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평화롭고 공상적이며, 독자적이고 소규모 집단을 이루어 산다. 경쟁이나 갈등은 없고, 모두가 내면에 감성과 양심을 갖추어 도덕적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면서 점차 공동체가 형성되고, 노동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를 비교하게 된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질투 또는 자만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인해 단순하고 순수했던 인간들이 탐욕스럽고 경쟁적으로 변하며, 결국 불평등이 야기되어 누군가는 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일하는 계급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의 평등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재산을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이런 사회 계약은 갈등과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루소는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으며,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이므로, 대신 사회 계약의 목적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개인의 의지 중 공동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모여 보편의지(일반의지)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보편의지가 법으로 나타난 형태인 주권은 항상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될 수 없다. 국가는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식은 작은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 수준의 큰 단위로 넘어가면 실현되기 어렵다. 한편 개인은 일반의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법은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루소는 이 보편의지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2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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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위키미디어 커먼즈.

프랑스어 :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영어 : Of The Social Contract, Or Principles of Political Right

장 자크 루소의 저서. 이론으로서의 사회계약설의 뿌리가 되었다.

1760년 1월 루소의 또 다른 저작 에밀과 함께 <<사회계약론>>을 집필하고 1762년 4월 <<사회계약론>>이 출판된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이던 루이 16세가 루소와 볼테르의 글을 읽고 "나의 왕국을 쓰러뜨린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다."라고 했을 정도.

주 내용은 자유, 평등, 박애를 다루고 있으며 당시의 만연한 가난과 사회적 부패, 부도덕은 운명이 아니라고 서사한 책이다. 당시 혁명가들이 애독했으며, 선언시 이 책 인용문을 많이 따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