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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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한다.

여성문제와 가정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해왔으나, 성문제와 가정 내부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김보은 양 사건이 이 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구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분리하게 되었다.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1997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이 바뀌었으며[1], 2011년 개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앴다. 또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이 법에 의한 범죄 가해자로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영원히 교육공무원, 즉 교사, 대학교수 등이 될 수 없다. 형의 실효 따위 없다.

2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2.1 제3조 : 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이 살인보다 무겁다. 그러나, 양형원칙상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2]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보다 무거운 강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을 범한 때에는 형법에서 강도강간죄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단순히 경합범으로서 3년 이상 유기징역을 가중할 뿐,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다. 본조 1항의 졸속입법으로 형벌체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인데,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3]에서 헌재는 합헌 4, 한정위헌 5로 합헌결정을 내렸다.[4]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제추행은 피해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5]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 혹은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때가 많다.

2. 형법에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도, 입법자(국회)가 "주거침입이 더해지면 보통 케이스보다 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법을 만들었다면그런거 세세하게 신경썼을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강간죄에 내릴수 있는 무기징역을 똑같이 선고하게 만든 건 아무 문제가 없다.

3. 약간의 위헌 소지는 있긴 한데, 법관이 양형을 잘 하면 이정도는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이게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2.2 제4조 :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6] 을 범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2.3 제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때, 강간의 경우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동거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4 제6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僞計)[7] 또는 위력(威力)[8]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9]한 사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게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2.5 제7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한 사람은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도 위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벌한다.

19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아청법으로, 13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형법의 특별법인 아청법의 특별법인 셈)
- 형법상 일반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의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2.6 제8조 : 강간 등 상해·치상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제5조 제외)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2.7 제9조 :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형법에 적혀 있는데 여기서 같은 말을 또 하고 있다...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형법과 법정형이 같다...

형법과 다른 것이라고는 제6조 및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간 등 치사죄의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한 것 뿐인데, 실제로 치사에 사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졸속입법했다는 뜻이다.

2.8 제1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는 업무상위력간음죄 및 피구금자간음죄만 있어서 유사간음 및 추행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둔 것이다.

2.9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10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2013년에 추가된 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10][11][12][13]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1 제13조 : 통신매체 이용 음란

2.12 제14조① : 카메라 등 이용촬영

2.13 제14조② : 동의된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1. ↑ 정확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부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부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리제정된 것.
  2. ↑ 법무부가 사형 비집행 기조로 들어가면서 법원도 사형은 살인에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에 1심에서 특수강도강간에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수강도강간의 양형범위에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연히 상소했다면 사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3. ↑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4. ↑ 헌법재판소 문서에 나오듯이, 합헌의견이 다수라서 합헌이 된게 아니라 위헌판결 정족수인 6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합헌이 된 것이다.
  5. ↑ 절대 오해하지 말자. 이건 어디까지나 강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단 뜻이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건 마찬가지다.
  6. ↑ 조문에서 유사강간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에 포섭된다.
  7. ↑ 사람에게 간음·추행에 대한 오인·착각·부지(不知)를 일으켜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
  8. ↑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힘으로서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위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한다.
  9. ↑ 유사강간-강제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간음을 포섭한다.
  1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11.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12. ↑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13.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