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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개요
類似强姦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 그동안 강간죄는 질내 삽입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애널강간이나 오랄강간은 처벌되지 못하고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성 성폭행 등은 가볍게 처벌받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국에서는 2006년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경우에 도입하였고 2013년 6월 19일 형법과 군형법에서도 도입되었다.
2 한계
가해자가 삽입자인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역강간과 강제 밴대질 유사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는 강간죄 자체의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다. 형법에서 강간죄의 주체가 사람으로 바뀐 이상 여성이 폭행/협박으로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역강간도 그 폭행/협박의 존재 사실 및 그 폭행/협박과 성관계의 인과관계만 증명되면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기준이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완력이든 여성보다 당연히 강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성을 여성이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기가 경험칙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강간을 처벌하기가 힘든 것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역강간이 법정에서 인정된 경우는 자고 있는 남성을 오랄한 경우나 여성이 남성을 포승줄로 묶어 지하실에 가둬놓고 강제로 비아그라를 먹인 러시아 미용실 역강간 사건 등등의 경우에서나 인정되었다.
입법 목적에 비추어 폭행/협박을 동원한 역강간과 강제 밴대질도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통념상 삽입에 특별한 의미를 둔다고는 하지만[1], 삽입이라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성적 폭력에 의한 범죄를 입법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성추행일지라도 강간 못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여러모로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판사를 고민하게 하는[2] 형량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죄목의 차등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3]
하지만 형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가해져야 하기 때문에, 성기 삽입이 없는 강제적인 밴대질이 과연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더 가까운지 혹은 강제추행에 더 가까운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문제다. 단순히 "밴대질=레즈비언 간의 섹스"라는 등식으로 죄질도 "강제 밴대질=강간"이라고 쉽게 결론내려서는 곤란하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비슷할지 몰라도 육체적인 침해는 성기에 신체 등을 삽입하는 행위가 성기의 외부를 마찰하는 행위보다 확연히 크기 때문이다. 성기에 대한 마찰행위도 성행위와 동일하다고 보기 시작하면 현행법상 강제추행으로 포섭되는 행위의 상당수가 유사강간에 포함되며 유사강간의 외연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