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치

< 영국
영국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782014년, 세계 14위[1]
언론자유지수202015년, 세계 34위

1 개요

가장 대표적인 정치 제도는 입헌군주제. 하지만 특이한 면도 있긴 하다. 우선 헌법이 없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영국 국민은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그 법공동체의 최상위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성문헌법전이 없다는 의미일 뿐, 다른 나라라면 성문의 헌법으로 규정할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막장국가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물론 원하다면 여느 법처럼 바꿀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이미 뿌리잡아서 하지 않는다. 그 외의 사항은 '관습헌법'에 따른다.

조선시대의 국왕이 중국의 황제로부터 '군약신강'이라고 대놓고 디스당한 적이 있지만, 군약신강의 조선도 반정이 일어나면 변방으로 유배만 당한 반면[2], 영국은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투쟁이 대단히 치열하게 벌어져 목이 잘린 국왕도 있다. 결국 중세 이후의 영국 정치사는 국왕의 전제권력을 제한하려는 귀족들의 투쟁으로 점철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헌법적 관례가 성문의 헌법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에 헌법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의원내각제 통치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의회의 힘은 영국에선 절대적이다. 의원 내각제 특성상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내각, 즉 정부의 힘은 막강하고 그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방법이 사실상 무한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국왕과 귀족(의회) 간의 처절한 권력투쟁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뿌리잡은 영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제재를 받고[3] 그런 오용과 남용은 잘 일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2 정부

해당 항목 참조.

3 영국의 정당

속칭 "메이저" 정당.

이 이하로는 마이너 정당.

심지어 입헌군주제의 원조답게 장난으로 만든 당도 꽤나 많다!

게다가 뽑을 놈이 없다!는 당(이라고 쓰고 모임)도 있다.[13]
  1. ↑ http://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
  2. ↑ 단종의 경우 군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보기보다는 왕실 내에서의 권력다툼에 가깝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 사실 영국 국민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
  4. ↑ 이전 버전에서는 노동당이 더 앞에 있었지만 인지도 측면이나, 배출한 총리의 수와 여당으로서의 기간, 역사면에서 보수당이 훨씬 우세함으로 보수당을 먼저 표기했다.무엇보다 2016년 현재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5. ↑ 스코틀랜드 분리주의 정당. 정치적으로는 친 EU에 중도좌파이다. 마이너 지역정당이었지만 최근 약진을 보이고 있다.
  6. ↑ 웨일즈 분리주의 정당. 정치적으로는 좌파이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더라도 여전히 영국 국왕 아래 동군연합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SNP와는 달리 공화국을 건국하고 싶어한다.
  7. ↑ 마거릿 대처 파벌의 보수당 의원들이 당을 탈퇴하고 만든 정당.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것도 같지만 지지층은 다르다.(UKIP는 중산층, BNP는 하위 노동계층)
  8. ↑ 외국인의 이민 중단, "제3의 위치" 라고 불리는 신파시즘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극우정당. 유럽연합 탈퇴를 주 아젠다 중 하나로 밀고 있다.
  9. ↑ 극우정당으로서 70년대 이후 생겨난 인종주의와 반공, 반좌파 폭동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현재는 BNP에 세력을 빼았겼으나 의외로 사회 곳곳에 영향력이 남아 있다.
  10. ↑ 1904년에 생긴 정당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이다!
  11. ↑ 좀 복잡한데 영국에는 스스로 공산당이라 말하는 전국정당이 6개나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오리지날 영국 공산당인 Communist party of Great Britain은 해체했고 그 이후 지리멸렬한 사분오열을 계속하더니 각각 공산주의(소련시절 공산주의에 대한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 맑스-레닌주의(중/소 분쟁 후 비동맹 노선 및 독자적 공산주의 표방), 마오주의(반 수정주의 및 스탈린주의. ㅎㄷㄷ. 심지어 이 정당은 북한과의 연계까지 있다!), 반 스탈린 공산주의(구좌파들에게 종종 수정주의라고 까이는), 네오마르크시즘(스탈린주의의 현대적 해석을 곁들인 극좌파), 혁명적 공산주의(마오주의를 거부하고 구 알바니아식 공산독재를 표방.) 등등 각자 노선을 걷고 있다(...)
  12. ↑ 트로츠키주의. 다함께의 자매조직이며, 다함께와 함께 '국제사회주의경향(IST)'에 소속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IST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다함께는 초대 창설자 최일붕 씨가 영국에 가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강령과 전술을 배워온 것으로 시작된 단체이다. 한국의 다함께가 해마다 '맑시즘'이라는 세미나 행사를 열듯이 사회주의 노동자당도 매년 맑시즘 행사를 열고 있다.
  13. ↑ 이 방식은 2008년 촛불집회당시 깃발없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방식으로 잠시 한국에 등장한 적이 있다. 로고도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