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무장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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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1 뉴스데스크) 日 방위비, 50조 원 돌파 '사상 최대'…무력 증가 잰걸음

일본의 우익들은 집단적 자위권으로 대표되는 군사력 증강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고 특히 넷 우익들의 경우 20세기 중반 미국과 싸웠던 황군의 기치를 되찾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군비증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고[1], 전범국의 재무장과 그로 인한 비극을 이미 인류는 제대로 한번 겪었기 때문에 외국 특히 일본에게 당해본 적이 있는 중국, 한국, 러시아에선[2]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포인트.

다만 동남아시아 쪽에선 중국과 심각한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어서 일본의 재무장을 바라기도 한다.

2 진행 상황

2000년대 들어 미군이 대테러전에 집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방위력을 줄이고 그 공백을 동맹국과 연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에 극동지역에서 자위대의 역할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중급유기 도입이 좋은 예. 현재 자위대는 소말리아와 지부티에 해외 파병기지를 두고 있다.

'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을 뒤엎는 변화가 시작됐다. 2014년 아베 신조 내각 센카쿠 열도 문제를 중심으로 자위대의 역할변화를 위한 여론조성과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014년 4월에는 일본 정부는 지금껏 일제 무기 수출의 족쇄 역할을 하던 '무기수출3원칙'을 '방위 장비 3원칙'으로 전면 개정하여 족쇄를 풀어버렸다. 이 족쇄가 풀리자마자 미쓰비시는 미국 레이시온사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용 센서를 수출하고, 호주와는 잠수함 개발 연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발빠르게 활동영역을 넓혀나갔다.

2014년 5월, 아베 내각이 각의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3]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천명했다.# 한국 정부는 '우리 측 허가 없이는 한반도에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고 해명했지만,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가 포함된 것이 의미심장하다. 남북한 간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미군이 말려들 경우, 미군 요청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

드디어 2014년 7월 1일[4],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일본은 전쟁가능국가가 되었으며, 자위대도 헌법 9조와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어 활동상의 제약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로써 자위대의 태생적 한계는 사실상 사라졌다.#

2014년 10월 8일,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방위협력 소(小)위원회’를 개최,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작전 범위를 한반도와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제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긴 했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그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3 미국의 고립주의

2016년 5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의 연설에서 동맹국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발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방위분담금의 현실화이다. 그는 협상전략으로서 어찌보면 잘 알려져있는 방법을 으레 사용하는데 바로 '일단 크게 질러놓고 이것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뒤 상대로부터 얻을 것을 얻어내며 조금씩 양보해주는' 패턴이다. 굳이 핵무장 관련 발언이 아니더라도, 가령 거대 장벽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짓는다고 공언하거나 일부 국가 출신의 합법 이민자까지 입국금지할 수 있다는 계산된 폭탄 발언들에서도 이러한 속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의지로 읽기보다는 그가 나름 자신감을 갖고 있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

방위 분담과 엮어서 핵무장을 다루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대두되는 고립주의와 아시아 재균형의 필요성 강화라는 두 패러다임이 낳는 새로운 움직임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모든 전쟁에 나설 수는 없다'는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5]를 공세적으로 언급했고 오랜 중동전쟁에 지친 유권자들은 열광했다. 그 부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며, 본래 적극적인 개입을 사명으로 여기는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한때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 더이상 모든 국제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상징적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중동에서 미국은 주도권을 상실한채 자신이 잉태한 테러리스트 그룹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만 다닌지 오래됐으며 미국의 전진교두보인 동아시아에서는 어느새 빠른 속도로 자라난 중국이 노골적으로 쇠퇴하는 일본에게 전쟁 위협을 운운하는 형국이 되었다. 게다가 망했던 러시아는 두 지역 모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능력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빠르게 중동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동아시아로 집중하고 싶어하지만(아시아 재균형) 중동에 발이 단단히 묶인데다 유럽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미국의 고민이 낳은 결과가 바로 지역 별로 미국의 대리인을 두는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간택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재무장과 헌법개정을 사실상 팔 벌려 환영하며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개요 문단에서 서술하였듯 아시아의 리밸런싱이라는 명분하에 핵무장까지 시켜줄 여지를 상당히 많이 남겨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고의적으로 '일본 헌법에 비핵화 원칙이 담겨있다'고 자꾸 곡해를 하는 발언을 하는데[6] 액면 그대로 보면 이는 일본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나, 그 실상은 일본의 개헌을 염두에 둔 매우 속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싹하리만치 철저히 계산된 태도이다. '핵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 군축 정책이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처럼 말이다.

일본도 이를 잘 알고 교묘하게 자신들의 개헌과 보통국가 플랜을 차차 준비하는 중이지만 겉으로는 계속 평화, 반전, 반핵 등의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가장 잘 호응하며 '핵 없는 세상을 일본이 주도해야한다'고 언론을 동원해 운을 띄우는 것도 바로 일본이다. 한편 2016년 8월 초에는 이러한 자신감에 힘입어 방위상이 직접 일본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무장은 금기로 치부되는데다 국제적으로도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반핵 원칙'을 재확인하는 해명을 해야 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일본에 위임하는 듯한 포지션을 많이 취했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게끔 모든 제반 조치를 마쳤으며, 한일관계에 장애가 되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오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보다 후퇴한 협의를 맺게 되었다. 한일 군사 부문 협력에도 응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 또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하게 되어 사실상 미일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MD와 대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즐겨 사용했던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보다 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 일본 외교의 현재

아베는 정권을 잡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의 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7] 2013년 12월 26일에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여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험악하다. 중국의 외교부[8]와 관영 언론은 강도 높게 일본을 비판 중. 한일 관계도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이야기 교과서 편입에 최악으로 치닫는다. 2014년 1월 20일엔 일본 정부 대변인의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발언에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써 비판했다. 아베 본인도 1월 23일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무리 경제적인 연계가 높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중.

다만 이러한 대중공세에는 오히려 일본의 국익에게는 도움이 되었는데 이러한 대중공세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서방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끌어내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아시아 외교를 중시한다고 천명하였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거리만 멀어졌으며 이 상황에서 중국의 압박에 견뎌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굴복당했기 때문이다.[9].그렇다고 한국을 보더라도 딱히 민주당 정권때 한국과 일본간의 유대관계가 일어나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시절의 아시아에 대한 유화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아베 정권의 외교는 이러한 과거 실패의 영향이라 할수 있다.

현재 아베 정권은 일본의 재무장을 주장하며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재무장에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미국, 영국, 호주, 러시아, 아세안, 유럽연합 등)이 아베 정권의 재무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한 동남아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필리핀의 일본의 재무장 찬성 지지 #를 이끌어내었고 러시아와 외교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제2차 세계대전의 당사국이자 승전국인 러시아가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도 침묵을 지키게 하였을 뿐더러 러시아와의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내었다. #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과 중국의 팽창정책 때문에 일본과 확실하게 척을 질 수가 없어서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를 견제할 외교력을 못 내는 한국, 미국 탓에 중국과는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그 밖의 국가와는 협력해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반중 감정이 얹힌) 일본의 재무장에 지지를 얻어내는 수완을 냈다. 따지고 보면 중국 위협론이 일본에게 이런 득을 주는 효과도 있다. 미국조차도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 국내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재무장을 바라는 눈치였다. 중국 견제해야지[10]

2014년 4월, 무기수출 3원칙도 폐지해 일본의 무기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미국은 환영의 뜻을 재차 밝혔고 미국을 포함한 협력 국가와 일본에 호혜적일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내렸다.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서방과의 군수협력이나 우방국으로의 군수물자 수출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벌써 서방의 군수업체와 방위당국들은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있는 일본과의 군수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월 30일자로 미일정상회담이후로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의 홍보와 야스쿠니 참배의 정당화 홍보를 위해서 벌떼외교를 하는 작태를 보인다. 그것도 2차대전 전승국가와 독일을 상대로 말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나,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에 유럽의 지지를 미국과 같게 받으려는 노력일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EPA(경제동반자협정)를 201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합의하였다. 프랑스와는 군수장비를 공동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영국과는 군수물자 융통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합동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럽 순방을 끝마친 아베 신조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도 아베 내각이 표방하고있는 적극적 평화주의, 일본이 국제 안보에 이바지하겠다는 아베 신조의 구상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5월 15일,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식천명하였다. 중국, 한국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반면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은 아베 신조가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을 공식화하자 즉각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 세계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대체 언제 세계 안보에 기여했다는 것인지? 이어서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내릴 결정이다. 일본이 그러한 논의에 있어 평화 존중의 전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한 가지 더 평가하자면 일본은 그들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관료들을 외국 수도에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정책 실현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5 관련 문서

  1. ↑ 심지어 일부 의식있는 태평양 전쟁 참전 일본군 출신 인사들마저도 극도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정도이다.
  2. ↑ 러시아는 조금 다르긴 하다. 러일전쟁과 적백내전 때 공격당한 것을 빼면 소련이 할힌골 전투, 만주 작전 등으로 일본을 일방적으로 발라버렸기 때문. 쿠릴 열도 분쟁과 일본이 한국과 더불어 대표적인 친미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태평양에 미국 세력이 공고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면이 더 강하다.
  3. ↑ 구체적으로 1.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2.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3.공격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4.정부의 종합적 판단, 5.국회의 승인, 6.제3국 영해통과 시 당사국 허가를 얻는 경우 등 6가지를 제시했다.
  4. ↑ 날짜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데 자위대는 1954년 7월 1일에 창설되었다. 60주년에 맞춘 것.
  5. ↑ 얘기할 필요가 있으나 언급하기 꺼리는 주제를 이르는 말.
  6. ↑ 실제로는 9조 그 어디에도 핵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7. ↑ 아베는 과거 1차 내각 집권기와 퇴임 후 기간 동안 수정주의 역사관을 공유하는 극우적인 정치인 모임들을 결성, 운영해왔다. 이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베 내각의 중진들 사이에 수정주의 역사관(일제 침략 미화 및 전쟁 범죄 부정)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형성된 상태이니 아베와 그 세력이 집권하는 한 일본은 계속 역사를 수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테고 주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8. ↑ 왕이 외교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베 총리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
  9. ↑ 센카쿠 열도 분쟁을 둘러싸고 일어난 중국 선장 구속 사건과 그로 인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로 인해 일본은 결국 중국 선장을 석방하였다.이 사건은 일본이 외교적으로 중국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평가받았다.
  10. ↑ 하지만 미국 역시 일본이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것을을 알고 있으므로 섣불리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은 과거 러일전쟁 때문에 일본을 도와줬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 뒷통수 세계적으로 맞은 일을 기억한다. 실제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013년 10월 3일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해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 참배하여 무언의 경고를 한 바 있고,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때 중립이었던 미국마저도 일본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