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1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3(2항은 삭제)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4.제3항의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5.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6.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재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7.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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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

1 개요

북한에 친화적인 태도를 일컫는 말.

흔히 범죄로 여겨지나 엄격하게 따지면 선을 넘지 않는 한 친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유화적인 태도의 대상이 '북한 독재정권'인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 냉전 이후 북한은 적대 관계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 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북을 넘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이 되지 않는 한, 이론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고로 법적으로는 종북주의자 항목을 참조할 것. 하지만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친북은 종북과 동일시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종북성향을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로 포장하려는 일부 진보세력의 수법 때문이기도 하다 [2][3]

한국전쟁과 각종 대남 도발을 경험하며 반공성향이 강한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서 단순히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트는 것만으로도 '친북 = 종북'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존재했다. 심지어 위 공식을 '반국가적 행동 → 친북 = 종북 이렇게 몰아가 북한과 아무 관련 없는 일까지 적용하기까지 한다. 친일인명사전의 대항마를 자칭하며 등장한 친북좌파사전(친북인명사전)이 이런 비약의 한 경우로, 급조한 느낌이 너무 나고 논할 내용이 완벽히 다른 주제를 반대항에 놓으면서 이도 저도 안 되었다. 거기에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인사도 포함되면서 공신력도 떨어졌다.

범진보좌파 세력 중 일부가 친북, 종북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고,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갈등, 파벌다툼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민주노동당 (NL)의 북한에 대해 온건파적인 성향을 가진것을 비판하며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의 경우가 있다.

친북과 종북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가르는 데에는 문제가 많지만, 이러한 이론은 대개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이 강해 정치적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으며, 끝내는 북한에 대한 과도한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종북주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윗동네에 있는 북한 정부는 단순히 감정의 논리로 상대하지 못할 놈들이라는 것. 정치적 역학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이해를 따져가며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지, '같은 민족' 한가지의 명분만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는 각종 변질된 논리들에 끌려가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평화통일은 헌법 상으로 기록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무조건 등 돌리고 총부리만 들이댈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라면 60년 넘게 등 돌리고 있을 이유도 없다.

남북 관계의 문제에서는 이렇듯 사실 단어의 존재 자체가 애매한 경우이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당연히 '종북 국가'는 없으니 친북 국가라는 말이 쓰인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별로 멀쩡한 경우는 아니다. 대개는 반미, 반서방 노선을 타다가 국제 관계에서 비뚤어진 국가들이 친북으로 기울며, 국제정세보다도 북한과의 의리를 좀더 중시하는 국가들. 냉전이 종식되던 서울 올림픽 시기에도 온갖 공산권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일 때, 북한의 설득을 따라 올림픽에도 불참하고 한국과의 수교도 거부한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문제가 자주 불거지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좋게 볼 수 없는 문제. 대표적으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라오스, 짐바브웨, 시리아가 이러한 노선을 따르고 있으며, 의외로 독재자들 중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세습 체제에 대해 이상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지 따라하다가 맛이 간 양반들이 몇몇 있었다.(대표적으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로버트 무가베, 하페즈 알 아사드, 바샤르 알 아사드 부자..) 쿠바는 최근까지 친북 노선이었지만 이후 북한체제가 갈수록 답이 없어지고 이후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친북 노선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참고로 이란같은 경우는 웃기게도 우리나라와의 사이도 꽤 좋은 편이다. 베네수엘라도 우고 차베스의 영향으로 친북 노선을 타게 되었다. 가장 안 좋은 예시로, 라오스는 탈북자 청소년 9명의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4] 아예 도로 북송을 해버려,이 때문에 코라오 철수 여론이 빗발쳤고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5]

물론 이러한 친북 국가들도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과 교류하고 있다. 아무래도 세계 11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지역강국 규모 국가로서 아무리 친북 성향 국가들이라 해도 한국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북한의 주장을 따라 공산주의 국가들이 죄다 참여를 결정했던 서울 올림픽에도 안 나가고 버틴 쿠바, 시리아, 마다가스카르 등도 한국과 경제적으로는 왕래가 꽤 있다. 어찌되었든 국가 간 의리도 국제정세나 경제력/국력 앞에선 별 효력이 없고, 친북 성향 국가들이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개방도 안 되었고, 많이 낙후된 상태이며, 무엇보다도 50~80년대와 달리 북한과의 의리가 갖는 메리트가 갈수록 적어짐을 감안하면 이러한 국가들도 한국과 수교를 맺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2 관련 항목

  1. ↑ 확인을 안하는 이상 책임이 아예 없다고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 알아두자.
  2. ↑ 비슷한 경우는 친일이 있다. 이들 역시 흔히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동일시 되는 경향이 있다.
  3. ↑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해보면 종북을 진보의 일부라고 보기에도 껄그러운 면이 있기는 하다.
  4. ↑ 그냥 씹은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한국으로 송환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북한으로 보낼 시간을 끈 것이라고 한다.
  5. ↑ 하지만 이 부분은 라오스가 중국에 많이 종속되어 있는 국가라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중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설이 있다. 라오스 문서 참조. 거기다가 전 세계는 한국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있다. 애초에 둘 다 UN에도 따로 가입한 주권국가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웃국가이니만큼 그 정치적 이유 또한 크기도 하여 국민감정과는 별개로 중/러로부터 암암리에 푸쉬를 받고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