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PRIME

1 개요

문과, 순수과학, 예체능 죽이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수요에 맞춘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인문사회계열은 인력이 남고, 이공계열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사회상황에 맞추어 인문계열과 이학계열 학과 축소와 공학계열 학과 확대를 요구하는 사업인 것이다.

각 전공별로 향후 10년 간의 인력수급 전망을 산출해 인력의 과대 공급이 예상되는 학과는 정원을 줄이고, 과소 공급이 예상되는 학과는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3년에 걸쳐 해마다 최대 300억에서 최소 50억원을 지원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각 대학별로 경쟁피터지는 싸움(...)을 붙여 선정 기준에 통과하는 대학교만 돈을 지원받는 괴랄한 사업이다. 심지어 경쟁에서 떨어진 대학교조차 제출했던 내역대로 학과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 본격 학과 걸고 돈먹기(...) 지면 쪽박찬다. 따라서 각 학교 총장들은 학교 내부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1.1 추진 배경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이 기간 시장에 공급되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은 총 302만 1,000여명으로, 인력수요 269만 9,000여명에 비해 32만 1,000여명이 많다. 2014~2019년 인력수급의 차이가 31만 8,000여명이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14만 7,000여명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급이 가장 부족한 계열은 공학으로 21만 5,000여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됐고 의약도 4,000명 가량이 수요에 못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력공급이 많은 계열은 사회과학으로 21만 7,000여명에 달했고 중등교육도 12만명의 공급초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수요 상위 전공으로는 기계·금속(78,000여명), 전기전자(73,000여명), 건축(33,000여명)잠깐, 건축학과가 어떤 상황인데..., 화공(31,000여명), 농림수산(26,000여명)이쪽은 인력을 양성해도 공급으로 성장하지 못한다이 꼽혔고 공급이 많은 전공은 경영·경제(122,000여명)그래도 이쪽은 학벌 괜찮으면 취업 잘 된다., 중등교육(78,000여명), 사회과학(75,000여명), 언어문학(66,000여명), 생물·화학·환경(62,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 학과를 사회 수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전문신문인 베리타스알파는 대학들이 명분부족, 학내 반대여론,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쉽사리 손대지 못하고 있던 이공계 확대 구조조정에 국가가 나서 명분을 제공하며 판을 깔아준 형국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사를 진행한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 센터장은 "대졸자 공급과잉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학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초과공급보다는 초과수요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교육부는 초과공급에만 주목하고 있는 듯 하다.

여담이지만 이 조사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인문학 계열보다 사회과학계열의 인력 포화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참고 물론 현재 대학들은 사회과학계열의 축소보다는 인문계열의 축소에 더 힘쓰고 있다. 일단 돈 안 되는 학과라는 인식이 팽배하기도 하고(...) 사회과학계열은 대학 입장에서 신입생 뽑기에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2 상세

대형사업과 소형사업으로 나뉜다. 대형사업은 사회수요 선도대학 사업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 정원 조정에 중점을 두어 정원 조정을 통해 취업 중심의 학과 개편과 진로/경력 관리 강화인턴? 등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과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대놓고 노린 거(...) 대형사업에서는 총 9개 대학을 선정하며, 1개 대학은 권역 구분 없이, 2개 대학은 수도권에서, 나머지 6개 대학은 비수도권에서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또는 200명 이상을 이동시켜야 한다. 소형사업은 창조기반 선도대학 사업으로 코어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미래 유망산업)의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신기술, 융합전공, 창업/사회맞춤형 학과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개 대학이 선정된다. 물론 대형사업이 메인이다. 프라임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도 대부분 대형사업이고... 물론 소형사업도 칭찬할 건 없지만. 입학정원의 5%/100명 이상이 이동되어야 하기도 하고

1.3 문제점

학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 통폐합을 조장한 꼴이 되었다.

프라임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예술계통의 학과를 계열 이동과 정원감축을 통하여 이공계열로 유도하는 학교중 일부에게 지원을 약속하는 정책이다. 문제점은 사업에 참가하려는 대학들은 정책에 참여하기 앞서 정원감축과 계열 이동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에 탈락하더라도 감축분이나 계열이동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선정된 대학도 문제지만 탈락한 대학의 경우는 내부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소형 산업에 지원한 대학교들은 비교적 잡음이 적으나 대형사업에 도전한 대학들은 적게는 10% 많게는 30%의 정원을 조정하며, 당장 내년 17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들은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그대로 이행하면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탈락된 대학의 경우 지원은 못받고 교육부에 제출한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희대학교에서는 막장 수준의 통폐합이 거론되었다. 안 그래도 생활과학대학과 호텔관광대학을 통째로 합치는 방안 등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통폐합안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부총장이 직접 전자전파공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합쳐 웹툰창작학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발언해 난리가 났다. 미친... 대체 뇌에 뭔 짓을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인하대학교에서는 문과대학 9개 학과 중 사학과, 한국어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거나 합친다고 밝혔다가 거센 비판과 반발에 철회하기도 하였다.

홍익대학교에서는 미술대학과 공과대학의 인원을 줄여 문화창조융합대학이라는 새로운 단과대학을 개설하고 전자전기공학부와 정보컴퓨터공학부를 통합해 정보통신융합공학부를 만든다고 했다. 공대 인원을 줄이는 기현상..

중앙대학교도 사업 참여를 검토하면서 예술대학을 대폭 축소시키려 했다. 이 학교는 재단인 두산그룹 주도로 인문대, 예술대를 축소하려 했던 문제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분규를 벌인 바가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 실제 학생 상대 설명회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인문사회경영경제예술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서울캠퍼스의 인원은 공과대학에 배정, 안성캠퍼스의 인원은 신설 단과대학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안성캠퍼스에 신설될 예정이었던 단과대학은 MIT의 미디어랩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였으나(...) 어차피 탈락된 상태라 그저 꿈과 희망으로만 남을 듯

세종대학교는 기존의 산업디자인학과와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폐지하고 소프트웨어융합대학(공대)에 창의소프트웨어학부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만화애니메이션테크놀로지전공(...)으로 개편했다. 수업도 기존 수업보다는 공과에 치우친 수업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당연히 동창회에서는 심히 반발 중. 특히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학교 내에서 인지도 있는 과라 타격이 크게 생겼다..

신라대학교 역시 2018년도부터 예술대학 소속의 무용학과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당연히 반발해서 시위하는 중이다.

한성대학교는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 공과대학을 늘리고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을 대폭 축소시킬 것이란 소문이 돌았으나, 축소가 아니라 아예 두 단과대학을 하나의 학부로 합친다고 한다 학교는 융복합인재를 양성한다 했지만...

급기야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대학들의 급격한 학과 정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을 따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에 열의를 보이는 이유

돈 때문에.

프라임 사업 최우수 선정대학은 3년간 300억원을 지원받으며, 이것은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 중에서도 역대급이다.

최우수에 선정되지 못한 프라임 사업 선정 8개 대학도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참고로 이 150억 지원 대학에만 선정되면 다른 사업을 하나도 수주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국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액 기준 10위권을 기록할 정도라고 한다(...)

소형사업에 선정된 10개 대학도 3년간 연 50억씩 지원받는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대학 학과 통폐합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2 사업 선정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유형의 경우 300억 원의 사업비를 받는 대학은 없고 평균 150억원의 대학만 9개교가 선정됐다. 경쟁이 치열했던 수도권에서는 건국대와 숙명여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단 3곳만 선정됐다. 가장 많은 정원을 이동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가천대를 비롯해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인하대는 탈락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운대, 동의대, 순천향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가 선정됐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에서는 기존 계획 10개교보다 2곳 더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등 여자대학이 이름을 올렸고, 대경강원권에서는 경북대와 대구한의대, 한동대가, 동남권에서는 동명대와 신라대, 충청권은 건양대와 상명대 천안캠퍼스, 호남제주권에서는 군산대와 동신대, 호남대가 선정되었다.

3 각종 논란

3.1 인문계 홀대 논란

현재 대한민국은 인문계에 비해 이공계가 취업 전망이 더 밝은 게 현실이라,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들은 인문/예술 계열 학과의 정원을 줄여 공학대학의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문대학 정원을 감원하여 공학대학에 증원하거나, 인문대학 산하 학과를 공학대학 산하 학과와 통폐합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대조차도 취업이 안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레드오션 창출 극단적인 사례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문학과와 전자전파공학과를 통폐합해 '웹툰창작학과'(?!)로 만들겠다는 괴랄한 발상을 내놓기도 했다.

프라임 사업이 인문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인문계 지원 사업인 '코어 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3.2 인하대학교 문과 예술대학 통폐합 논란

문과와 예술대학 일부를 통합한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면 볼수 있다.

3.3 국립대 총장 간선제 전환 유도

국립대학의 경우는 총장 직선제 채택 학교가 간선제로 전환하면 가산점을 주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인선에 정치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