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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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 검사

한문	檢疫
영문	Quarantine

국립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 개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해충 등을 포함하며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질이나 식품도 포함된다. 검역은 이탈리아어로 '4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흑사병유행 당시 이탈리아에서 모든 선박을 40일간 격리시켰던 조치에서 유래한다.대한민국에서는 총 4개의 기관이 분담하고 있었다. 2011년 6월, 3개기관이 통폐합 되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되었다. 이게다구제역때문이다

2 방법

검역은 초기에 수입해서 들어오는 식품이나 물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나 공항에서 주로 실시된다. 때로는 시장 등에서 불시로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하기도 한다.

3 국가별 식품에 대한 검역

3.1 미국 식품에 대한 검역

3.1.1 미국산 쇠고기 검역

미국산 쇠고기 등이 광우병 논란을 일으키며 통상 마찰을 일으켰다. 논란과 함께 한국에는 쇠고기 검역에 대한 완화조치가 이루어졌다.

3.1.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2006년 11월	수입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발견
2007년 3월	한미 FTA 농업분야 및 미국산 쇠고기 검역관련 고위급 협의(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과 미국측 리처드 크라우더 수석협상관)
2007년 7월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시작
2008년 4월 11일	2차 협상 실시.
2008년 4월 18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쇠고기 협상 타결을 발표함.
2008년 5월 초	2008년 촛불집회 시작.
2008년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담화 발표.
2008년 5월 말	2008년 촛불집회가 거리시위로 격화.
2008년 6월 2일	고시 관보 게제 연기.
2008년 6월 3일	한국정부, 미국에 '30개월 이상소 수출금지'를 요청.
2008년 6월 12일	정부, '쇠고기 추가협상' 진행키로 발표.
2008년 6월 13일	한미 양국 워싱턴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돌입.
2008년 6월 19일	한미 추가협상 사실상 타결.
2008년 6월 26일	美 쇠고기 고시 발효.
2008년 7월 8일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실시.

3.1.1.2 관련 항목

• 쇠고기
• 광우병
• 광우병 논란

3.2 일본 식품에 대한 검역

3.2.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 검역

3.2.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시기	내용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
2011년 3월 11일 오후 3시 27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2011년 3월 23일	대한민국 식약청,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
2011년 3월 23일	홍콩, 후쿠시마현 인근 5개 현의 야채, 과일, 유제품에 대하여 수입 금지함.
2011년 3월 23일	독일, 일본산 음식물, 생선, 생선 식품에 대한 방사선 오염 검사를 실시.
2011년 3월 23일	캐나다 식품검역청,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등 4개현의 우유와 과일, 채소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 서류가 존재할시 수입허가
2011년 3월 24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잠정 보류.
2011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안전팀,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자체 방사능 검사 실시.
2011년 3월 30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산 식품서 기준치 이하 세슘 검출.
2011년 4월 21일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일본 후쿠오카산 활백합에서 아이오딘을 14베크렐, 세슘을 6베크렐 검출.
2011년 5월 12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산 식품수입 7분의1 수준으로 감소 발표.
2011년 5월 12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영.유아식품의 아이오딘 기준을 100Bq/kg 이하로 신설함.
2011년 6월 8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 이바라키현산 차(茶) 수입중단.
2011년 6월 30일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일본산 냉장 대구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6.94베크렐(Bq/kg) 검출됐다고 밝힘.
2011년 9월 23일	스타벅스 코리아, 일본 교토와 아이치의 K업체 등에서 생산되는 녹차 가루 사용을 인정.
2011년 10월 12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 지바현 '버섯' 수입 중단.
2011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식약청, 2011년 10월 13일에 들어온 일본산 냉장 명태 5톤에서 세슘을 2.86 베크렐(Bq/㎏) 검출함.
2011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식약청,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3번째 수입중단 품목을 지정 .
2011년 12월 28일	대한민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일본산 홋카이도현 포장 냉장명태 2건에서 세슘을 각각 3.54Bq/㎏, 1.89Bq/㎏ 검출.
2012년 3월 19일	NGO, 일본산 수입식품이 한국의 과자·술 등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것을 확인.
2012년 3월 24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입식품의‘현(縣) 단위’ 원산지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됨,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실과 환경연합이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에 요구한 현단위 원산지 정보공개를 거부함.

3.3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검역

3.3.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폐기물 검역

3.3.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시기	내용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
2011년 3월 11일 오후 3시 27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2012년 10월 5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일본산 PVC 산업폐기물이 연간 2만톤 이상 수입되고 있어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 유입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발언하였다.
2014년 9월 25일	JTBC 취재팀은 후쿠시마현에서 수출되는 고철 중 53.4%(비용기준)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127억원에 달하는 수치로 2013년 대비 40% 증가한 규모이다. 이로써 한국은 후쿠시마산 고철 최대수입국이 되었다.
2014년 9월 29일	JTBC 취재팀이 아파트, 공산품, PVC,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환경부에 요구, kg당 20bq(베크렐)의 세슘 검출을 확인함. 환경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고 하나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지적함.

4 검역 통계

4.1 일본 후쿠시마산 고철

일본 후쿠시마산 고철 수입 통계(한국에서 후쿠시마산 고철을 수입한 량)
연도	총톤	금액	1kg당 가격
2011년	9,764 톤	약 56 억원	약 62 엔
2012년	4만 3,439 톤	약 110 억원	약 51 엔
2013년	3만 9,252 톤	약 130 억원	약 40 엔

2011 ~ 2013 전체 후쿠시마산 고철의 국가별 수출 비중
국가	물량 비중	금액 비중
한국	58%	50%

5 관련 용어

5.1 검역 전염병

검역 전염병이라는 용어 한문으로 檢疫傳染病이라고 한다. 이것은 여객이나 화물 등을 검역할시 조사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 콜레나, 페스트, 천연두 등이 있다.

5.2 검역 증명서

검역 증명서는 전염병이나 해충으로부터 화물이 안전하다는 증명서이다. 조사 특성상 식품이나 육가공물, 수산물 등이 주로 취급된다.

5.3 검역 신호

검역을 대기하는 화물선이나 배가 항구에 보내는 신호이다. 이 신호는 깃발을 이용하여 상태를 표현한다. 조사를 받는 동안은 깃발을 다는데 주간이나 야간에 따라 신호가 다르다. 낮에는 황색기를 걸며 밤에는 홍색과 백색기를 단다.

6 관련 항목

•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