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정년

• 한자: 階級停年
• 영어: age in grade
• 중국어: 级别届龄

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진급을 하지 못 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1 개요

만약에 계급정년이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직급 위주로 돌아가는 집단이라면 그나마 특정한 직급에 인원을 몰아넣고 일 시키면 그만이지만 명령권이 있어 위계가 중요한 군대에서는 상위계급에 인원이 쏠리면 문제가 된다. 그때문에 군대에서는 계급정년을 두어 특정한 계급에서 진급을 하지 못 하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연령정년이랑은 다르다.

군대랑은 좀 다르지만 계급이 있는 집단에선 간부 층에 한하여 계급정년을 두기도 한다. 경찰공무원은 경정부터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그 이하의 직원들은 법으로 정해진 정년까지 근속할 수 있다.

2 계급정년의 예

2.1 한국군

장관급 장교들에게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준장은 6년 내에 진급을 못 하면 퇴역해야 하며 소장도 마찬가지이다. 연령정년의 경우 준장은 58세지만 40대 후반에 진급할 경우 계급정년 때문에 실제로 58세까지 버티는 경우는 없다.

영관급 장교와 위관급 장교들은 계급정년은 없지만 계급마다 부여된 연령정년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계급정년과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사실 군대에서 계급정년이라고 말하면 거의 다 이 '계급마다 부여된 연령정년'으로 알아듣고, 이 항목을 들어온 위키러들도 거의 그 뜻으로 알아듣고 들어왔을 거다.) 소령이 45세로 30대 중반에 소령 진급을 하면 10년 내로 중령 진급을 못 하면 나가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늦게 학사사관 등으로 들어와 30대 후반에 소령 진급을 한 장교들이 전역하게 되는 이유이다. 중령은 53세로 좀 나은 편이다. 대령은 56세로 더 나은 편인데 근속정년이 35년으로 21세 이전에 소위 임관하지 않는 이상은 56세까지 버틸 수 있다. 대위의 경우 35세이다.

부사관의 경우 중사는 대위와 동일한 35세, 상사는 중령과 동일한 53세이다.

2.2 경찰

경찰의 경우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이다. 경감 이하로는 연령정년만 존재한다. 만일 이 계급을 단 상태에서 강등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으면 강등전 계급정년이 적용되고, 잔여기간동안 강등전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총경으로 승진하고 4년 뒤에 경정으로 강등되면 남은 7년 동안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또한 강등을 2회 당하면 강등되기 직전의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이 적용되며 잔여기간동안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3년 뒤에 총경으로 강등되고, 다시 2년 뒤에 경정으로 강등되면 남은 1년 동안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2.3 미군

준장은 5년, 소장은 5년이다.

중장과 대장은 계급정년은 아니지만 최소 3년의 근속을 채워야만 해당 계급으로 퇴역할 수 있다. 중장으로 3년을 못 채우고 퇴역하면 소장으로 강등되어 나간다. 대장, 중장들 일 똑바로 하란 의미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 물론 그렇다고 중장 진급을 거부하는 장성이 있다는 건 아니다 다만 보직의 특성에 따라서 2년 근속만을 채우고 전역해도 강등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