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 상위항목 : 병역, 보충역

1 개요

징병제 국가에서 특정한 자격을 인정해서 대체복무나 평시복무면제(제2국민역과 같은 신분으로 전환)를 해주는 제도. 1996년 부로 폐지된 용어이다.

2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병역특례로 부르며 이런 점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부르기도 한다. 덤으로 '승선근무예비역'도 딸려서 언급된다.

해당 항목 참조.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승선근무예비역

2.1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3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의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다.
상세 내역은 예술체육요원 항목 참조.

3.1 운동선수 병역특례

징병제 국가에서 운동선수가 특정한 성적 이상이 되면 체육분야 대체복무를 하게 하거나 평시복무면제를 시키는 제도이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관련 내용을 보면 징병제 국가의 남성운동선수가 금메달이나 은메달 같은 것을 따면 평시의 복무가 면제되거나 병역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볼수 있는데,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대만(중화민국), 이란 같은 다른 징병제국가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볼수 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운동선수가 성적을 병역특례 대상 기준으로 성적을 높이고 그것에 맞는 메달을 따면 대부분 복무면제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훈련을 받고 체육분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과 같은 신분(예술체육요원 중 체육분야 신분)으로 의무복무기간동안 그 신분을 유지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3.1.1 예외 사항

공식적으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만 운동선수 병역특례 혜택이 부여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다. 다만, 이들 모두 다른 종목 운동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었고 결국 다 없어 졌다.

• 바둑 : 1994년에 이창호에게 입대 영장이 나오자, 바둑계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둑계는 예술체육요원의 세계예술대회 2위 혜택을 확대 해석하여 바둑 국제기전 우승/준우승자에게도 병역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명 '이창호法'이 통과되며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창호를 포함한 5명의 바둑기사가 병역 혜택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바둑 종목이 채택되면서 바둑이 운동 종목으로 편입되며 이러한 혜택은 다시 없어졌다. 그런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바둑이 빠지면서 어찌될런지는 미지수 바둑과 병역 항목 참조
• 축구 :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16강 진출(최종성적 4강)이라는 성적을 기록하였을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축하하고자 선수단을 방문하였다. 이때,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당시 기준)가 미필 선수들에 대한 병역 혜택을 요청했고, 김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병역 혜택이 부과되었다.
• 야구 :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좋은 성적(최종성적 3위)를 기록하자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 요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명의 선수들이 혜택을 받았다.

4 관련항목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예술체육요원
• 면제로이드
• 합법적 병역 브로커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