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예산/비교


1 인구와 비교

OECD 인구 순위국가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OECD 복지 예산 순위인구[1]세계인구 순위
1위미국14.8%26위312,076,000 명3위
2위일본16.9%25위127,950,000 명10위
3위멕시코11.8%28위112,336,538 명11위
4위독일27.4%4위81,751,602 명15위
5위프랑스28.5%3위65,821,885 명21위
6위영국21.8%14위62,435,709 명22위
7위이탈리아24.4%9위60,626,442 명23위
8위대한민국8~9%[*3][*4]29위50,219,669 명26위
9위스페인19.6%20위46,125,154 명27위
10위폴란드23.0%13위38,186,860 명33위
11위캐나다17.8%24위34,563,000 명35위
12위호주18.0%22위22,689,878 명51위
13위네덜란드24.3%10위16,692,000 명61위
14위벨기에27.2%5위10,918,405 명75위
15위그리스24.3%10위10,787,690 명76위
16위포르투갈21.1%15위10,636,979 명77위
17위체코20.1%17위10,535,811 명79위
18위헝가리20.1%17위9,986,000 명83위
19위스웨덴28.9%2위9,440,588 명86위
20위오스트리아26.0%7위8,404,252 명91위
21위스위스26.4%6위7,866,500 명96위
22위덴마크29.2%1위5,564,219 명111위
23위슬로바키아17.9%23위5,435,273 명112위
24위핀란드24.8%8위5,389,780 명114위
25위노르웨이23.9%12위4,965,000 명118위
26위아일랜드13.8%27위4,581,269 명119위
27위뉴질랜드18.5%21위4,414,800 명123위
28위룩셈부르크20.8%16위502,100 명170위
29위아이슬란드19.8%19위318,452 명176위


1.1 1인당 GDP와 비교

OECD 1인당 GDP 순위국가1인당 명목 GDP[2]세계 1인당 GDP 순위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OECD 복지 예산 순위
1위룩셈부르크108,832 달러1위20.8%16위
2위노르웨이84,444 달러2위23.9%12위
3위스위스67,246 달러4위26.4%6위
4위덴마크56,147 달러6위29.2%1위
5위호주55,590 달러7위18.0%22위
6위스웨덴48,875 달러8위28.9%2위
7위미국47,284 달러9위14.8%26위
8위네덜란드47,172 달러10위24.3%10위
9위캐나다46,215 달러11위17.8%24위
10위아일랜드45,689 달러12위13.8%27위
11위오스트리아44,987 달러13위26.0%7위
12위핀란드44,489 달러14위24.8%8위
13위일본42,820 달러16위16.9%25위
14위벨기에42,630 달러17위27.2%5위
15위프랑스41,019 달러18위28.5%3위
16위독일40,631 달러19위27.4%4위
17위아이슬란드39,026 달러20위19.8%19위
18위영국36,120 달러22위21.8%14위
19위이탈리아34,059 달러23위24.4%9위
20위뉴질랜드32,145 달러24위18.5%21위
21위스페인30,639 달러26위19.6%20위
22위그리스27,302 달러29위24.3%10위
23위포르투갈21,559 달러32위21.1%15위
24위대한민국20,591 달러33위8~9%[*3][*4]29위
25위체코18,288 달러38위20.1%17위
26위슬로바키아16,104 달러41위17.9%23위
27위헝가리12,879 달러45위20.1%17위
28위폴란드12,300 달러47위23.0%13위
29위멕시코9,566 달러61위11.8%28위



2 정부부채와 비교

OECD 정부부채 순위국가GDP 대비 정부부채(빚)[3]세계 정부부채 순위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OECD 복지 예산 순위
1위일본[4]234.1%1위16.9%25위
2위그리스[5]139.3%3위24.3%10위
3위이탈리아[*5]119.6%7위24.4%9위
4위아이슬란드[6]107.8%10위19.8%19위
5위벨기에103.1%11위27.2%5위
6위아일랜드101.6%12위13.8%27위
7위미국[*4]99.3%13위14.8%26위
8위프랑스87.5%19위28.5%3위
9위포르투갈[*5]87.0%21위21.1%15위
10위영국[7]81.9%22위21.8%14위
11위캐나다80.4%25위17.8%24위
12위헝가리78.7%26위20.1%17위
13위독일76.5%29위27.4%4위
14위오스트리아72.3%31위26.0%7위
15위스페인[*5]70.2%36위19.6%20위
16위네덜란드69.3%38위24.3%10위
17위폴란드57.3%52위23.0%13위
18위노르웨이[8]54.2%59위23.9%12위
19위핀란드[*8]52.2%62위24.8%8위
20위덴마크[*8]46.7%76위29.2%1위
21위멕시코45.7%78위11.8%28위
22위체코44.4%82위20.1%17위
23위슬로바키아43.9%85위17.9%23위
24위스웨덴[*8]41.3%95위28.9%2위
25위스위스37.7%104위26.4%6위
26위뉴질랜드32.6%115위18.5%21위
27위대한민국[9]30.5%119위8~9%[*3][*4]29위 최하위
28위호주23.6%136위18.0%22위
29위룩셈부르크22.9%139위20.8%16위


3 GDP 대비 국방예산과 비교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0]와 국방예산
순위국명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GDP 대비 국방예산[11]
1덴마크29.2%1.4%
2스웨덴28.9%1.2%
3프랑스28.5%2.5%
4독일27.4%1.4%
5벨기에27.2%1.2%
6스위스26.4%0.8%
7오스트리아26.0%0.9%
8핀란드24.8%1.5%
9이탈리아24.4%1.8%
10그리스24.3%3.2%
10네덜란드24.3%1.5%
12노르웨이23.9%1.6%
13폴란드23.0%1.8%
14영국21.8%2.7%
15포르투갈21.1%2.1%
16룩셈부르크20.8%0.6%
17체코20.1%1.4%
17헝가리20.1%1.1%
19아이슬란드19.8%0.1%
20스페인19.6%1.1%
21뉴질랜드18.5%1.2%
22호주18.0%1.9%
23슬로바키아17.9%1.4%
24캐나다17.8%1.5%
25일본16.9%1.0%
26미국14.8%4.7%
27아일랜드13.8%0.6%
28멕시코11.8%0.5%
29대한민국8~9%[12][13]2.6%[14][15][16]


4 관련 링크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
[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5 관련 사건과 용어


6 관련 항목

  1. [2010년~2011년 영문위키 자료]
  2. [(영문위키)1인당 GDP - IMF(2010)]
  3. [(2011년 추정치: IMF원본자료)정부부채]
  4. 미국과 일본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며 시장을 우선시 하는 체제다. 미국과 일본은 유럽이나 오세아니아와 달리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 한다.[개인의 책임 중시: 출처],[출처: 2번]
  5. 남유럽은 기존의 유럽국가들과 달리 몇 가지 결점과 특징 있다. 정치부패([국가 청렴지수]), [정경유착], [기업부패], [뇌물문화]가 그것이다. 남유럽의 정치부패를 보여주는 국가 청렴지수는 스페인(30위), 포르투갈(31위), 이탈리아(67위), 그리스(78위) 등이다. 이것은 기존의 서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상당히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유럽은 약 [20%]에 달하는 지하경제 규모(OECD 평균:14%)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토목건설(SOC)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채가 2009년 GDP의 11.2%까지 [치솟았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희대의 우익 정치가이며 언론재벌경찰국가주의를 지향하며 언론장악 등을 행해 나라를 공안국가를 [만들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전직 우파정부의 성장정책과 부패로 인해 디폴트 위게 내몰리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전직 우파정부는 골드만 삭스에게 3억불이나 뇌물을 줘가면서 급증한 부채를 숨겼다고 한다.] 전직 우파 정부가 [뇌물로 부채를 숨기고]([#]) 정권을 이양한 것이 드러나 현재 정권이 부도에 내몰렸다는 [의견]도 있다.
  6.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섬나라. 정확히 말하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바다 한 가운데에 있다. 아이슬란드는 경제구조를 [영국식의 금융허브]로 재편하려고 노력했다.([국제 금융허브인 런던], [제2의 아이슬란드: 영국],[영국 경제의 금융부문 의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국가부도를 맞이했다. 인구 수는 30만 명. 영국식의 금융국가를 [지향하다가] 미국발 경제위기에 큰 타격을 입어 부채가 늘어났다 . 결국 IMF에 국가파산 신청을 했다.
  7. 영국은 지나치게 금융업과 부동산에 의존해 국가부채가 늘어났다. 2008년 로이드은행의 도산을 막기위해 영국정부는 [약 50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부채가 43%에서 62%로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금융업에서 입은 손실을 복지예산을 축소로 탕감했는데 그것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2011년 영국 폭동이 일어났다. 영국은 또한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대표 정치인 마거릿 대처의 나라다. 대처는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입각한 과감한 민영화와 노조에 대한 강경한 자세, 교육·의료와 같은 공공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삭감 등, 과거의 영국의 일반적인 정책과는 선을 긋는 노선을 추진했다.
  8.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틀란트 반도](덴마크)의 북유럽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들이다.
  9. 미일권과 한국은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2008년 기준으로 [1,29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296조원은 대략 GDP 대비 130%에 달하는 금액이다.
  10. [자료 출처]
  11.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
  1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1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틀리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14. 스톡홀름 2009년 자료는 2.9%
  15. [영국 (IISS)의 2009년 자료는 2.8%]
  16. [2010년 자료는 2.62%], [2010년 자료의 원소스(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