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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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백석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걸쳐 있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광역 쓰레기 매립지이다.

1.1 시설

제1매립장 (1992년 ~ 2000년, 매립종료)
부지면적 409만㎡, 매립면적 251만㎡, 매립용량 640백만톤

제2매립장 (2000년 ~ 2018년, 매립중)
부지면적 409만㎡, 매립면적 248만㎡, 매립용량 78백만톤 (매립률78%)

제3매립장 (조성공사중. 2018년 ~ )
부지면적 394만㎡, 매립면적 221만㎡

2 상세

1992년 서울특별시의 기존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난지도(난지도 매립장은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던 쓰레기 매립장이었다)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경기도 김포군 서부의 간척지 일부를 대체 매립 예정지로 지정하였고, 이 부지를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한 것이 수도권 매립지이다. 현재는 매립지의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관할에 있지만, 조성 당시에는 아직 검단 지역이 인천에 편입되기 이전이어서 전 영역이 김포군 안에 있었다. 이 때문에 김포 매립지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주된 조성 목적은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의 대체였지만, 상술한 것처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쓰레기도 함께 처리할 목적으로 조성된 광역 매립지이며, 이 때문에 서울특별시 바깥에 소재한 난지물재생센터, 벽제승화원 등의 서울특별시만의 혐오시설들과는 구별된다. 운영주체도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이 아닌 환경부가 운영에 개입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중앙 공기업이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수용하는 쓰레기의 출처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48%, 경기도가 33%, 인천광역시가 19%이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 양평군 등 동부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보유하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엄청난 파리 떼와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엄청났으나, 막대한 투자를 통해 매립 완료된 제1매립장을 친환경타운과 테마파크로 탈바꿈시켰다. 몇 일 열지도 않고 가봐야 꽃밭밖에 없긴 하지만(...) 2010년에는 미추홀 참물(페트병 포장된 인천시 수돗물)을 강매하다시피 했다.(...) 지금은 어떤지 추가바람. 하지만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들이붓고 있다는 점에서 오염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으며, 현재도 인근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심각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에는 기준치의 1,700배를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폐기물 매립시 발생되는 일일 3300톤의 침출수는 탈리액 700톤과 병합하여 특허받은 기술로 처리, 2급수로 방류되고 있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는 세계 최대 규모인 50MW 발전소에서 연소되어 일일 120만kW의 전기를 생산, 한국전력 거래소로 판매되고 있다. 매립가스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의 양은 연간 550억원치에 이른다. 이는 중유 50만배럴의 에너지수입 대체효과와 같다. 또한 매립가스 중의 메탄은 유엔에서 지정한 6대 온실가스 중의 하나로서, 폐기물 분야에서는 국내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으로 등록, 현재까지 약 3,667,562만 CO₂톤(2013.7.30 기준)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으며 매년 추가적으로 발급받을 예정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1995년 이후에도 제4매립장의 상당 부분은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매립지의 14.6%에 해당한다. 기사 다만, 김포시에 소재한 제4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지 않았고 현재는 매립지로 쓰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인천광역시는 개발 가용지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인천광역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하게 되었고 주변 일대의 부동산 가치,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각자 관할로 매립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3 매립기한 연장 문제

당초 2016년 폐쇄 예정이었던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수도권 각 지자체 사이의 갈등 및 주민들의 반발 등을 다룬다.

3.1 배경

원래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을 끝으로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조성 당시에는 2016년이면 매립지가 포화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재활용의 생활화, 종량제 시행, 소각 처리 증가로 인한 직매립 쓰레기 감소 등으로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이 크게 감소했고, 이 때문에 아직 매립할 공간이 많이 남게 되어 매립기한 연장이 추진되었다.

3.2 반발

매립지 기한 종료가 다가옴에도 대체 매립지 조성이 추진되지 않는 등 수도권 매립지 영구 순환매립을 추진하자 인천광역시가 매립지 기한 연장에 적극 반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마찰을 일어나면서, 매립기한 연장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간 알력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1992년 조성 당시에야 주변이 모두 농촌에 불과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립지 인근 생활권에는 각종 개발로 10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 신시가지 입주민들은 2016년에 매립지가 폐쇄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주해온 사람들이기에 매립지 연장 논의에 극도로 반발했다.

매립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연장에 반대했고, 김포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환경부는 연장에 찬성했다.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소각하여 매립하는 등 대체 매립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3.3 서울시의 고민

2016년 매립지 사용이 전면 종료가 다가온 서울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린벨트를 제외한 관할 지역이 모두 개발되어 있어 헌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자체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찾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특별시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 매립장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게다가 직접 매립 대신에 소각 후 매립으로 대체하자니 자치구 주민들의 님비로 서울시내 소각장의 추가 확보 및 기존 소각장의 광역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처럼 서울시로서는 현 매립지의 기한 연장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정 팜플렛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꼭 이루겠다"는 식의 어조로 언플을 한 적이 있는데, 해당 홍보가 청라 주민단체에까지 알려지는 바람에 대차게 까였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 3월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혼입 방지, 쓰레기 실명제와 같이 쓰레기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정책을 시행 예고하였는데, 혼입 방지 재활용 쓰레기 목록 중에 사용한 휴지 등이 포함되는 병크때문에 서울시는 해당 목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서울시는 매립지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관할 내에 둘 생각이 없었다. 매립지, 소각장이 들어서야 할 외곽 지역까지 모두 개발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환경부, 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해야하나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4 연장 합의

엄청난 지역 갈등과 지자체 간 알력 싸움 끝에, 2015년 6월 29일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는 수도권 매립지를 3-1 매립장 매립완료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3개 지자체는 3-1 매립장 매립완료 이전에 자체적인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게 되었다. 먼저,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나눠갖고 있던 매립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이 전부 인천광역시로 이관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일반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6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로 인해 2018년 수개월 간의 공백은 필치 못하게 발생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매립장이 포화되면 3-1매립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3-1매립장은 부지만 있고 매립을 위한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빨리 기반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2매립장이 포화되기 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쓰..쓰레기 대란?!

3.5 끝나지 않은 갈등

수도권 매립지 연장 문제는 이렇게 합의로 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분명히 "2016년에 매립지를 폐쇄한다"는 약속을 받고 입주하여 매립지 인근이라는 핸디캡을 감수하고 살아온 것인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꼴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라국제도시와 한강신도시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또한 20년간 운영해오던 매립지를 인천시에 넘기게 된 환경부 직원들도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반발과 비대위 결성, 파일:XEoK5Du.png, 환경부 노조의 매립지 인천 이관 반대

이번 합의에서 연장에 따른 보상은 전부 인천광역시에서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제4매립장의 소재지인 김포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매립지 부지의 14.6%가 김포시 영역이고, 매립지 환경영향인구의 14.6%가 김포시민인데도 보상이 예정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김포시에 지급할 것과 제4매립장 관할권에 김포시의 지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다만, 제4매립장은 현재 매립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의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인천광역시에서 김포시에 일정액의 수도권 매립지 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