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부고속선에 있는 총연장 13.28km짜리 터널. 우리나라에선 긴 축에 들어가는 터널로, 울산역에서 이 터널 타고 내려가면 바로 부산시계다. 길이 순위는 율현터널, 대관령터널, 금정터널, 솔안터널에 이어 5위. 일명 천성산터널로 유명하다. 천성산을 다이렉트로 뚫고 지나가기 때문.
공사 과정 때문에 원효터널의 동지로는 사패산 터널을 들 수 있다.
2 공사 과정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공사를 했다.
2.1 가처분 신청
원래대로라면 2008년 개통 예정이었던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의 일부로서 경부고속선 1단계 개통 때 쯤부터 굴착을 시작하여 2007년쯤 관통 후 2008년 개통이 목표였으나... 천성산에는 시설공단이 예상하지 못했던 전투종족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바로 비구니 지율 스님과 꼬리치레도롱뇽.[1] 이때 지율스님을 설득하려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도 왔다가 갔다.
이게 시작된 이유는 터널 공사 전에 정부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였다. 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다고 보고되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 도롱뇽 뿐만이 아니라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이 30종 넘게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어차피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이라는 것이 터널 공사를 중단해야 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것들이 터널공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유의미한 증거도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것은 터널공사가 중단될 만큼 중요한 과실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커지자 2003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노선변경 검토를 지시했고 공사가 중지되었다. 그리고 재검토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를 진행했는데, 2003년 9월 위원회가 기존 노선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월에 공사가 재개되었다.
지율 스님은 이에 반발, 2003년 12월 천성산터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그 이유가 천성산 정상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터널 굴착 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이나 암반 폭파로 생기는 충격이 천성산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 특이하게시리 소송 당사자로는 지율 스님과 그녀의 동료들 외에 도롱뇽도 있었다. 대한민국 소송 사상 최초로 사람이 아닌 자연물이 소송의 주체가 된 것이다. 지율 스님의 입장이 부산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이유에는 빨라야 하는 고속철도가 왜 경주시(신경주역)로 돌아가면서 환경까지 해치고, 부산 북부는 쌩까고 지나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것은 고속으로 지어야 하는 고속철도의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근거로도 쓰였다.
2.2 대법원 심리
결국 어찌어찌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2006년 6월 2일, 대법원은 고속철도 공사가 천성산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적 당사자인 도롱뇽의 지위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연물로 규정하여 사실상 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2] 지금도 지율 스님은 이 판결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으며 부산교육대학교 근처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당 기사는 17분 35초 이후부터) 한우보다 맛있다는데.. 한우보다 맛있어
2.3 심리 기각 이후
이때부터 대역전극이 펼쳐지게 되었다.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미리미리 해놓은 구간도 있긴 있었지만, 여전히 덜 뚫린 구간이 뚫려 있는 구간보다 긴 상황. 이 상황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양쪽 모두와 터널 중간 수직갱 등을 통해 초스피드 굴착을 한 것이다. 사실 천성산 소송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직갱 굴착까지 강행한 시설공단은 결국 정상 진도보다 더 빨리 터널을 관통시켰다. 2008년 결국 터널은 어떻게 관통이 되었고 2009년 궤도 부설, 2010년 시운전 끝에 결국 2010년 11월 1일 개통하여 열차가 운행하게 되었다.
분명히 이 터널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환경평가 논란 면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틀린 것 하나 없으나 국책사업을 폭력에 가까운 방법으로 반대를 하여 기차를 타는 국민이 운임인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비슷한 논란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에서 재연되었다. 물론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명분까지는 납득이 되지만 방법론적으로 한참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며, 지율 스님은 145억 예산을 낭비한 주범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오마이뉴스나 한겨레에서조차 그에 대한 관심은 끊겨버렸다(...)
미디어다음 등에서도 지율 스님에 대한 여론은 매우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