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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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짤
政府規制 / governmental regulation

1 개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공익상 사회에 반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게 한도를 정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다. 정부 규제의 종류에는 경제적인 규제와 독과점 규제 그리소 사회적 규제 등이 있다. 정부가 규제한다고 꼭 나쁜건 아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2 규제의 종류

2.1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経済的 規制)란 경제의 효율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담배가격 인상도 경제적 규제로 볼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進入規制)와 가격규제(定价法则)로 종류가 나뉘어 진다. 진입규제에는 사업의 인가 및 허가 그리고 직업면허와 특허 그리고 수입을 규제 등으로 나누어지며 가격규제에는 최고가격제,최저가격제, 그와 같은 가격과 관련된 규제이다. 주로 소비자를 위한 경제적인 규제이다.

2.2 독과점 규제

독과점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규제대상은 모든산업을 말한다. 독과점 규제의 특징은 시장경쟁을 창출하거나 시장경쟁에서와 같은 시장성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다던가 동종업계 간의 합병을 규제한다든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상호 출자 및 지급보증을 제한하는 등 여러 규재가 있다.

2.3 사회적 규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의 대한 규제대상은 독과점 규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에 해당된다. 이때의 규제대상은 환경오염, 노동자의 안전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침해등 사회적 영향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규제이다. 또한 아이와 청소년을 위해 만든 법률도 있다[1]

2.4 소비자보호규제

말 그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의약품 규제 식품안전규제, 등이 있다.

2.5 사회적 차별규제

남녀차별 규제나 장애인 규제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있다.

2.6 환경오염 규제

공해같은걸 규제하는거다. 추가바람

2.7 경쟁규제

과잉금지를 방지 하기 위한 것. 방송국설립인가,항공노선취향인가,이동통신사업인가 등이 있다.

2.8 보호규제

추가 바람

3 관련항목

시민보호

4 여담

정부 규제로인해 정부 관료들이 부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포획현상으로 설명되는데 규제로 이익은 보는 집단이 정부 관료에게 로비를 하여 관료를 자기편으로 만들고 자기편이 된 관료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는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자.
  1. ↑ 아청법이라고도 불린다.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