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틀:폐지된 법률


1961년도에서 1982년도까지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의 법령. 현재는 폐지되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양주가 불법이었다." 할때 그 불법의 근거가 되던 법 중 하나.

1 법령 연혁

1961년 5월 10일 제정
1961년 7월 14일 일부개정
1963년 3월 12일 일부개정
1982년 12월 31일 폐지

2 법령 목적

본 법은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특정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쓰고 외화절약 이라고 읽는다.

3 뭐하는 법인가?

이 법이 제정되던 61년도 당시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안습이라는 단어가 적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를 부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장면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막상 경제를 개발해서 수입품을 대체하려고 보니, 당시의 안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산업으로서는 도저히 외국산 수입품을 대체할만한 품질과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면, '외제를 사고팔지 못하게 해. 그러면 국산품 쓰겠지.' 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것 처럼, 자유무역이나 비교우위론 따위 그거 먹는건가요? 우걱우걱 수준으로 정 반대되는 방법 "판매 금지"를 시행해 버렸다.

그렇게 외제품 거래가 막히자 정말로 신자유주의 등의 자유방임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것 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냐면, 모두가 알다시피 그렇지는 않다. 상당한 양의 국내자본이 축적되고 국산품들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이루게 된다. [1][2]

일단, 여기서 '그러면 비교우위에 있는 외제 쓰고 우리는 다른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자.'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현재의 대한민국/경제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3] 밑에서도 나오듯이 밀거래나 암시장 등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소모된 자본도 분명히 있으나 이는 한국 경제가 얻은 효과에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과거 유럽의 절대왕정시기의 중상주의 정책에 비견되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이었다. 물론 그 결과나 부작용도 당시 그것과 유사했다. 비슷한 시기 저 멀리 유럽 어느나라의 한 독재국가의 유명한 독재자도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정책을 펼친 전적이 있다. 물론 이쪽은 더 심한 수준이어서 내수용으로 유통되는 식품들조차 열악화시킬정도였지만...[4]

4 구체적으로 금지되었던 행위가 뭔가?

국내 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외국산 물품이나 그 외국산 물품에 국산품을 혼합 또는 가공한 물건 중 외래품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소유/점유하는 행위. 즉, 리스트에 해당하는 외제 물건이나 그 외제 물건을 살짝 가공한 물건을 팔거나 팔려고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바꿔 말하면 어쩌다 외국 나가서 해당하는 물품을 갖고 들어와도, 이를 자신이 먹고 쓰거나 공짜로 선물하는 정도는 괜찮았다. 다만, 83년도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기 이전까지는 외국 한번 나가려면 말 그대로 국가의 허가가 필요했다.(...그냥 하지 말란 소리.)[5]

또, 국내에 거주하거나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판매가 허용되었다. 단,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사실상 일반인은 불가능)

5 그래서 무슨 물건들이 금지되었는가?

63년 법률 기준으로 나열한다. 요즘 말로는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기 힘든 물건이 많다

도대체 해당 안되는게 뭔가?[8]

6 그럼 외제는 싹 사라진건가요?

그럴리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법. 공식적인 수입과 판매는 금지된 품목이더라도, 실제로는 미군 PX 유출품, 밀수, 외국 출입자 등에 의한 반입 등 어떻게든 들어와서 남대문 상가 등지에서 암거래 되곤 했다고 한다.[9]

더군다나 이 법이 한창 효력이 있던 1965년에서 1973년 사이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다. 이 당시 파월장병들이 미군 PX를 통해서 구입해 들어온 물품의 양도 적지 않았다. 파월장병들은 다른 참전국 장병들에 비해 턱없이 형편없는 급여를 받았지만, 군표를 빼돌린다던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미국산이나 일본산 가전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월남갔던 삼촌이 선물로 사다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받은 경우가 많다. 물론이지만 PX물건 밀무역에 너무 크게 손을 댔다가 걸려서 남한산성에 간 케이스도 종종 있었다. 어쨌든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통해 당시 대도시에서는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외제 물건을 접할 수 있었고, 이는 당시 한국경제의 지하 경제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된다.

7 안 지키면 어떻게 되었나요?

팔던 물건은 몰수, 팔던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20배의 벌금. 아니면 두가지 모두.(...)[10]

이렇게 # 단속을 벌여 물품을 압수하곤 했다고 한다. 또, 팔다가 잡힌 사람이 "특정외래품을 취득한 경위를 자백한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법률 자체에서 정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가격의 30%까지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8 기타

박정희 전대통령을 비판하는 층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기가 수입금지시킨 고급양주 시바스리갈 마시면서~~" 라고 비판하는 말을 할때, 그 양주 수입/판매를 금지하던 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법이다. (이 법 하나만은 아니고, 무역거래법등 다른 법도 관련이 된다.)

9 관련 항목

10 관련제도/법률

  1. ↑ 물론 하루아침에 국내 산업이 발전된 아니고, 7차까지 이어지는 긴 경제개발 계획을 거치며 발전하게 된다.
  2. ↑ 추가한다면 이게 되려면 충분한 내수시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와줘야 한다. 즉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이하에서는 불가능하다. 1960년대에는 지금보다 세계화 정도가 약해서 대략 2000~3000만 정도의 인구 규모라면 가능했다. 지금은 인구 1억가까이는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정설. 한국의 경제발전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할 때 흔히 나오는 반발이다. 냉전시대의 어드밴티지와 지금보다 약한 세계화(즉 규모의 경제가 지금보다 작음)의 이점을 타서 운 좋게 되었지 결코 한국인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3. ↑ 장하준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식의 경제발전 방안을 찬양하는 이유이다.
  4. ↑ 이원복이 스토리를 맡은 챠우세스쿠 정권을 비판하는 반공만화에 따르면, 그 결과 좋은 농산물은 수출용으로 족족 나가고 정작 국민들은 닭발이나 비계같은 잉여부위로 연명해야했을 정도라고 한다.
  5. ↑ 해외여행 자유화는 83년부터 일종의 '간소화' 형태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완전히 자유화가 된 것은 1989년부터다. 그 전까지는 여권을 만들기도 어려웠으며 해외에 나가려면 출국허가를 받아야 했고 따로 안보교육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잔재는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다.
  6. ↑ 당시 법 본문에는 '미지소'(味之素)라고 나와 있다.
  7. ↑ 1960년대 기준으로, 한국 전자산업 육성 목적으로 일본산, 미국산 라디오의 수입을 규제하였음.
  8. ↑ 위 물품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금지까지는 아니고, 위에 속하는 것 중 "국무원(국무회의의 옛날이름)이 정하는 것"이 금지품목이다.
  9. ↑ 서울의 남대문, 동인천 양키시장, 군산 양키시장, 부산 깡통시장이 당시 수입품의 메카였다. 부산의 경우는 일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제 물건들을 찾아보기가 더 쉬웠다고 한다. 당시 엔카 테이프 확산의 주범
  10. ↑ 단, 2천원어치(...요즘과는 화폐단위가 다르지만) 미만인 경우 구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