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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中英联合声明(간체자) 中英聯合聲明(정체자)
1 개요
중영공동성명, 홍콩반환협정이라고도 부른다.
정식명칭은 "홍콩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의 공동 성명"으로 상당히 길다. 영어로는 "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중국어로는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关于香港问题的联合声明".
중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영국령 홍콩을 중국에 돌려주기로 합의한 선언이다.
2 중영공동협상
2.1 배경
1842년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진 후, 청나라는 영국에 홍콩 섬을 할양하고 이어 1860년 구룡반도 지역까지 할양한다. 이어 1898년 영국 정부에서 신계 지역을 99년간 조차한다. 이 세 지역을 합한 것이 지금의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역.
그간 영국령 홍콩은 발전을 거듭해 동아시아의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중국 전역에서 많은 자본가와 전문인력 75만 명이 위험을 느끼고 이주했기 때문인데, 이를 기점으로 홍콩이 동아시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2.2 전개
1979년, 홍콩 신계지의 조차가 1997년으로 끝남에 따라 홍콩 총독 머레이 맥레호스가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비공식 회담이 시작되었다. 처음 영국 측에서는 신계지와 함께 조차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중국 측 대표인 덩샤오핑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차차 홍콩 지역을 중국에 돌려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 와중 1982년 9월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첫 번째 공식 회담이 시작되었다.
1984년까지의 긴 토론 끝에 결국 영국은 홍콩 전역을 중국에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했고, 1984년 12월 19일 영국 측 대표인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중국 측 대표인 자오쯔양 중국 국무원 총리 사이에서 중영공동선언이 1984년 12월 19일 발표되었다.[1] 이어 1985년 5월 비준이 이루어졌고 1985년 6월 30일 전면 발효되었다.
2.2.1 일국양제
일국양제(一國兩制)란, 중영공동협상에서 중국측 대표였던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통치방식으로, 쉽게 말해 1국가 2체제라고 한다.
영국 측 대표단이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면 홍콩도 틀림없이 공산화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자 덩샤오핑이 내놓은 묘책인데, 한 국가(중화인민공화국) 안에서 두 체제(자본주의-사회주의)를 공존시킴으로써 홍콩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2] 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하지만 영국은 그것도 모자라 중국 측 대표단에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고, 결국 덩샤오핑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각서를 써낸다. 공산당 안하겠쏘! 닷씨는 안하겠쏘!
이 일국양제 체제는 홍콩이 중국령이 되는 1997년부터 2047년까지 50년 간 보장해줘야 하며, 일국양제 기본이념에 의거해 1997년 6월 30일 당시까지 영국령 홍콩의 자본주의적 경제/정치 체제를 보장해 줘야 한다. 아울러 사회주의 체제는 영구히 홍콩에 적용이 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및 공법도 적용되지 않으며[3] 중국의 일반적 행정편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곳의 행정 수장은 당서기 및 성장, 시장이 아닌 행정장관이다.[4]
2.3 반환
1997년 7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홍콩은 영국령에서 중국령으로 귀속되었다.[5]
선언문에 명시된 내용대로 중국은 1997년부터 2047년까지 의무적으로 일국양제를 시행해야 하며, 영국은 이를 2047년까지 감시해야 한다. 또한 특별행정구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 이를 5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실제로도 자동 연장으로 본다. 단지 친중파가 내각을 장악해 일국양제 프레임만 유지하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보이며, 우산 혁명 역시 이러한 우려 때문에 발생했고 지금도 간헐적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걸림돌인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국의 반발, 심하게는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 물론 중국이 이미 홍콩을 돌려받은 이상 그럴 일은 없어보이지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강대국인 영국이 공식적으로 홍콩 관련 사안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우산 혁명 당시에도 영국은 중영공동선언의 규정에 따라 개입하여 일국양제 원칙 훼손에 우려를 나타냈다.
1997년 6월 30일 반환식이 거행되었다. 중국 대표는 장쩌민 국가주석이었으며, 영국 대표는 찰스 왕세자였다. 슬퍼보인다
이 홍콩 반환은 덩샤오핑의 대표적 외교부문 업적으로 꼽힌다. 일국양제 부분은 약간의 반발이 있었지만 대체로 현명한 묘안이라는 평가를 얻었으며, 영국 내에서도 크게 만족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덩샤오핑은 반환식을 보기 직전인 1997년 2월 19일 사망하였다. 이러한 아쉬움을 반영한 듯, 덩샤오핑의 유해는 그의 유언에 따라 화장된 후 홍콩 앞바다에 뿌려졌다. 대조적으로 공동선언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는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반환식을 지켜보았다.
참고로 홍콩이 중국령으로 되기 전 많은 홍콩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였고, 실제로 홍콩을 떠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영국의 영국해외여권을 발급받는 것이었지만, 갱신비가 너무 비싸고 유럽연합 여권 취급을 못 받는데다가 홍콩이 나름 안정화되어서 초기에 비해 발급자 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외국 이주자 중에는 특히 캐나다로 간 홍콩사람들이 많다. 밴쿠버의 별명이 "홍쿠버"일 정도이니 더 설명이 필요한지?
중국 군복을 입은 이연걸이 휘날리는 오성홍기 앞에 인상적으로 서있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영화 『이연걸의 보디가드』(中南海保鑣, The Bodyguard From Beijing)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반홍보(?) 영화인데 결론은 이연걸로 대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종려제(Christy Chung)로 대표되는 홍콩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것. 관심 있는 사람은 보길 권한다.
3 중영공동선언
3.1 서문 및 본문
서문
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양국 국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홍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상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준으로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양국 대표단 사이의 회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로 합의하였다.
본문
1. 중국 중앙인민정부(이하 홍콩-홍콩섬, 구룡반도 및 신계지 포함)는 1997년 7월 1일로부터 홍콩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영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을 기해 중화인민공화국에 홍콩을 반환한다.
3. 중국 정부는 다음 홍콩에 관련된 기본 방침을 선언한다.
- (1) 홍콩의 현실과 역사를 고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1조에 의거해 홍콩 특별 행정구를 설립한다.
- (2)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 인민정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중앙인민정부의 외교적/군사적 문제를 제외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는다.
- (3)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 사법권을 가지며,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은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 (4) 홍콩특별행정구 지방정부의 주요 공직은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다. 지방정부 수장(행정장관)은 지역 내 직접선거 결과에 기초해 중앙 인민정부로부터 임명되며, 홍콩 내 주요 관리들의 지명권을 가진다.
- (5) 영국령 홍콩에서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변경되지 않으며, 주민들은 생활 양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학술 연구/직업 선택과 파업/여행/언론 등의 자유, 사유재산, 기업 소유권, 상속 및 외국인 투자 등의 권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에 의해 보장된다.
- (6)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무역항과 별도의 관세 영역을 유지한다.
- (7) 홍콩특별행정구는 미래를 위해 외환, 금, 증권, 국제금융센터 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홍콩 달러를 유통 및 환전할 수 있다.
- (8)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재정을 해야 하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9)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영국 및 다른 국가와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 (10)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중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경제적/문화적 관계를 개발/유지하고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 등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11) 홍콩특별행정구의 치안은 홍콩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 (12) 부속서 I에 따라, 이 공동선언에서 전술된 기본정책들은 홍콩 기본법에 규정되며 50년 간 변경될 수 없다.
4. 이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영국 정부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선언 유지, 경제 번영과 사회안정 등에 책임을 지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5. 영국과 중국 정부는 선언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반환 이후 공동 연락 그룹을 만들어야 하며, 이 연락 그룹은 부속서 II에 의해 규정된다.
6. 홍콩의 토지 임대 및 관련 기타 문제들은 부속서 III에 규정된 대로 처리된다.
7. 영국과 중국 정부는 이 공동선언과 기타 부속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
8. 이 공동선언은 비준 후 1985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비준서의 교환은 베이징에서 이루어진다.
1984년 12월 19일
영국 정부 대표 마거릿 대처 (인)
중국 정부 대표 자오쯔양 (인)
3.2 영어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reviewed with satisfactio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nd peoples in recent years and agreed that a proper negotiated settlement of the question of Hong Kong, which is left over from the past, is conducive to the maintenance of the prosperity and stability of Hong Kong and to the further strengthening and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a new basis. To this end, they have, after talks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two Governments, agreed to declare as follows:
1.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s that to recover the Hong Kong area (including Hong Kong Island, Kowloon and the New Territo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ng Kong) is the common aspiration of the entire Chinese people, and that it has decided to resume the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Hong Kong with effect from 1 July 1997.
2.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declares that it will restore Hong Kong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effect from 1 July 1997.
3.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s that the basic polic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Hong Kong are as follows:
-(1) Upholding national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aking account of the history of Hong Kong and its realiti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ided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pon resuming the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Hong Kong.
-(2)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directly under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enjoy a high degree of autonomy, except in foreign and defence affairs which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3)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vested with executive, legislative and independent judicial power, including that of final adjudication. The laws currently in force in Hong Kong will remain basically unchanged.
-(4)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composed of local inhabitants. The chief executive will be appoint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elections or consultations to be held locally. Principal officials will be nominated by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or appointment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 previously working in the public and police services in the government departments of Hong Kong may remain in employment. British and other foreign nationals may also be employed to serve as advisers or hold certain public posts in government departm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5)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n Hong Kong will remain unchanged, and so will the life-style. Rights and freedoms, including those of the person, of speech, of the press, of assembly, of association, of travel, of movement, of correspondence, of strike, of choice of occupation, of academic research and of religious belief will be ensured by law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rivate property, ownership of enterprises, legitimate right of inheritance and foreign investment will be protected by law.
-(6)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retain the status of a free port and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7)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retain the status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and its markets for foreign exchange, gold, securities and futures will continue. There will be free flow of capital. The Hong Kong dollar will continue to circulate and remain freely convertible.
-(8)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have independent finances.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will not levy taxes o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9)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establish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rel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whose economic interests in Hong Kong will be given due regard.
-(10) Using the name of 'Hong Kong, China',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on its own maintain and develop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and conclude relevant agreements with states, region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on its own issue travel documents for entry into and exit from Hong Kong.
-(11)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12) The above-stated basic polic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Hong Kong and the elaboration of them in Annex I to this Joint Declaration will be stipulated, in a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y will remain unchanged for 50 years.
4.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 that,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Joint Declaration and 30 June 1997,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Hong Kong with the object of maintaining and preserving its economic prosperity and social stability; and that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give its cooperation in this connection.
5.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 that, in order to ensure a smooth transfer of government in 1997, and with a view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Joint Declaration, a Sino-British Joint Liaison Group will be set up when this Joint Declaration enters into force; and that it will be established and wi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II to this Joint Declaration.
6.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 that land leases in Hong Kong and other related matters wi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III to this Joint Declaration.
7.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gree to implement the preceding declarations and the Annexes to this Joint Declaration.
8. This Joint Declara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which shall take place in Beijing before 30 June 1985. This Joint Declaration and its Annexes shall be equally binding.
Done in duplicate at Beijing on 19 December 1984 in the English and Chinese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Signed)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igned)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3.3 중국어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满意地回顾了近年来两国政府和两国人民之间的友好关系，一致认为通过协商妥善地解决历史上遗留下来的香港问题，有助于维持香港的繁荣与稳定，并有助于两国关系在新的基础上进一步巩固和发展，为此，经过两国政府代表团的会谈，同意声明如下：
一、中华人民共和国政府声明：收回香港地区（包括香港岛、九龙和“新界”，以下称香港）是全中国人民的共同愿望，中华人民共和国政府决定于１９９７年７月１日对香港恢复行使主权。
二、联合王国政府声明：联合王国政府于１９９７年７月１日将香港交还给中华人民共和国。
三、中华人民共和国政府声明，中华人民共和国对香港的基本方针政策如下：
-（一）为了维护国家的统一和领土完整，并考虑到香港的历史和现实情况，中华人民共和国决定在对香港恢复行使主权时，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三十一条的规定，设立香港特别行政区。
-（二）香港特别行政区直辖于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除外交和国防事务属中央人民政府管理外，香港特别行政区享有高度的自治权。
-（三）香港特别行政区享有行政管理权、立法权、独立的司法权和终审权。现行的法律基本不变。
-（四）香港特别行政区政府由当地人组成。行政长官在当地通过选举或协商产生，由中央人民政府任命。主要官员由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提名，报中央人民政府任命。原在香港各政府部门任职的中外籍公务、警务人员可以留用。香港特别行政区各政府部门可以聘请英籍人士或其他外籍人士担任顾问或某些公职。
-（五）香港的现行社会、经济制度不变；生活方式不变。香港特别行政区依法保障人身、言论、出版、集会、结社、旅行、迁徙、通信、罢工、选择职业和学术研究以及宗教信仰等各项权利和自由。私人财产、企业所有权、合法继承权以及外来投资均受法律保护。
-（六）香港特别行政区将保持自由港和独立关税地区的地位。
-（七）香港特别行政区将保持国际金融中心的地位，继续开放外汇、黄金、证券、期货等市场，资金进出自由。港币继续流通，自由兑换。
-（八）香港特别行政区将保持财政独立。中央人民政府不向香港特别行政区征税。
-（九）香港特别行政区可同联合王国和其他国家建立互利的经济关系。联合王国和其他国家在香港的经济利益将得到照顾。
-（十）香港特别行政区可以“中国香港”的名义单独地同各国、各地区及有关国际组织保持和发展经济、文化关系，并签订有关协定。香港特别行政区政府可自行签发出入香港的旅行证件。
-（十一）香港特别行政区的社会治安由香港特别行政区政府负责维持。
-（十二）关于中华人民共和国对香港的上述基本方针政策和本联合声明附件一对上述基本方针政策的具体说明，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将以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规定之，并在五十年内不变。
四、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联合王国政府声明：自本联合声明生效之日起至１９９７年６月３０日止的过渡时期内，联合王国政府负责香港的行政管理，以维护和保持香港的经济繁荣和社会稳定；对此，中华人民共和国政府将给予合作。
五、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联合王国政府声明：为求本联合声明得以有效执行，并保证１９９７年政权的顺利交接，在本联合声明生效时成立中英联合联络小组；联合联络小组将根据本联合声明附件二的规定建立和履行职责。
六、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联合王国政府声明：关于香港土地契约和其他有关事项，将根据本联合声明附件三的规定处理。
七、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联合王国政府同意，上述各项声明和本联合声明的附件均将付诸实施。
八、本联合声明须经批准，并自互换批准书之日起生效。批准书应于１９８５年６月３０日前在北京互换。本联合声明及其附件具有同等约束力。
１９８４年１２月１９日在北京签订，共两份，每份都用中文和英文写成，两种文本具有同等效力。
中华人民共和国政府 代表 赵紫阳（签字）
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 代表 玛格丽特．撤切尔（签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