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핵잠수함 도입 논란에서 넘어옴)

1 역사

기사 참여정부 시절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이 있었고 시행을 승인했다. 허나 이 계획은 어느 기자에 의해 언론에 유출되면서 없어졌다.

한때 대한민국 해군도 원자력추진 잠수함[1]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장보고급의 후속 사업으로 자체개발안과 함께 프랑스루비급을 제안했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따진 결과 1. 핵확산 방지조약의 가입국으로써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은 어렵다, 2. 기술적 리스크, 3. 경제사정의 이유.로 214급 잠수함손원일급으로 도입했다고하는데, 저 중에 1번 이유는 잘못알려진것이다. 국제적 사례로 볼때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만을 탑재하지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기때문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되지않는다. 군사관련 기자들 중에도 상당수의 기자들도 잘못알고있는 얘기다. 아니 무기들은 IAEA 사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축 플루토늄을 도입하게 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건 핵탄두에 관한 문제지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잠수함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잠수함을 최고 30노트급의 고속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고출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저농축우라늄을 다량 사용하는 원전용 대형 원자로와는 달리, 원잠용 원자로는 소형의 반응로에서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미국 핵잠들은 전통적으로 농축도 90% 수준의 무기급 우라늄을 사용하며, 소련이나 프랑스는 40%급을 사용한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추진만을 하고 재래식 무장만을 하는 공격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의 승인이나 다른 핵 보유국의 승인이나 NPT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연료를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물론 기존 핵보유국들의 승인을 얻어야만 원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원잠의 운용측면에서도 해당 국가의 입김이 닿을 수 있다는 의미로 된다.

이후 2010년 9월 돌연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재추진 떡밥이 터졌다. 원자로에 쓰이는 농축우라늄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봐서는 잠수함용 원자로와 잠수함은 자체 건조할 계획인 듯.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소식이 없더니 유야무야되었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 사업을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개편하려 했지만, 이후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가 된 것이다.[2] 주범은 군사기자 유용원. 일부 과격한 밀덕들에게 역적으로 취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여간 발표되었다고 믿기에는 너무 뜬금없다는 점이 강하다. 당장 한국이 핵잠을 보유한다고 하면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난리가 날 테니까. 미국의 경우 핵 관련 부분이라면 히스테리적으로 막으려 들지만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만큼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3][4]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원자력추진 함정의 획득과 운용기술 취득을 한국 해군이 노리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중국 해군의 대규모 물량에 맞서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변수로 쓸 수 있는 것은 항공전력과 잠수함 뿐인데, 중국 공군의 전력이 어마어마해서 방어전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임을 고려하면 그나마 대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 뿐이기 때문이다.[5]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1) 필수론과 2) 선택론으로 나뉜다. 전자는 국방일보에 "Submarine World"를 연재하고 있는 예비역 해군장교 문근식 씨가 대표적.[6] 반면 후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사장 출신의 정의승 씨인데, 정씨는 2006년에 출간한 저서 <한국형 잠수함 KSX>에서 덩치 크고 발각되기 쉬운 핵잠수함보단 AIP를 단 214급 소형 잠수함을 양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대양해군을 노리는게 아니라면 재래식 잠수함을 잘 뽑는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7][8]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편으로 우라늄을 20%까지 농축이 가능해지면서[9] 원자력 잠수함 개발의 제일 큰 골칫덩이인 연료 문제가 해결될 지도 모른다는 떡밥이 돌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이 실시한 SLBM 사출시험 소식도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대한 명분을 실어주는 상황. SLBM을 막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잠수함을 항구 근처에 매복시켰다가 SLBM 탑재 잠수함이 출항할 때부터 미행하는 것인데, 이런 임무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다만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이 수년 내에 전력화될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국산 원자력 잠수함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10년 뒤에도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면 10년뒤에라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3천톤급은 너무 소형이라 원잠으로 써먹기 썩 좋은 체급은 아니라며 루비급을 사례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루비급은 수상배수량 2400톤, 수중배수량 2600톤급 잠수함으로 이미 재래식 KSS-III 배치 1보다 1000톤 이상 작은 잠수함이다. 수중배수량 4100톤급인 KSS-III 배치 2보다는 1500톤이나 작다. 비교 대상이 애초에 될 수 없다는 것. 함체 크기로만 따지면 KSS-III와 동급 잠수함은 차라리 바라쿠다급에 가깝다(KSS-III 길이 83.5/93.5m, 폭 9.6m, 흘수 7.6m 대 바라쿠다 길이 99.4m, 폭 8.8m, 흘수 7.4m. 루비급은 길이 73.6m에 폭 7.6m, 흘수 6.4m로 두 잠수함보다 훨씬 앙증맞다.). KSS-III가 원잠으로 개수된다고 할 때, 원자력 추진기관 수용을 위한 추가적 전장 확대와 원자로로 인한 배수량 증대를 감안하면 바라쿠다급과 비교해서 배수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이 도입하기로 한 재래추진 숏핀 바라쿠다도 원판처럼 5000톤급이 아니라 수중배수량 4000톤 이상급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원자력 추진기관으로 인한 중량 증대 폭을 짐작할 수 있다.

2 북한의 SLBM 개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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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북한북한의 핵개발북한의
SLBM 개발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광명성
4호 발사
북극성 1호
(KN-11)
대한
민국
THAAD세종대왕급
(SM-3)
원자력
잠수함
배치 논란SM-3
도입 논란
대한민국의 핵무장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2차 SLBM 발사에 사실상 성공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급박해졌다. 1차 발사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그리 만족할 성과가 나오지 않아 전력화에는 수년은 걸릴 것이라 판단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실시된 2차 발사에서 거의 성공급의 발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한민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고 있다. SLBM의 무서운 점은 바로 발사원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탐지전력으로는 SLBM을 완전히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적의 SLBM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발사원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0]

8월 25일 북한 언론은 북극성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신포급 잠수함보다 더 큰 실전용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건조에 착수했다는 정보도 나왔다.

원자력잠수함이 아닌 재래식잠수함이라고 단정짓다시피 할 수 있는 이유는 미사일이나 핵과 달리 원자력잠수함은 들어갔다는 찌라시 조차도 별로 없고 있어도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 최소한 찌라시라도 이에 비하면 관련 떡밥이 수없이 나오고 당시 주변 정황도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는 미사일과 핵과는 사정이 너무 다르다. 그나마 나오는 찌라시는 국내 언론들인데 이들은 SLBM탑재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착각하거나 몰아가고 있다. 일단 그들이 내놓는 자료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이야기는 없다.뉴스보도 만약 북한이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이것은 누가 대놓고 스폰 짓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써먹을 수 있을정도. 애시당초 디젤잠수함이랑 원자력잠수함은 설계부터 틀리게 되어있다. 20노트 정도가 한계인 디젤과 달리 원잠은 20노트는 마음먹으면 내는 속도이기 때문이다. 원잠을 고쳐서 사용한다면 모를까 디젤을 고쳐서 원잠으로 만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또한 북한이 지금까지 기술의 부족함을 물량과 가성비로 메꾸는 유형으로 나아갔고 큰 성과도 냈는데 이제와서 테크트리와 운영방향을 바꾸는 행위는 하기 힘들다.또한 국력이나 기술의 수준 차가 너무 크다. 미국이 1954년에 노틸러스를 뽑고 중국이 1970년대에 한급을 뽑았긴 했지만 이는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만든 물건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골치 아프며 유력한 것은 만들지도 못하고 만든 다 쳐 줘도 어설픈 잠수방폐장이며 만들어 봤자 그 수 가 뻔한 SSBN대신 골프급 같은 SSB를 여러 척 뽑아서 여기저기에 짱박는 것이다.

북한의 SLBM 개발 속도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이례적으로 빠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위에 자주 나오는 조셉 버뮤데즈 박사 같은 분석자의 경우 2015년까지만 해도 신포급이 과연 SLBM용 잠수함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실전배치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4-5년은 더 걸릴것이라고 예측했으나, 북한은 보란듯이 1년만에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다. 카피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7번째로 SLBM클럽에 가입한 것. (소-미-영-프-중-인도 순) 다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들에 비해 자금도, 기술력도, 기초과학능력도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과 2~3년만에 수중사출 정도까지 성공한 것은 골프급을 역설계했더라도 빠른 속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북한에 SLBM 관련 기술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단 핵과 탄도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해외에서 90년대부터 입수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올 인했다.

특히 신포급의 원형인 골프급을 건조했으며 무수단 미사일의 원형을 만든 러시아가 기술도입의 유력한 후보로 보인다. 러시아측은 당연히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기술원이라면, 어느정도 국가시스템이 안정화된 푸틴 시절보다는 러시아가 막장화되었을 때인 보리스 옐친 시절로 보인다. 이 당시 국가 시스템이 망가져서 소련시절 (다른 일반 노동자에 비해) 고액 연봉을 받던 무기개발 관련 인력들도 하루아침에 실업자나 저임금 신세가 되었고 무기 기술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러시아의 과학인력들이 무수히 해외로 유출되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당시 소련시절의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1/3이 해외로 이주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보다 수준이 앞서있던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가들이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던 미국-유럽 대학에 자리를 잡았다. 구 소련 붕괴후 나온 드물어진 과학계 러시아 노벨상들의 수상자는 전부 해외 이주 과학자들이다.) 푸틴 집권후 러시아가 다시 어느 정도 힘을 되찾았고, 2014년 크림 반도 사태 이전만 해도 러시아가 서방과 크게 각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의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북한에 전략기술인 SLBM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북한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개별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속이거나 눈을 피해 북한이 필요한 부품이나 재료를 구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보유한 것이 아닌 한은 한국이 이를 막기 위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잠수함의 장점은 자주 부상하지 않고도 몇 달씩 장기간 은밀한 잠수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금은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라 대잠초계기등 대잠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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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히 일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공격원잠)이다. 전략원잠을 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2. 근데 3000톤급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쓰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다. 프랑스의 루비급을 보면 3000톤급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하고 적어도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3. 오히려 90년대에는 중고 LA급의 한국 해군의 도입을 제안한 적도 있었다. LA급 원잠도 핵무장은 안한 그냥 공격원잠이다.
  4. 핵잠수함은 기본적으로 공격용 잠수함이다. 잠수함을 잡는 것은 구축함이지 잠수함이 아니다. 더구나 핵잠수함은 엔진을 끌 수도 없다. 미국 공격원잠 최대의 임무가 소련 전략원잠의 추적과 격파였다는 사실을 무시한 논리. 2016년 현재 북한의 SLBM을 추적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원잠이 제안되는 실정이다.
  5. 참고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사용하는 군용 선박은 잠수함과 (대형)항공모함이 대부분이다. 다만 2010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키로프급 순양함이 원자력 추진이며 90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의 롱비치급 원자력 순양함이 존재했었다.
  6. 문씨의 연재문은 2013년 플래닛미디어에서 동명의 책으로 출간되었고, 군 내외에서 인기리에 게재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다.
  7.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을 잠수함을 잡을려면 잠수함의 헌터킬러 능력이 필요한데 원자력추진 잠수함이아닌 AIP추진 잠수함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너무 크다.
  8. 정의승은 해군장교 출신으로서 독일제 엔진이나 잠수함 등의 도입을 중개한 무기중개업체에 근무했다. 그의 책에서는 3000톤급 차기중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들어 독자개발을 비판하고 있다. 논거 자체는 이견이 있을수있지만 주장의 의도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
  9. 주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해진 것'일 뿐이며, 한국이 실제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지의 여부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의'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을 설득할 외교적 노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10. 원자력 잠수함은 잠항 가능 시간이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해저에서 계속 죽치고 있으면 언젠가는 북한 잠수함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정밀한 해저지도와 예상 통행로를 조사해둘 필요가 있지만. 그게 원잠보다 비쌀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