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악의 축 만악의 근원 흡혈귀 공제조합 우리의 주적은... 홈페이지.
1 개요
| 군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장군 공제회를 시작으로 장교 공제회를 거쳐 군무원과 부사관까지 범위를 넓혀온, 직업으로 군에서 급여를 받는 군인들의 공제조합. 경찰공제회나 교원공제회와 성격이 같다. 2015년 현재 군인공제회장은 육군군수사령관 출신인 퇴역 대한민국 육군중장 이상돈 장군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뭐 그다지 욕먹을 단체는 아니지만.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대한민국 국군과 수의 계약을 통해 피복류와 장구류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품질이 상당히 저급한 제품들을 수년간 독점공급하며 많은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군납비리의 일등공신이자 만악의 근원으로 유명하다.
특히 군인공제회표 전투화는 그 품질에 대한 악명이 자자하다. 그나마 물새는 전투화 사건이 이슈화되자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신형 전투화 입찰 방식이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를 적용하는 '기술경쟁입찰'으로 바뀌었는데, 전투화 공급 업체로 등산화 전문 업체인 트렉스타가 선정되었다. 근데 이것도 조용해지자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사 2014년에는 '기술경쟁입찰'에서 T사의 전투화가 2위로 탈락한 S사보다 가격이 1만원이 비싼데도 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T사가 전투화를 납품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2015년 부터는 '최저가 입찰제'로 변경하였는데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의 항의 및 감사원의 감사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전투화 납품 업체를 선정하던 육군 주도로 변경되었다. 일정 기준을 통과한 업체중에서[2] 최저가로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업체 선정을 통해 2015년 9월 최초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예비역 육군 준장(병참병과)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D사가 압력을 넣어 군에 영향력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D사는 2014년 최종 평가에서 2위로 65,000원을 제시하고도 품질 문제가 극심해 탈락한 S사보다 2천원 저렴한 63,000원을 제시했는데도 탈락한 업체다. 품질은 말할 것도 없다. 악명이 자자했던 구형전투화를 납품하던 업체다. 물론 D사는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단체이다.
하지만 현역병들 입장에서 가장 속터지는 것은 역시 사이버 지식 정보방. 사양이 굉장히 낮은 컴퓨터를 쓰는데다 시간당 400원 정도로군인 시급 요금도 그다지 싼 편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인공제회를 욕하게 된다. 더군다나 10원짜리 서버를 쓰는지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컴퓨터의 인터넷이 불능이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사지방 잘 쓰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면 강제로 로그아웃 되고 그러면 열려있던 모든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 된다. 글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다 날아간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지식 정보방 으로.
다만 2012년 이후부터는 컴퓨터 & 미들서버가 교체된 관계로 많이 개선된 편이다. 개선이 된거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군인공제회의 주요 자리는 퇴역한 장성들이 많이 포진하는 편이며, 군무원단과 부사관단도 공제회의 일원이기에 어느정도는 퇴역 부사관이나 퇴직 군무원들을 위한 자리도 종종 있다. 위에 서술된 저급 품질의 원인이다. 군의 세계에서는 인적 유대가 끈끈하기 때문에 소위 봐주기 문화가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 이것과 별개지만 대체적으로 군의 품질 혹은 납품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는 퇴역 장성과 현직 군인이 얽혀있다.
한때 7%대가 넘는 복리식 월 적립(가입을 신청하면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인출, 적립) 금융상품으로 유명했으나, 고정이율이 아니라 변동이율고, 비과세 혜택도 폐지되어 점점 인기가 식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율은 최저 연3.56% ~ 최고 4.10% 복리(25년 이상 가입 시). 가입대상은 현역 장교, 부사관, 군무원만. 개인당 최대 150구좌(월 75만원)까지 적금형식으로 불입가능. 거기에 강제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금융 재테크에 눈 뜬 젊은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들에게는 크게 인기가 없다 카더라. 단, 군인공제회에 가입시 최저가입구좌인 10구좌(월 5만원)만 가입해 놓으면 이래저래 혜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가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0구좌를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재해 위로금이, 6년 이상 가입할 경우 출산 대입 축하금이, 1회 이상 납부할 경우(단, 2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할 경우) 출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업군인에게 있어서 이래저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
맛스타로 대표되는 제일F&C(구 제일식품)도 군인공제회 소속이다. 여기는 군인공제회가 직접 경영하며 콩나물과 두부 따위의 부식도 취급한다.맛스타 참기름[3]
군수물자 생산 이외에도 자금을 굴리는 목적의 투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나 개발사업에 이름을 내미는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같은 곳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심지어 메가박스에도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투자의 큰 손. 쌍용건설에도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선의의 투자자의 얼굴 이외에도 검은 군인공제회라고 할만한 얼굴도 있으니 바로 재향군인회,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자도로를 비롯한 민자사업의 큰 손으로서의 모습. 맥쿼리은행과 함께 세운 국내 주요 민자 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즉 군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머니돈과 국가 및 지자체의 돈을 빼앗아가는 천하의 개쌍놈급 조직. 나쁘게 말하면 시민과 지자체가 민자 인프라에 허덕여 망해갈수록 군인공제회는 돈을 번다. 맥쿼리인프라 이외에도 군인공제회 이름으로 직접 민자사업에 참여하기도 하며, 많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등골을 뽑는다는 악평을 듣는다. 민자사업에서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의 악명도 보통은 아니다. 돈 앞에는 참전용사도, 현역군인도, 교사로서의 프라이드도 없는 법이다.
투자를 못하는 듯 하다. 중국 유령기업에 3천만달러를 투자해서 다 날려먹고 청산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인 케이만 군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게 드러났다. 또한 카자흐스탄 물류센터 투자 530억도 날려먹었다. # 생계형 비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400억원을 들려 투자한 국내 부동산 투자도 날려먹을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