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통령 선출 방식 중 하나.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리인이 대통령을 뽑는다. 미국이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다.
2 사례
2.1 미국
뉴스에서 미국 대선을 언급할 때 나오는 선거인단이 바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선거인단은 미리 자신이 지지할 후보를 밝히고 뽑히기 때문에, 대개 결과는 직선제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미국은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선거인 10명이 배정된 주에서 한 당의 득표율이 51%라면 그에 비례해서 5~6명을 얻는 게 아니라 10명을 싹쓸이하는 것이다. 네브래스카와 메인주만이 예외적으로 득표에 비례해 선거인단을 획득할 수 있다[1]. 이래서 국민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밀려 떨어지는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2000년 대선의 앨 고어를 포함하여 4번이나 있었다. 당장 1960년 존 F. 케네디의 초선(vs 닉슨), 1968년 리처드 닉슨의 초선(vs 험프리)과 2004년 조지 워커 부시의 재선(vs 존 캐리)에서도 선거결과가 조금만 흔들렸어도 그런 사태가 날 뻔 했다. 첫 두번째 경우엔 닉슨과, 험프리가 표상으론 거의 박빙인데 선거인단에서 대패. 후자의 경우엔 캐리가 6% 이상 졌지만 오하이오가 뒤집혔으면 이길 수 있었다.
얼핏 3억의 국민 + 50개의 주가 있는 나라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의 기술력을 생각할 때, 여성과 비백인종이 투표권을 획득한 선거인단이 막 증가하던 1900년대에 뭔가 시도를 했다면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이 주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단 명목상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고, 군대도 전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의 권한이 강한 이유는 미국의 건국 자체가 여러 주의 대표들이 모아서 한 독립선언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주를 대표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선거인단) 그렇게 뽑힌 선거인단과 주의 대표들이 연방의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구조인 것이다.
2.2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있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의회가 뽑기도 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이탈리아.둘다 추축국이네 이런 나라들은 대통령은 입헌군주제의 왕처럼 권력이 아주 작은 상징적인 존재이다 귀찮기도 하고, 굳이 국민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실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선이 실시된다. 당장 한국에서 잘 알려진 독일 정치인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고, 이탈리아 정치인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다.후자는 안좋은 쪽으로 유명하지만
2.3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간선제로 운영된 해만 65년 중 18년 가량이 되고, 선거제도가 여러 번 변화했다. 1대 대통령은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유명한 발췌 개헌으로 제2대 대통령 선거부터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다시 국회가 대통령을 뽑아 간선제가 되어 윤보선이 당선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군정 뒤 직선제로 개헌. 그러나 또다시 박정희가 10월 유신에 의해 자기가 만든 대통령 직선제를 자기가 뒤집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세워 간선을 실시했다. 이는 제5공화국에서는 '대통령선거인단'으로 이름만 바꿔 이어졌다. 말로는 미국 간선제를 빌려쓴다고 했으나, 노리는 효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것이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됐다. 박정희 사망 이후에도 전두환이 그대로 이용해 먹고 반란군 동지 노태우에게 물려주려다가 6월 항쟁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었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독재자들 때문에 수시로 변화했다. 사실 대통령 중심제 + 직선제가 독재의 다른 이름인데서 벗어난게 고작 1990년대부터다. 이승만의 발췌개헌때 야당이 제시한 반대 논리가 필리핀만이 오직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는 것이었을 정도니... 그리고 그 제도를 오용당한 필리핀은 마르코스를 배출했고, 지금도... 결국 80년대까지 당시에는 미국과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만이 대통령제를 제대로 굴린다고 할 수 있었다.[2] 이러니 내각제 + 간선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포멧이라고 여긴 경우가 많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민우 구상이라든가.
3 비판
가장 큰 비판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점. 2000년 미국 대선 사례를 보듯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다. 미국 정치의 후진적인 부분준 하나이다. 그리고 독재정권 아래에서 간선제는 권력 연장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