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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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 동방정책(Neue Ostpolitik), 통상 간단히 동방정책(Ostpolitik)이라고 부르는 1960년대 이후 냉전의 종결까지 이어진 서독의 외교정책. 사민당빌리 브란트1969년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기존의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구권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자 한 일체의 모든 외교적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2 배경

1955년 서독의 수상 콘라트 아데나워(기독교민주연합)는 소련을 제외한,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과 어떠한 외교관계도 갖지 않겠다하나의 독일 원칙?!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선언한다. 서독만이 독일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에서 나온 이러한 외교 원칙은 서독의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독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각종 문제점이 등장했고 특히나 이 원칙으로 인해 서독 자신들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경우마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여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을 비판하면서 동구권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독일 사회민주당 안에서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나 서베를린의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건립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던 사민당 총재 빌리 브란트는 할슈타인 원칙은 두 개의 독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이며, 동독 공산당의 입지만 강화시켜줄 뿐이라면서 적극적인 외교노선 개선을 요구하였다.

3 실행


1970년 동독 에르푸르트에서 동독 수상 빌리 슈토프와 역사적인 첫 동서 정상회담을 여는 빌리 브란트의 모습

기민련과 사민당이 손잡은 쿠르트 키징어(기민련) 내각에서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미 동방 정책의 실시를 강하게 주장한[1] 빌리 브란트가 1969년 수상으로 취임함에 따라 동방 정책은 본격적으로 실행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첫 대상은 할슈타인 원칙 시절에도 이미 수교국으로 인정하고 있던 그래서 야당과 보수세력의 반발이 크지 않을 소련이었다. 이후 폴란드와의 바르샤바 조약을 통해 서독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2차 대전 이후 국경, 즉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하고, 동프로이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였다. 추방민 연맹과 야당의 엄청난 반발은 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동서독간의 기본 조약이 수립된다.[2] 분기탱천한 기민당은 브란트 총리를 불신임 시키려고 했지만 불과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기민련은 불신임안 부결 이후 곧바로 이어진 총선에서 추방민 연맹[3]과 보수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힘입어 여당자리를 되찾아 올거라 낙관했다. 하지만 불신임안 통과에 모든 힘을 다 쏟은 기민당은 거짓말처럼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사민당에게 넘겨주는 참패를 당하고 국민의 간접적인 신임을 얻은 동방 정책은 꾸준히 이어져 나간다.

4 이후

1974년 빌리 브란트 수상의 개인 비서인 귄터 기욤이 동독의 첩보원이란게 밝혀지는 희대의 스캔들이 터지면서 빌리 브란트는 사임하였지만, 뒤를 이어 수상에 오른 사민당 헬무트 슈미트는 꿋꿋히 동방 정책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1982년 정권교체로 수상에 오른 우파 기민당헬무트 콜도 동방 정책을 계승 및 발전시켜 나가면서 결국 독일 통일에 이른다.

5 여담

  • 교황 바오로 6세의 동구권과의 관계 재수립 움직임도 독일의 이 정책 이름을 따서 동방 정책이라고 부른다 한다.
  • 노태우 정부가 소련, 중국등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어나갔던 '북방정책'의 이름이 이 동방정책에서 따온것이고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도 동방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만큼 독일이 한국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졌기에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정책이다.
  1. 외교노선을 둘러싼 기민련과 사민당의 노선 충돌이 대연정 붕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2. 물론 브란트와 사민당이 그렇다고 해서 동독을 외국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다. 그랬다간 영원히 통일 포기하려고...
  3. 동프로이센, 슐레지엔 등 구 독일 영토에서 서독으로 강제로 추방된 추방민들이 서독에서 설립한 이익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