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3년도 문민정부 출립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추진한 운동.
2 왜 했는가?
2.1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1990년 당시 YS가 주축이 된 통일민주당은 노태우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정의당, JP의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거대여당이 탄생되였다. 당시 명분은 보수대연합이라는 기치였지만, 사실 세 사람의 입장은 각기 달랐다.
민정당은 당시 평민당, 민주당에 끌려가던 당시 정국을 여대야소라는 방식으로 타개하려 했고,[1] 결정적으로 다음 대선에 나갈 후보가 마땅히 없었다는 점이 주효했다. YS는 다음 대선에서 김대중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로 싸우기 귀찮아서 이런 결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농후했고,
JP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의원 내각제 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해 합당을 택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합당이 된 만큼 합당 이후에도 각 계파별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해야 했다. 오죽하면 당시 문화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을 이 상황에 빗대 풍자하기도 했다.
이후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YS 본인으로써는 민주화를 위해 오랜 세월 겪은 온갖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이다.
그렇게 32년만에 민주정부의 수장에 오른 김영삼은 그간 군사 독재체제에서 저질러왔던 온갖 권위주의적 요소와 낡은 악습을 타파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취임부터 온갖 개혁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그 중 하나가 역사바로세우기이다.
2.2 시대적인 요구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오랜 세월 지배해오던 군부독재가 청산되고, 드디어 군인이 아닌 국민의 뽑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다.
물론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었지만, 그 직선제의 영광은 아이러니하게도 군부 출신인 노태우에게 돌아가게 되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당시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던 별명이 5.5공화국.
그렇게 국민의 손으로 정부를 탄생시킴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었고, 그만큼 문민정부에 거는 기대도 컸다.
오죽하면 취임 초기의 지지율이 90% 이상 나오고, 93년 사회인 인기투표에서 연예인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정도였으니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더군다나 당시 사회의 일원이었던 X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이념적이고 통제 일색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와 개성을 중시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 상으로도 이러한 개혁요구도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점들이 맞아 떨어져 YS의 문민정부는 대대적인 과거사 청산에 나서게 되는데...
3 내용
당시 군에 남아있던 불법 사조직 하나회를 청산하고, 각 군에 앉아있던 하나회 출신 인사들은 모두 몰아내기에 이른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회 항목 참조.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당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에 이른다.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이 건물을 통째로 옮겨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가, 이에 열받은 YS가 일본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며 씹었고,[2] 그 건물을 해체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을 무렵 반대하던 여론도 많았다. 비록 일제 치하의 건축물이지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것. 조선총독부 항목 참조.
역사바로세우기의 결정타는 무엇보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사형 선고였다. 헌정사에서도 전례가 없던 전직 대통령, 그것도 2명이 구속되고 역사의 단죄를 받는 등 그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어찌보면 YS 자신을 그간 옥죄던 세력들을 일갈하기위한 목적도 있었다.
결국 이 두 전직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받고,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