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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碩洙
1 개요
1963년 3월 9일 생으로, 대한민국의 전 검사이자 변호사이다.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냈다.
2015년 3월 27일, 검사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부터 6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임명 당시 요청안에는 "감찰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함께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에도 풍부한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적시하였다.
2 우병우 감찰 내용 누설 의혹
|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 ||||||
|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 ||||||
| ↓ | ↓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 ||||
|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 |||||
| ↓ | ↓ | ↙ | ↓ | |||
|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 우병우 | ← | 넥슨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 ||
| ↓ | ↙ | ↓ | ||||
|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 → |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 ||||
| ↓ | ↓ | |||||
|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대 정유라 특혜) | ← |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 |||
| ↓ |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
|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 ||||||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2016년 7월 22일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감찰 첫번째 대상자가 됬다. 이에 우병우 수석은 "주말만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질 텐데 왜 특별감찰로 사건을 키우느냐"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는 8월 16일 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보낸 SNS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한 기자에게 "(감찰 대상은) 우병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며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 땅은)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해당 기자가 "화성 땅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고 답했다. 또한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MBC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면서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펼친 바 있다.
결국 2016년 8월 18일 직권남용(의경 복무 중인 장남의 보직 특혜 의혹), 탈세 및 배임 혐의(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에 생활비를 떠넘긴 등의 의혹)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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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9일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퇴해야 하나요?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다 반박이 된다[1]라며 우회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했다.
2016년 8월 23일,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달 전 박근령을 사기 혐의로 고발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8월 29일 특별감찰관측은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이 되자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다. 야권은 이에 대해 애시당초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신설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
그런데 2016년 9월 22일, 이석수 감찰관이 지난 7월, 정윤회의 부인이자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800억에 가까운 기부금을 기탁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안종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내사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우병우 감찰 사실 유출건이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고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를 쫓았다는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해임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련 기사 보기
그러다 2016년 9월 23일 밤 9시 30분에 전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되었다. 일각에서는 그가 9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던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히자 그의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보기
3 학력
- 1978.3. ∼ 1981.2.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 1981.3. ∼ 1985.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사)
- 1985.3. ∼ 198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1999.2. ∼ 1999.12.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졸업
4 경력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2.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 1989.3. ∼ 1991.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1991.8. ∼ 1993.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1993.9. ∼ 1995.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1995.9. ∼ 1997.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97.8. ∼ 2001.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1.2. ∼ 2002.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2002.2. ∼ 2004.6.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04.6. ∼ 2005.4.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 2004.12. ∼ 2006.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 2005.4. ∼ 2006.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06.2. ∼ 2007.3. 대검찰청 감찰2과장
- 2007.3. ∼ 2008.3. 대검찰청 감찰1과장
- 2008.3. ∼ 2009.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 �2009.1. ∼ 2009.8.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9.8. ∼ 2010.8.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10.8. ∼ 2010.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10.8. 명예퇴직
- 2010.10. ∼ 현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 2011.3. ∼ 2014.3. 삼환기업주식회사 사외이사
- 2012.3. ∼ 2012.7. 대신에프앤아이(주)감사
- 2012.6. ∼ 2015.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이사
- 2012.10. ∼ 2012.11.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