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넥슨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대 정유라 특혜)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1 개요

아래는 이른바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시간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인과관계는 각 문단에 표시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인과관계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만 기록하였다. 사건별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를 참고할 것.

2 동남아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구속

동남아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구속→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
정운호 게이트

2015년 7월 30일 검찰에 의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이른바 "정킷방"이라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잔당 및 학동파 계열 조폭들이 무더기로 구속된다. 범서방파는 김태촌이 생전에 이끌었던 것으로도 유명한 조직이다. 애초에 불법 도박장 수사도 김태촌 양아들의 횡령 의혹과 도박장에 드나들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갈취 사건을 제보받아 수사하다가 얻어걸린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장부와 휴대전화 통화녹음에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야구선수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의 이름이 발견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소송 기록을 확인해보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정운호가 드나들던 마카오 도박장은 광주 송정리파 행동대장 이 모 씨가 운영하던 곳이었고, 김태촌 양아들은 여기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씨와 동업할 사람을 파견해 함께 운영시켰다. 2016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형에 추징금 2억 1,387만 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이 씨의 제1심 공판 증거목록 중에는 C라는 사람의 진술서가 있었고[1], 검찰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첨부했다.

"본 사건은 A가 B로부터 폭행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하였다는 제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된 사건임."

A와 B는 모두 이 씨의 정킷방을 드나들던 고객이었다. 검찰은 A와 B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다가, 두 사람이 모두 이 씨의 정킷방을 드나들던 사람임을 파악하고 이 씨를 수사한 것이다. A와 B가 이 씨의 정킷방을 소개받고 드나든 계기는 김태촌 양아들이 파견한 사람의 소개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이 확보한 김태촌 양아들의 휴대전화에는 정킷방의 수익 정산방안을 논의하는 녹음이 들어 있었고[2], 여기서 정운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검찰은 정운호의 원정도박을 처음 인지한 것이다.

즉, 훗날 현직 대통령을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시키는 흐름의 첫 시작은, 원정도박자들 간 폭행 사건이었다.

3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

동남아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구속→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

조폭들의 장부에서 야구선수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의 이름이 발견이 되어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이 사건은 2015년 한국시리즈뿐만 아니라 2016 시즌 KBO리그의 판도가 바뀌는 데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게 되는, 당시 스포츠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하지만 후에 벌어질 사건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디 사소한 해프닝 정도에 불과하였으니...

4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넥슨 게이트
우병우

2016년 3월 25일,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진경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법조 분야에서 156억 원으로 재산 1위, 공개 대상자 전체 1813명 중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진경준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여서 공개 대상에 오르자마자, 줄곧 1위를 지키던 최상열 부장판사를 제치고 법조 분야 1위를 차지하며,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생겼다. 당시 전체 고위 공직자 재산 1위는 393억 원을 기록한 우병우였다.

5 넥슨 게이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넥슨 게이트→우병우

2016년 3월 28일, 재테크 고수라고 주목받은 진경준에 대해 한겨레가 의혹을 제기했다. 넥슨 주식을 통해 38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주 넥슨 회장이 보험 차원으로 주식을 줬다고 자백하면서, 이 사건은 이른바 넥슨 게이트로 확산되었다.

6 정운호 게이트

동남아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구속→정운호 게이트→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우병우

조폭들의 장부에서 이름이 나온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는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항소하면서 구치소에서 알게 된 금융 다단계 사기꾼 송창수의 소개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다. 정운호는 전관예우를 노렸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자 성공보수금이 과도하다며 최유정 변호사를 폭행했다. 그들은 서로 맞고소를 하면서 2016년 4월 22일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일련의 과정은 결국 한국 법조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정운호 게이트라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7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정운호 게이트→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2016년 5월 3일, 정운호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그가 네이처 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브로커에게 20억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 건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정운호 게이트로 검찰 조직이 부담을 받자, 후계 구도 논란 때문에 이미 여론의 질타를 받던 롯데그룹을 물타기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8 우병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우병우→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정운호 게이트
넥슨 게이트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에 의해 우병우가 넥슨에 부탁하여 처가 부동산을 매입시켰다는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다. 뒤이어 다음 날, 경향신문에 의해 우병우와 홍만표가 동업하며 정운호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다음 날, 한겨레는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 1위를 기록했던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된 의혹이 3일 연속 쏟아지며 법조계의 추악한 단면을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그를 두둔했다. 결국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한다.

8.1 어버이연합게이트

항목참조

9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우병우→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박수환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년 8월 16일 MBC에서 우병우를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이 폭로되었다. 청와대는 즉각 비난하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라며 배수진을 쳤다. 뒤이어 8월 21일 우병우에 대해 주도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갈등이 고조되었다. 청와대의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 이석수나 조선일보가 박근혜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실제로 이석수가 안종범, 박근령 등의 최측근을 내사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훗날, 당시 조선일보가 건드린 역린은 최순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관계가 악화된 것에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으나 여러 설이 존재한다. 청와대의 폭로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여러 차례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 사면이나 인사 청탁을 했으나 통하지를 않았다. 조선일보는 홧김에 여러 차례 검찰 비판 보도를 낸 바 있었고 이것이 누적되었다는 설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친박의 힘을 가라 앉히고 조선일보가 여권 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획이였다는 설이다. 실제로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은 비박계 김무성의 사촌으로,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김무성을 두둔한 바 있다.

10 박수환 게이트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박수환 게이트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가 격화되는 가운데에, 2016년 8월 26일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함께 호화 해외 여행을 하고 우호적인 사설을 실었다고 폭로했다. 일각에서는 일개 의원실에서 파악하기 힘든 자료까지 손에 쥐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기획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대기업 홍보 대행을 주로 맡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자신이 정관계에 발이 넓은 것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해주겠다며, 수십억대 일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관련 인물박근혜 측김기춘 · 우병우 · 정호성 · 안종범 · 이재만 · 안봉근 · 조윤선
최순실 측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관련 사건전개 과정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대통령 해명
주요 내용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수사 · 재판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기타 관련기타 관련 인물 및 단체
기타 관련 사건 · 관련 집회
기타 관련 문화 및 여담 · 박근혜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미르재단 내에서 서열 다툼에서 밀린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제보한 것을, TV조선에서 미르재단 관련 폭로가 처음 보도되었다. 이후 후속 보도를 내보냈으나, 청와대로부터 잇딴 공격을 받은 이후 잠잠해졌다. 그렇게 잊혀져 가던 사건을 2016년 9월 20일 한겨레가 최순실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얽혀있음을 밝혀 보도하며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되었다. 한겨레 측은 TV조선의 선행보도 덕분이라며 칭찬했다. 당시 청와대는 봉건사회에나 일어날 일이라면서 무시로 대응하였다.

이후 관련 논란은 측근이 비선 실세로 비리를 저지른 정도에 불과했었다. 그러던 2016년 10월 24일, JTBC에 의해 최순실의 PC에서 청와대 연설문을 입수하여 보도하면서 국정 개입을 넘어서 농단으로 그 위력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 0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0 전원일치로 탄핵을 가결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참고할 것.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박근혜 대통령 탄핵

JTBC의 최순실 PC 단독보도 이후 탄핵, 하야가 거론되는 등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결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였고, 박근혜는 이 날 이후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후 3개월여 간의 심리 끝에 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의결,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13 여담

기사에서도 이 문서를 근거로 언급했다.

2016년 12월 4일자 채널A 보도에서 이 위키가 사건을 정리한 참여형 백과사전이라고 소개됐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서에 있는 법조비리 나비효과 틀 부분이 나왔다.

14 참고 기사

  1. ↑ 이 씨의 제1심 증거목록 중 12번 증거
  2. ↑ 서울중앙지검 2015년 11월 4일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