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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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 대법원의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인물
*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판결로 탄핵된 인물

1 긍정적 평가

1.1 경제적 성과

1.1.1 무역 1조달러 돌파

2011년 12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신화를 썼다. 아울러 2012년에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해방후 67 년 만에 그리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이후 50년 만에 수출은 1만 배, 무역은 2,000배가 증가하여 수출 5,000억 달러와 무역규모 1조 달러를 이루어 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역 1조 달러 클럽 진입에 성공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으며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이 달성한 위업을 세계 9번째로 달성하였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70년 세계 33위, 1980년 세계 19위 수준에서 1990년대 들어와 12~13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명박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도약하여 2010년 이후 세계 9위를 유지하였고 2012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에 최초로 진입하였으며, 수출 규모로만 보면 G-7의 일원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물론 이것이 이명박 정부만의 치적은 아니다. 역대 정부 및 한국사회 전체의 노력이 누적되어 이명박 정부때 빛을 본 것이다. 뭐 이명박 정부도 수출진흥에 힘쓰는 등 무역성장에 기여하긴 했지만.

1.2 외교적 성과

1.2.1 한미동맹 강화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 중 하나로 ‘창조적 한·미 동맹’을 설정한 것은 미국의 안보·군사전략 변화, 중국의 부상 등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단기적인 안보현안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미래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인식 때문이었다. 이명박정부는 21세기 도전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무엇에 대한 동맹인지’)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비전(‘무엇을 위한 동맹인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고, 출범 직후부터 한·미관계의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한반도의 안정 및 북한·북핵문제 해결에 매우 긴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한·미 FTA 발효와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 등을 통한 상호 공동번영 추구, 동북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한·미 동맹의 건설적 역할과 입지 제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양국공동이익의 확대·발전으로 직결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동맹의 효용성과 발전 필요성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과 체감도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한·미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을 동맹 미래비전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화시기 위한 노력을 임기 내내 활발하게 전개하여 나갔으며, 미국의 정치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2008년 정부 출범 당시에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였던 점을 감안, 한·미 간 신뢰관계를 공고히 회복하면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 추진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새로운 미래지향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무기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 지위 격상,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가입, 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신설 등을 조속히 완결지어 동맹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하였다.

이어 이명박정부는 2008년 말 미 대선 및 신행정부 출범과정에서부터 차기 미 행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전략동맹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한 바,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 채택을 통하여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한·미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여나갔다.

이러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은 대북 정책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던 바, 한·미 양국은 2009년 중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에 대하여 찰떡공조로 평가받은 긴밀한 조율을 통하여 대처하는 한편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및 추가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과 김정일 사망 및 3대 세습으로 야기된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하여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여 나갔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여나가는 노력도 지속 경주하여 나간 바, 양국 간의 제고된 신뢰와 공조를 기반으로 미측과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2010년 6월 양국 정상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 계기 회담시 기존 2012년 4월 17일로 되어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맞춘 포괄적인 동맹현안 점검 및 관리 계획(전략동맹 2015)을 채택·이행하여나감으로써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와 전략적 억지 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한·미 간 공조 하에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하여 핵우산·재래식 전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 여타수단으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제도화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오랜 현안이 던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편 한·미 간 4년에 걸친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2012년에는 지난 정부에서 서명된 한·미FTA의 발효를 실현시킴으로써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미 간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와 2010년 4월 핵안보 정상회의에 1차 회의부터 참석하고,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와 2012년 3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함으로써 국제경제·안보·개발 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의 입지를 명실상부하게 신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명박정부의 전략적인 대미외교의 추진의 결과로 구축된 현재의 한·미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로 미측으로부터도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11회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 간 두터운 우의와 신뢰를 토대로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시의 적절하게 조율하여온 정상외교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1.2.2 경제 영토 확장

한EU FTA나 한미 FTA 등 여러 FTA를 체결 및 추진하였다.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나라와 교역을 추진함으로서 경제영토를 세계 3위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자세한건 항목 참조

1.2.3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평창올림픽 유치와 함께 제 5차 G20 정상회의와 50여개 국가가 참가한 제 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의장국이 되어 국제 회의를 주도하고 정상 선언문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1.2.3.1 평창올림픽 유치

항목 참조.

1.2.3.2 G20 정상회의 개최

우리나라는 비 G8 아시아 국가 최초(일본은 유치하려다 실패했다.)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10년 11월 11~12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성공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이행하였을 뿐아니라 주도적으로 신규의제를 제시해 향후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정상회의에서는 우선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서울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을 마련해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환율정책에 대한공조방향에 합의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또한 은행자본·유동성 규제(Basel Ⅲ) 및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를 채택하고,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와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과제 등 새로운 이슈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하고,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해 막바지 협상을 앞당기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최초로 개도국의 빈곤 및 개발격차 해소를 G20의 주요어젠다로 논의하는 등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신규의제를 제시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었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한 세계 리더국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다자간 국제회의라는 G20 회의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 자세한것은 제 5차 G20 정상회의 항목 참조.

1.2.3.3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2010년에 열렸던 G20 서울 정상회의로 대표되는 경제분야에 이어 2012년 3월 26일~27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안보분야에서도 국제 외교무대에서 여러 국가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여 하나의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국제사회의 룰 메이커(rule maker)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G20 서울 정상회의의 약 두 배의 규모인 47개국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하였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 기록되었다. 국제회의 규모 중 UN총회를 제외하면 핵안보정상회의만한 규모의 회의가 전무한데, 50여명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본 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국가별로 열렸던 수 많은 다자회의를 의전 문제 없이 완벽하게 치뤄낸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적인 면 외에도 질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사회' 기조에 따라 개최된 2010년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인 워싱턴 코뮤니케와 액션플랜을 계승하였다. 2013년까지 핵무기로 전환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자발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었고, 실질적으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연료로 전용가능한 고농축 우라늄 원자로를 저농축 원자로로 전환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프랑스와 벨기에 4국이 저농축 우라늄 공동연구사업을 발표하였다.

IAEA와 국제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핵물질과 핵무기를 통제하는 강제성이 있는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국가별 비준을 2014년에 각각 발효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핵안보 훈련센터 건립 및 더티 밤 방호.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와 핵안보의 상관관계 논의로 핵물질의 통제와 감축, 방호내역을 협의한 서울 코뮤니케와 서울 액션플랜을 발표하여, 의장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신뢰할 수 있는 회의진행능력을 인정받았고, 국제 외교무대에서 세계 리더국가의 하나로서 위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 항목 참조.

1.3 교육 및 취업제도 정비

독보적인 친기업정책에 힘입어 취업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OECD, G20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였다. 해소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도입으로 양극화와 취업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 경제 악화의 여파로 청년 실업률이 하늘을 찔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은 취업률을 잘 사수한 축에 속할 것이다.

1.3.1 일자리 창출 정책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 대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 일자리 나누기 적극 추진을 통하여 고용의 급격한 악화를 완화하고, 2010년 이후에는 국가고용전략회의 등 을 통하여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구조적 고용 개선대책을 병행 추진하였다. 그 결과 위기 당시 급격한 고용악화를 방지하였고, 2010년 이후 민간부문 중심으로 빠른 고용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2008년 이후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일자리 절대규모가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2010년 32만 명, 2011년 42만 명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OECD는 많은 국가들에서 고용창출이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단순히 고용의 양뿐 아니라 상용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3.2 고졸취업 개선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출범시키며 고졸의 취업문을 열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고교 졸업하면 누구나 대학 가려 해 이러다 보니 취업률 낮을 수밖에”라는 말을 남기며 독일식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며 취업시기를 보다 앞당기기도 했고 기형적인 대학진학의 문제를 약간이나마 해소시켰다. 마이스터고도 고졸로서의 애환이 존재하지만, 이전에 고졸이 받던 대우와 비교하면 사회적 지위가 다소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공기업 고졸자 취업률도 24%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이후 찬밥신세를 받고있고 이를 예방하고, 마이스터고교와 고졸취업개선이 장기적으로 이루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허나 다음 정권에 가서 일자리부족이 생기는데......

1.3.3 대학 구조조정 및 장학재단 설립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대학, 즉 깡통대학을 없애기 위한 포석을 놓았다. 실제로 폐교시킨 것은 후대 정권에 왔지만 그 기틀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했으며 이 역시 바로 위의 마이스터고 정책과 연결되는 정책이다. 즉 쓸데없이 돈만 축내는 대학을 없애서 기술 배워서 학생들 먹고 살게 하자는 것이 당시 의도. 직전 정권에서 폭등한 등록금 인상폭을 줄이고 각 대학에 인상자제 권고를 직접 내린 것도 이명박 정부의 큰 성과 중 하나다. 물론 직전 정권 이전 수준으로 큰 폭의 인하는 없었지만 저축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높은 인상률을 1~2%대로 낮추었거나 오히려 단돈 몇만 원이라도 인하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큰 공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을 세워 교육의 기회균등에 기여를 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이명박의 최대 업적일 것이다.

1.3.4 수능시험을 점수제로 환원

노무현정부에 시행되어 엄청난 반발을 불러온 수능 등급제를 다시 점수제로 되돌려 입시 정상화에 기여했다.

1.4 행정구역 개편

지역 정황에 맞도록 행정구역에 대한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서 참조. 다만 도 폐지와 같은 대대적인 개편이 부진했다는 비판과 강제 통폐합으로 소규모 지방자치의 정신을 희생시켰다는 비판(특히 마창진 통합 논란)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비판도 존재한다.

1.5 주거생활 안정

2009년부터 2011년말까지 보금자리주택 43만 7천호(수도권 30만 1천호)를 공급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중소형 공공분양의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차별적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 주도 하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보금자리주택 14만 6천호를 공급하여 계획물량 13만호를 초과 달성하였고, 2010년에 16만 5,000호, 2011년에 12만 6,000호를 공급하였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 21개를 지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만 2,000호를 공급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중소형 분양주택과 다양한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단기간 내 입주가능한 다세대·도시형 등 중소형주택 공급을 확대(2009년 2.6→2011년 10만 호)하고, 영구·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충하였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2010.9),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배제 연장(2010.10), 취득세 감면(2011.3),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2011.9),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2011.11) 등 금융·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분양 주택을 대폭 감축(2009년 12만→2011년 7만 호)하고자 노력하였다. 2010년에 16만 5천호, 2011년에 12만 6천호를 공급하였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 21개를 지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만 2천호를 공급하였다.

1.6 약사법 개정 및 의료복지 강화

이명박정부는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종합적인 보건의료개혁에 착수하였다.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보건의료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불법 리베이트 근절, 포괄수가제 의무시행, 건강보험 약가인하,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의·약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내재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의약품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 잡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였다.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하여도 포괄수가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민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2012년 1월 약가제도를 개편하여 동일 효능 의약품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12년 4월 약가 재평가를 통하여 제네릭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조정하여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였다.

아울러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1.7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다.법안보기 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다.협동조합기본법은 유럽 일부 국가와 한국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시기에도 농협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협동조합기본법 발의에 나섰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였다.

진보진영에서도 어느정도는 인정하는 평가인데 협동조합기본법은 한국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협동조합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 이명박은 가장 협동조합 친화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협동조합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대선에서도 야당이 패배하고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국회 상황에서, 그것도 정부 주도 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이명박 정부의 역설?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리라 꿈에도 몰랐다"

1.8 서울시 버스개편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의 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에서 잡음이 나온 측면도 있고, 어느정도 혼선이 나오기도 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서울시 버스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2 부정적 평가

2012년 12월 15일자 뉴스타파 보도, "이명박 5년, 행복하셨습니까?"

이명박은 대선 기간 동안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공약 이행, 혹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크게 실망한 국민들에게 사기꾼이란 소리를 들었다. 이 오명은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 당시 한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발언과 어울러져 두고두고 회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추진한 사자방(사대강 + 자원외교 + 방위산업) 비리와 언론통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강행, 기업자금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의 혜택 남발 등의 비판이 있다. 위키백과에는 이명박에 대한 비판이라는 항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다. 비단 이명박 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명이 개설돼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박근혜/평가 중 박근혜/평가/경제 부분이 이명박에서 비롯되었을 뿐 박근혜는 단지 대통령에 취임했을 뿐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문서에서 나오듯이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이 경제악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모두 MB정부에 돌리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지적이다.

이명박의 여러가지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이명박이 대한민국을 망친 정도가 이토 히로부미와 비견된다고 하여 이토 히로부미의 한자식 이름인 '이등박문'을 이용하여 이명박문(伊明博文)이라는, 한국인으로서는 매우 불쾌한 별명을 지었다. 후임 대통령인 박근혜와 묶어 이명박근혜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말기인 2012년에는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한자성어로 거세개탁(擧世皆濁, 온세상이 탁해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다)이 뽑혔다.#

2.1 경제위기 극복의 이면

낙수효과 이론에 의거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경기부양책 및 친기업적인 환율정책을 펼쳐 서민들의 경제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혜택을 받은 대기업을 제외한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이 가중됐다. 참고로 낙수효과는 미국과 선진국 경제학자들이 폐기한지 꽤 오래된 정책이고, 심지어 IMF는 낙수효과 이론을 유사경제학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덤으로 역대 모든 정부를 통틀어 예산낭비가 가장 심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4대강을 위시한 무리한 토목공사로 새어나가는 예산이 많았으며, 자원 외교로도 수확에 비해 상당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비리행위는 덤.

2011년 아시아경제의 여론조사 결과 63.5%의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C학점 이하'로 평가했다.#

2.1.1 외환보유고 낭비와 비정상적인 환율정책

이명박 정부는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서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정책을 썼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에 9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을 1100원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대기업들은 막대한 추가 이익을 올리는 등 환율효과의 혜택을 입었으며, 2010년의 무역수지는 4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사상최대치였다. 기업의 실적도 증가해 상장기업 157사의 순이익이 2분기 19조원, 3분기 22조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고, 경제성장률이 그해 6%를 기록하는 등 겉보기에는 실적을 거두었다. 2012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 영업이익(8조 1247억원)에 미친 환율효과는 가정에 따라 2.37조원에서 3.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단기간에 경제를 회복한 대신 환율과 외환보유고는 쑥대밭이 되었다. 2007년 2,622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2008년 2,012억 달러까지 떨어졌지만 2009년 2,700억달러로 원상복구된 후 2013년 3,465억 달러까지 상승했다.# 외환보유고를 털어 환율을 방어한 것은 단기적 처방이었다는 의미로 수출편중과 같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심화되었다. 대기업의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철 지난 낙수효과에 의거한 정책이었단 비판은 둘째치고, 국민들의 달러 환산 소득, 즉 대외구매력 관점의 소득은 크게 떨어졌다는 문제도 있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1632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2011년에야 겨우 2만2489달러로 올라왔다.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큰 비판을 받았다.#1#2#3

게다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이득을 본 기업은 16개에 불과하다.# 이는 MB 정권이 일부 대기업에만 특혜를 몰아준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환율정책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하였다.# 환율효과로 수입물가가 치솟아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이 사실을 깨달았는지 기획재정부 초대 장관이었던 강만수 대신 윤증원 장관을 임명하여 환율이 더 떨어지더라도 정부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뒤늦게라도 안정시켰으나, 이번에는 무역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며 2011년 8월의 무역수지 흑자는 8억 달러 선으로 전달에 비해 55억 달러, 비율로는 87%가 감소하고 산업생산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8% 증가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4% 감소해서 감소세로 돌아서는 일이 일어났다.

이 시점에 KIKO 사태가 터진 것은 이명박 정부 고환율 정책의 최대 흑역사 중 하나이다.

2.1.2 막대한 정부부채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가 기업이나 가계보다 국가와 공공부문 부채가 문제가 되어 초래되었다는 점을 보면 엄청나게 국가부채를 늘린 점에서 혹평받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07년 말 241조8000억원에서 2009년 310조 6000억원으로 최근 5년 간 58.4%나 급증했으며, 2012년 말 493조원으로 확대돼 연평균 50조원 넘게 늘었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연평균 13조6500억원)와 후임 박근혜 대통령(연평균 13조7500억원)시절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4대강 사업 등 주로 공공기관을 동원한 사업을 추진하며 계획성 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국가부채의 경우, 2009년 1637조4000억 원으로 2007년 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 원(21.7%)이 늘었다.# 이는 참여정부에 비해서 낮은 수치였으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가장 높았기에 한국사회의 공공서비스에 적신호가 켜졌다.#

2011년에는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하였다. 이는 2년새 100조가 증가한 것으로 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하였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랐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2 이명박 정권은 당초 집권 당시 국가채무 300조원 유지를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다.# 그밖에 급증하는 국가 채무로 인해 정부의 매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2006년 11조 4000억원에서 2010년 22조 9000억원으로 2배가 늘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일반 정부의 대외부채는 2007년 367억 달러에서 2012년 608억 달러로 241억 달러 증가하였다. 동 기간 공기업의 대외 부채는 77억 달러에서 256억 달러로 17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채무는 총 420억 달러 증가하였다. 순대외채권의 경우 일반 정부는 2007년 160억 달러 순채무였었고, 2012년은 410억 달러 순채무로, 250억 달러 채무가 늘어났다. 동 기간 공기업의 순대외채권은 2007년 77억 달러 순채무에서 2012년 256억 달러, 순채무로 179억 달러 채무가 늘어났다.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채무는 총 429억달러 증가하였다.

2.1.3 형편없는 고용정책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하다"며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통과될 때까지 재표결이란 불법적인 방식으로 종합편성채널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정부가 장담한 종편 특수조차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언론관련법) 통과로 2만1400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으나, 2012년 7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종편 종사자 수는 1319명에 그쳤다. MBN 기존 종사자 388명을 제외하면 순증한 일자리는 931명 뿐으로 사실상의 사기극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1#2#3

2.1.4 막대한 가계부채

국가부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상승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600조에 육박하고, 2004년에는 66%정도의 비율을 유지한 GDP대비 가계부채율이 2009년에는 86%까지 치솟았으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DTI(Debt to Income, 소득 대 부채 비율)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과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을 대폭 상향시켜 주는 등 경제감각을 상실한 듯한 행보를 보였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213.9조원이나, 그런데 MB 정부 시절 늘어난 가계부채는 272조원이 넘는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인데도 더 짧은 시기에 더 많은 가계부채를 늘린 것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감소를 유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을 쓰며 거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두고 하우스푸어를 잔뜩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MB 정부 가계부채의 또 다른 특징은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 악성 대출을 크게 늘렸다는 것에 있다. 참여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 위주의 저금리 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으나, 이명박 정권은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부채문제를 지방까지 확산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2.1.5 양극화 심화

 대기업 승진 잔치, 자영업 ‘파탄’ 직전…양극화 막장까지 갔다 ㅡ 2011년 12월 29일자 서울신문

 G20-FTA 성과 4.4 ‘최고점수’… 서민생활 안정 2.3 ‘최하’ ㅡ 2011년 2월 11일자 동아일보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위기로부터 경제를 잘 사수했던 중반기까지와는 달리 2011년 후반기 들어서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수치를 보였다. 5%를 넘기는 높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은 그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 임금 상승률은 선진 27개국중 가장 낮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2007년에는 -1.8%,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3.3%등을 기록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성장의 혜택이 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비판이 제기됐다.# 유승민 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라 평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무역 수지 또한 악화되어 흑자가 감소하는 현상도 보였다. 최저임금 상승률의 경우 전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최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상승률, 이명박 정부가 ‘역대 최저’ 2012년 7월 3일자 KBS 보도

2.1.6 물가 불안정

통계청 지표-물가 상승률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정 개선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서민 물가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단속 등을 통한 가격안정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08년에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류세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등을 시행하였으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대학등록금 등은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으며, 유가급등으로 물가가 4.6%으로 크게 치솟았다. 다행히도 2009년~2010년대는 물가가 2% 후반대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9월 이후 이상기후,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하였다. 2010년 9월에는 소득에서 먹거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인 엥겔 계수가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엥겔지수 상승은 소득대비 먹을거리 지출 비용이 높은 서민이나 빈곤층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2010년의 살인적인 물가상승은 이상 기온과 태풍 등 각종 악재가 겹쳐 일어난 일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물가 집중 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물가관리에 나섰으나, 오히려 관리 품목들의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아래 서술된 대통령의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는 멍청한 발언으로 국민의 원성을 샀다. 참고로 당시 '양배추가 배추보다 더 비쌌다. 그래서 원성을 들은 것. 경잘알이라더니 경알못이였다

MB정부 시절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한국은행 총재로 김중수가 취임한 이후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펼친 것이 핵심 이유로 꼽힌다.#1#2 이 저금리 정책은 가계부채 폭탄이 현실화되는데도 일조하였다.# 김중수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잦아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한국은행 노조가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발이 일었다.# IMF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우려하며 국내 금리는 4%가 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한국은행은 여전히 2.75%로 저금리 경기부양정책을 고수했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원화가치의 절하를 가져와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유도하지만, 수입축소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민생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이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상반기부터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4%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의 상승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다.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공급 측면의 물가불안 요인에 대하여는 공공요금 안정과 농산물 수급안정, 할당관세 인하, 불공정거래 단속 등 미시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구조적요인에 대하여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등 구조적 개선대책을 병행 추진하였다고 발표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1년에만 총 43번의 장·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166건의 안건 논의를 거쳤지만 유명무실했다. 유가상승 등 공급 충격, 하방경직적 가격구조 등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었다.

2011년 8월의 전년 동월비 월별 물가상승률은 5.3%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5% 물가가 서민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고통과 실질소득의 감소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9년부터 금리정책이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취임한 이후 정책의 독립성과 금리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돼 온만큼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세 완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2%대로 다시 낮아졌으나,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평균 물가 상승률인 2.9%와 비교하면 3.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물가를 성공적으로 안정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비정상적인 환율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수입물가를 올려 민생고를 가중시킨 점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7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는 불경기에도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여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난을 초래하였다.#1#2#3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은 보금자리 주택이 기존의 신도시보다 저렴하고, 거주환경도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 대통령은 보금자리 투기세력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하면서 정책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적어도 의도는 좋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상술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보상비 문제#와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협의 부재, 거주민에 대한 배력 부족, 수도권 집중 특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났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일반 분양아파트가 40% 이상을 차지해 내집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백지화됐고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되었다.#1#2

더욱이 2009년 이후, 집값이 주춤거리면서 전세수요가 급증하여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남에도 정부는 별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판이 잇따랐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2009년 3월부터 23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서울 서초구의 경우 2년새 전셋값이 평균 30.2%가 올랐고, 부산도 2년간 28.8%가 오른 상황이었다.#
비수기인 겨울에도 전셋값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았는데,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 유민'이 급증하였지만 이를 방관하여 원망을 받았다.#1#2

결국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임대주택 부족에 따른 전세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재정악화란 비극으로 끝났고 2013년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졸속추진으로 추진기관이 재원이 부족해졌고, 주택사업이 분양 위주로 추진되며 장기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부족해져 저소득 계층의 주거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으며, 민간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서민용 주택에 고소득 자산가들이 입주하는 등 입주자에 대한 자산, 소득 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됐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주택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진 배경에도 국토부의 잘못된 계획이 있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도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도 전세난에 기여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1.8 노동탄압 및 친재벌 정책

적극적 노동자 탄압 역시 이명박 정부가 특히 많이 비판받는 면이다.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에 이어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더욱 밀어붙이면서 노동계와 좌파의 큰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노사 갈등에서 일방적으로 경영자 편만 들어선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농성 발생 시 빠르게 신속하게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구속시키는 것이 비판의 주된 이유가 됐다. 대표적인 예가 쌍용자동차 논란 중 벌어진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 진압이나 용산 참사, 한진중공업 사태가 꼽힌다. 친재벌 정책으로 죄를 지은 재벌 출신 인물을 맹목적으로 사면(2008년 광복절 특사 당시 74명의 기업인이 사면)하기도 하면서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 2011년에는 노조조직률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특히, 유성기업 사건에서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는 사실무근인 "1인당 연봉 7천만원 받는 노동자"란 어이없는 발언을 해 친재벌 성향을 드러냈다. 연봉 7000만원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등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졸지에 파렴치범으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거나, 방송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비판하였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시해 일어난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경찰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며 영도조선소를 찾은 7000여명의 희망버스 참가자를 향해 최루액을 난사하며 행진을 저지했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등 야당의 주요 정치인도 피해를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총 50여명이 연행됐다.

광복절 특사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의 특별 사면은 없을 것이라 말하였으나, 2년 뒤인 2010년 12월 29일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역사상 유례 없는 단독 사면을 단행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면했다고 해명하였지만, 정작 이건희는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특검 당시 배임,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재벌 1위 이건희에 대한 특혜란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이 50%나 증가했다.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기업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 그 이후 정권에서 실업난을 야기시킨 주범이 되었으며 이명박으로 인해 취업시장은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역시 노조 무력화 시도와 더불어 일방적인 임금 삭감, 정원 축소 강요란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는 후임 정권에서 엄청난 경제난이 도래하는데 원인 제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고로, 지금도 노조파업을 비난하는 이들 중 대부분이 정말 연봉 7천만원 받는 노동자가 진짜인 줄 알고, 귀족노조라고 비하하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내 기업 중 연봉 7천만원, 또는 그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 뿐이다.

2.1.9 부자 감세

이명박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은 ‘감세 포퓰리즘’ 및 ‘부자감세’란 지적을 받았다.##2 논란이 된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가 2조 2000억원에 달해 재정악화 및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았다. 특히, 감세 혜택이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집장사) 등 한국의 좋지 않은 투자 관행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며# 100만명이 종부세 폐지 반대에 서명하기도 했다.#

반대여론이 어찌나 거셌던지,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광역시에서도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대서명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2008년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오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그 결과 2011년에는 강남의 20억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참여정부 시절 12000만원에서 73만원으로 급감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국세청의 국세감면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세 감면 비율이 참여정부 때보다 2.2%P 증가했으며 그 혜택이 대기업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명하였으나#, 정부 주관 토론회에서 국내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감세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감세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그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들의 세금 비율도 40~50% 이상으로 20%수준인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높다.# 대한민국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로도 유명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 경제성장이 잘된다고 하는데 실제 성공한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역시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이계로 분류되던 정두언 역시 이에 동조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부자감세 철회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였고# 이 대통령은 여당에서도 나오는 감세 철회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2011년 감세 정책을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2.1.10 복지 축소

"예산안 졸속 처리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도 날아갔습니다." -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

이명박 정부는 안 그래도 열악한 대한민국의 복지를 축소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09년 10월에는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보육시설 확충비용, 장애인 차량 지원비,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일부 삭감 혹은 전액 삭감되었다.# 참여연대에서는 정부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및 생활비 지원대상을 수능 등급에 따라 제한한 것을 두고 비판하였다.#

2010년 12월 처리된 새해 예산안에선 여당의 날치기 과정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방학 중 결식아동 예산과, 장애인 연금 인상분도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방정부의 사업이므로 지원 불가능하나 경제위기 여파와 열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2009~2010 회계연도에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1년 예산에서 이 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무산되었다. 대신 정부는 “관련 예산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의견을 받아들였으나 관련법 정비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2012년에나 지원이 가능해서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 69만명 중 지자체가 지원하는 급식지원자는 27만명으로 40만명가량은 굶게 되었다.#1#2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붓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주장한 복지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였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 예산 증가액 5조248억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000여억원과 기초생활급여 2195억여원 등 법정 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제외돼야 한다"며 "주택관련지출 1조3000여억원 중에서도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금은 미미하고 강남이나 신도시에 조성,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예산이어서 복지예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복지예산의 실제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명박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이명박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였다는 것이다. 기업인 시절만 해도, 성공신화의 인물로 꼽히던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였다. 현대건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인물이, 본인 어린 시절처럼 가난했던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온갖 복지예산을 다 깎거나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2.1.11 국가경쟁력 악화

국가신용등급과는 달리 보수성향의 세계경제포럼(WEB)에서는2007년 11위였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0년에는 3년 연속 하락하여 22위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24위까지 추락했다가 2012년에는 19위가 되었다.#2

2.2 안보무능

2.2.1 북한도발 대처 미흡

MB정부 시절은 박왕자 씨 피살사건,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등의 사건으로 급속히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였다. 그러나 금강산 폐쇄사태의 경우 북한의 우발적 도발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으나 2011년 10월 북한이 감행한 연평도 포격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사전에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에 무능한 대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했다. 연평도 포격지시 8월에 감청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경우, 대한민국의 군형법 22조와 35조 1항의 조항에 의거하여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방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감사원은 국군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뒤 허위보고, 음주근무 등 초기 대응에서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 합참의장 등 장성급 장교들을 포함해 총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중 12명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참의장, 천안함 당시 '만취'…통제실 이탈까지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4명을 입건하는데만 그쳤으며,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최원일 함장이 입건 명단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결국 11월에 발표된 최종 징계안에서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천안함 책임자 처벌 흐지부지

2.2.2 기강해이

소위 '노크귀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방에 대한 경계태세도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제22사단에서 2009년 민간인 월북사건, 간첩선 은폐사건(JTBC 다큐로드 - 무너진 철책선 참고), 2012년 북한군 귀순 사건(노크 귀순) 등이 발생하여 정권의 안보 능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2.3 방산비리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비판 받는 요인들 중에 당연 원탑.

MB정부의 방위산업비리는 제6공화국 정권 중에서 단연 최악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대 정권들과는 다르게 모든 무기사업을 청와대가 주관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지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도록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였다. MB정부는 2009년 국방예산에서 전력증강과 직결되는 방위력 개선 부문의 예산이 대폭 삭감하면서도 방위사업창에 값싼 무기도입을 원했고 결국 각종 비리와 부실 사업이 판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만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적 능력이 다소 부족했으며 국가행정을 기업운영과 같이 해선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임명한 황기철 초대 방위사업청장 아래서 성능은 엉터리에 가격은 20배인 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져 사법처리됐고 이후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의 비리, 불량 방탄복 비리 등의 사건 등이 터졌다. MB정부 당시 벌어진 방산비리는 전, 현직 장교들과 사관학교 선후배, 동기들 간의 유착, 수뇌부의 묵인 혹은 동조란 특이점이 있다.

2.3 문화 규제 및 검열

사실 임기초반 2009년에는 "일본의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개발해볼 수 없느냐"라는 발언을 하는 등 게임산업에 관심을 보였던 사실이 있었다. 좋게 말하자면 천대받아온 게임산업에 대해 정부의 환기를 부르는 뜻이겠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없는 빈말 뿐이라는 비판이 생겨났고, 당시 이명박의 안습한 이미지도 맞물려 명텐도(...)라는 조롱도 생겨나기도 했다.실행 즉시 코렁탕

어찌됐든 게임에 관심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으나, 결과는 희망고문. 정부는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게임규제가 시작되었다. 정부에 의한 게임 탄압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게임산업계는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보순언론은 게임산업 등 청년층의 문화에 대해서 "살인범을 만드는 오락" 등 광범위한 흑색선전을 진행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남자들의 공공의 적으로 평가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바로 이명박 정권 시기부터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한민국 문화의 표현의 자유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 추진한 웹툰 심의에 대한 반발로 노컷 캠페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청법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줏대없는 처벌 규정으로 인해 만화계가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했다. 여성부가 본격적으로 비난을 받던 일도 MB정부 시절부터다.

2.4 민주주의 후퇴

MB정부 집권기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여러 국제적 척도(언론자유)들이 하락하고, 국가기관의 권력범죄(대선 개입, 간첩 조작)가 발생한 시기였다. 다만 민주주의 지수는 "완전 민주주의"를 유지하였다.

2.4.1 권위주의

오늘날에 불통이란 키워드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되었으나,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부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명박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지 않고 독단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비판이 임기 초부터 제기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불통이 처음으로 문제된 것은 초대 내각 인선 문제다.

당시 내정자들이 특정 집단 위주('고소영', '강부자' 'S라인')에 편중되었으며# 땅 투기 등 수많은 의혹을 가졌단 점이 결격사유로 꼽혔는데,# 당선인 이명박은 비판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여러 의혹과 반대를 무릅쓰고 앉힌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까지 큰 문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김성호 국정원장이 있다.#1 #2

이명박 정부의 불통은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국정 운영 문제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이 대통령은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1#2, 이후에도 한미 FTA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와 여론 수렴은 뒷전으로 한 채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을 전달하고 사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첫 번째 사과 이후에도 시위에 배후 세력의 음모가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대화보다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한 진압에 주력하여 집회의 합법성 논란 더불어 과잉 진압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소통을 강조한 두 번째 사과 후 일주일 만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하여#, 조치의 정당성이나 현실적 문제와 별개로 소통 부재란 비판을 받았다. 촛불 집회 과정에서 보인 일방적인 대응과 문제투성이인 소통 방식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특히, 2008년 6월 10일 계획된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했던 이른바 명박산성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불통과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평이 있다.# 사실, 명박산성의 경우 이전 정부인 참여정부 시절부터 경찰이 애용해오던 방식이었으나 그것이 명박산성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앞서 보여준 정부의 전무한 소통 의지 때문일 것이란 평이 있다.

당시의 불통 문제에 대하여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가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맞을 것이다.#1#2

물론 당시 유행하던 광우병 괴담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란 평가가 대세나, 정부의 대응 방식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며, 이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미디어법 개정, 미네르바 구속 사건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소통 부재 차원을 넘어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2 이는 후술한 언론장악 문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윤여준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은 MB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소통 실패에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MBC가 2009년 6월 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0% 가량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2011년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별 희한한 국민 소통을 다 보겠다","이 정부 3년 내내 제대로 된 기자회견은 한 번도 없었던 셈이다"라고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를 비판하였다.##2#3 여기서 주된 비판의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기자회견 대신 방송3사와 함께 하는 신년 대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기획, 제작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점이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을 구체적으로 보면 '3년 동안 기자회견이라고 이름 붙인 행사를 20여 차례 가졌지만, 의례적인 회견이거나, 정부 치적에 관한 것'이었고, '그나마 질문조차도 주제를 한정시키거나, 그 틀에서 벗어나면 질문을 받지 않거나 듣지 않은 걸로 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전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150회 이상 기자회견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친구'라 부르는 오바마 대통령만 해도 2010년에만 27차례 기자회견을 했음을 들어 소통이 없는 기자회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3년 동안 벌어진 예산안 날치기 역시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2010년 김무성 원내대표의 "이것이 정의다" 발언에 무색하게 사회약자 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고 3년간 1조에 달하는 형님예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불교계에서 난리가 나 고흥길 정책위원장이 결국 사퇴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의 강기정 민주당 의원 폭행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로 치하했다는 게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었다.

대통령이 연설 후, 질의응답을 하는 프로그램인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도 퇴색된 것도 권위주의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대통령과의 대화>로 개편되어 바뀌었는데 이 또한 권위주의의 상징. 전임 정부였던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권위주의 타파를 외친 것에 비하면, 완전 반대로 된 셈. 심지어, 러시아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도 집권 2년차인 2001년부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연례행사로 진행하는데, 제목이 <국민과의 대화>.

2.4.2 인권후퇴

앰네스티, '촛불집회' 강경 진압 우려
앰네스티 사무총장 "韓, 인권 오히려 후퇴"
유엔 조사관 “한국 촛불집회 후 표현자유 위축”
'날개 잃은 한국인권, 끝없는 추락'…국제사회도 우려
유엔 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권후퇴 상황은 전반적으로 후퇴하였다. 표현, 집회,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민간인 사찰을 강화하거나 여론조작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불법 행위가 시민사회와 언론, 후속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2008년 7월 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방한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해 11월에는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이 2008년 촛불집회와 용산 참사를 예시로 들며 한국의 인권이 후퇴 상황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5월에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프랑크 라 뤼 UN 특별조사관이 방문하였는데, 국정원 직원이 조사관을 미행하여 논란이 되었다.##2

유엔 특별조사관은 2010년 5월 30일에 있었던 조사결과 최종 발표 기자회견에서 "1987년 이래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인 인권과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돼왔음을 우려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성, 한국 공무원들의 의사표현, 선거와 인터넷 상의 의사 표현,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들과 언론인, 시위자들에 대한 체포,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고제인 집회가 원천 금지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2011년 2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 초안에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기소·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적혀 있으며,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사례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꼽았다.

2010년 6월에는 전교조의 집회를 무단으로 막았다가 법원에서 패소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억압도 잇따랐다. 2008년 말 조직을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행있었으며,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의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이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표적감사라며 반발하며 인권위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이 인권위 축소에 대한 찬성 의견과, "인권위가 행정부에 소속된다"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이 구설수에 올라 논란은 계속되었다. 이 일로 인권위 상임위원 61명이 동반사퇴하며 현병철의 사퇴를 요구했다.# 헌병철은 각종 정책에서 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행동한다는 비판도 받았다.#1#2 자유선진당, 한국노총 등의 보수 성향 단체에서도 헌병철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었다. 2005년 참여 정부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군대 내부의 심각한 병영부조리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는 그해 10월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인권담당관 신설, 상담관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며 국방부는 이 제안에 따라 2007년 2월 병사들의 기본권을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2008년 정권이 교체되자, 군인복무기본법은 국회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가 결국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정책의 초점이 사고 예방을 위한 병영생활 개선에서 ‘전투형 군대 육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나 후술할 안보 무능 문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울 좋은 명분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간부들의 갑질, 병사 간 폭행, 수면 부족 등 한국군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좌절되었다.

2.4.3 언론장악

South Korea declined from Free to Partly Free to reflect an increase in official censorship, particularly of online content, as well as the government’s attempt to influence media outlets’ news and information content. Over the past several years, an increasing number of online comments have been removed for expressing either pro–North Korean or anti–South Korean views.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has also interfered in the management of major broadcast media, with allies of President Lee Myung-bak receiving senior posts at large media companies over the objections of journalists.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언론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특히 온라인), 언론에서 출판하는 기사와 정보 배포에 관여하려 하며, 북한에 동조하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관점의 댓글이 삭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수정권은 기자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대형 방송사(방송3사) 고위직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임명해 주요 언론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를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강등한다."
ㅡ프리덤 하우스, 2011년 대한민국 언론자유도 평가 보고서에서

이 당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유언비어를 불러왔다.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TV방송을 만들며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왔지만, 단순한 국정홍보 및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임기 초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면서 언론자유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법률상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할 수는 있어도 해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며, 법원 역시 해임이 불법행위였다고 판결하고 정연주 사장에게 정부와 KBS가 배보상 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인들의 설문조사에 따른 지수인 언론자유지수가 2008년 이후로 하락세에 있다.# 국제적인 평가지표가 일관되게 하향 내지 폭락하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허용하였던 노태우 대통령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2010년 12월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같은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 인터넷 글을 방통위 심의 없이 곧바로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여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란 비난이 일었다.# 2011년 5월에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해서 방통위가 접속차단 조치를 하면서 인터넷 여론 재갈물리기 논란에 다시금 불씨를 지폈다.# 현재는 차단이 해제되었다.

MBC도 2011년 친정부 성향인 김재철이 사장으로 뽑힌 이후, 매체 신뢰도와 뉴스 시청률 등이 막장으로 변해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방송/비판 참조. YTN 사장으로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구본홍을 임명해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이에 YTN 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해직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당하고(노종면 등) 사법처리되는 등 제6공화국 들어 전례 없는 일이란 평가를 받았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추태를 보도하던 돌발영상 역시 방송이 중단되었다. 돌발영상 방송 중단의 결정적인 원인은 2008년 멜라민 파동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포장지에) 멜라민이란 말이 없네" 라는 발언을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이다.#

조중동 등 거대 신문재벌들이 주도한 종합편성채널을 출범을 허가하고 보수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외에도 인터넷에서 활동하며 이명박정부를 비판, 한국경제 위기론을 주장하던 시민을 검찰에서 기소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법원에서는 무죄 선고가 되었다)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여론조작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주류언론을 벗어난 이른바 '대안언론'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언론매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오마이뉴스나 새로 만들어진 뉴스타파, 국민TV 등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존 언론들의 대척점에 서서 여론을 이끄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2.4.4 여론조작

MB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1#2 등 여러 국가기관들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은 물론, 모든 주요 사회, 정치적 사안(4대강, 한미 FTA, 용산참사 등)에 개입하여 탈북자 단체 등을 동원(이클린연대),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선관위 관계자들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수면에 드러났으며 그 결과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로 그 민낯이 파헤쳐졌다.

이들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에 종북좌파란 낙인을 찍어 흑백선전을 펼쳤으며('좌익효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등) 당시 국정원장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적극 주도한 원세훈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MB 역시 대통령 부정선거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국정원의 전방위 여론조작에서 활약한 심리전단을 대대적으로 개편, 확충시켜 심리정보국을 설립했기에 행정수반이었던 이 대통령은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책임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부, 또는 국회차원에서 여론조작 사건과 이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진상규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2.4.5 간첩조작

박근혜정부 시기 무죄 확정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MB정부 시절인 2012년에 일어났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 및 MB정부의 사법기관은 허위증거를 제작하고 탈북자 유우성 및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를 위협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두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다.

2.4.6 불법사찰

2008년 과거 군사정권의 충실한 파수견 역할을 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사령관과 대통령관의 정기적인 독대가 부활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여름 기무사 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폭로되었다. 김제동 등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진보 성향을 가진 연예인들 또한 사찰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모든 보고서는 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사찰내용이 기록된 캠코더와 수첩 등 증거자료까지 나와서 소송이 시작되자 2011년 1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원판결이 나왔다. 결국 이명박 본인이 직접 김제동에게 사과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 #2 #3 법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그외에 2011년 10월에 와서도 조선대학교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하다 걸렸고, 이 때문에 기무사의 불법행각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무사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유명하다. 2008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으로, MBC PD수첩에 보도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사찰 대상에는 박근혜 현 대통령도 포함돼 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민간인 사찰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었다. # #2

2.4.7 역사편향과 왜곡시도

MB정부는 군사정권 시절 군사정권 시절 일어난 국가범죄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민주화운동에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언행과 편향적 태도를 보여와 크게 비난과 의혹을 샀다.

2.4.7.1 과거사 청산 방해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과거사 청산은 오래 전부터 숙원으로 꼽혀온 문제였다. 이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독재정권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간첩조작, 군 의문사 등)과 학살사건에 대해 재조사,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였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방해와 책임기관의 협조 거부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MB정부 출범 이후 유족 단체에 대한 반발을 무릅쓰고 과거사위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이 시행되었다. 2008년 1월 4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통보,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반발과 우려를 불러 왔다. 위원회는 모두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들이라 이것들을 폐지하려면 해당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 법률을 각각 제정해야 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과거사 관련 14개 국가위원회는 없어지거나 수명이 단축될 위기에 처했다.

인수위측은 진실화해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등 5개 위원회에 대해서 기한 연장없이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종료시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등 나머지 9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에 이관시키기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 설립취지와 업무내용,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의 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 조직, 예산도 그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 없이 업무만 이관하게 되면 진실화해위원회가 사실상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9개 과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2.4.7.2 광주민주화운동

2004년 서울시장 시절 5.18 국립묘지에서 웃음을 터트리는 MB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국립묘지에서 크게 웃은 것을 시작으로 2007년 5월엔 5.18 묘역을 찾아 참배 도중 인권변호사인 고 홍남순 변호사의 묘역 상석을 밟아 비판을 받았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5.18사태'라고 세 번이나 말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군부독재세력이나 썼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기념사였던 5.18기념사를 총리 기념사로 대체, '5.18 격하'란 반발을 샀다. 4.19 혁명 기념식에는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를 제외하고 5.18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MB정부 출범 이후 5.18 기념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공노의 5.18 관련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강력히 처벌할 것이란 지시를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와 가족들의 광주순례 참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각 본부 지부별 간부들에 대해 동향파악 및 불참을 독려하고, 불법행위를 채증해 보고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불법 사찰'이란 소리까지 나왔다.

특히 5.18을 주제로 하여 참여정부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창한 적이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고 식전 행사로 밀렸으며, 2011년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폐지되고 합창단의 기념공연시 합창에 삽입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서 야권 및 시민단체, 광주 5.18 단체에서는 집권여당과 반대되는 정치성향을 보인 광주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란 비판을 하기까지 했다.

2.4.7.3 제주 4.3사건

제1공화국의 대표적인 전쟁범죄로 불리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진 것도 MB정부 시절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이전 제주도에서 큰 지지를 받았으나, 취임 이후에 진상규명위원회가 폐지됨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은 대규모 좌익반란이며 희생된 양민들은 좌익에게 선동당한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요구를 하면서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2011년 단 한차례만 열렸으며 그에 따라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이 예산문제로 중단되는 등 4.3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제주도 4.3 사건 위령제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의 본질은 남로당 무장대의 폭동이 아닌, 6년에 달하는 진압 과정에서 우익 관변단체와 대한민국 국군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수만에 달하는 제주도민을 학살한 것임에도 MB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홍성수 4.3 유족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4.3 방명록에 '정부가 바뀌어도 4·3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 있나"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4.7.4 보도연맹 학살사건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학살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군경이 양민들을 학살하여 그 뼈가 산처럼 쌓였다는 대전의 '골령골'의 유해 발굴 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 참여정부 시절 국가범죄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사죄하란 과거사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2.4.7.5 역사 교과서 불법 수정

2009년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금성출판사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이라고 지적하며, 식민지근대화론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일부 긍정적으로 서술한 대안교과서를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계에서도 역사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6월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80%에 이르렀던 근현대사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역사학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제 이후 역사가 부담스러워 현대사를 간략히 하자는 보수 진영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 "역사에서 현대사 영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권위주의 시대의 국사 체제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역사 교과서는 3년동안 역사학계의 토론 끝에 이루어진 개정이었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국사편찬위원회는 3월 15일 대학교수와 초중고 교사들 21명으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해 3개월 만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진오 상명대 사학과 교수는 "학계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 8월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당초 최종안에 있던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문구 등에서 민주주의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질서이다.#

새 역사교육과정 개정 고시 과정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와 연구 실무진인 "역사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교과부의 교육과정심의회까지 통과한 안을 교과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 논란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은 "교과부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바꿨다"며 집단 사퇴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적법절차를 거쳐 성립된 안을 교과부가 갑자기 폐기한 것은 2011년 5월에 창립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인 한국현대사학회가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 또다시 이명박 정부의 정치편향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즉, 교과부가 법적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을 극우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즘이나 전체주의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119조 2항을 비롯해 사회민주적 성격을 담은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만약에 이 말들을 ‘자유민주주의는 되고 사회민주주의는 안 된다’는 식으로 쓴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병섭 상지대 (법학)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선전할 때나 사용됐던,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2.4.7.6 불온서적 지정

"최근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에 수십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와 대학 교양 교재가 들어갔습니다. 고장난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가도 너무 뒤로 세게 돌아갔습니다 -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

집권 1년차인 2008년 7월 31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행태를 보여주면서 이명박 정권 = 권위주의 정권이란 인식을 확립시킨 사건이다.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중에는 이중에는 30만부 이상 팔리며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기까지 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대학 교양수업 교재로도 활용되는 '북한의 우리식 문화'와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노엄 촘스키의 서적도 포함돼 있었다.# 출판계와 학계는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으며 인권위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맞게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어떤 책을 선택해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자 권리에 해당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국방부가 국방부훈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불온도서 지정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7명 중 2명에 대해 국방부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폭동이었다", "6·15 공동선언과 10·4합의는 '요컨대 빨갱이들끼리 만나 대한민국을 조선로동당에게 팔아넘기자는 수작에 불과하지 않은가?". "만악의 근원인 김대중을 처단하자"등의 내용이 담긴 극우 성향의 서적인 월간지 한국논단 등은 군내 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 정권의 우편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문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게재한 안보전문지"이기 때문에 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북한이나 할 짓거릴 하고 있다

2.5 외교적 실패

2.5.1 자원외교

MB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개 사업에 약 26조984억 원을 투입했으나 회수율은 14.06%, 즉 3조 6698억 원에 불과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권실세들과 기업인과의 유착 등 온갖 비리가 일어났다.

결국 박근혜정부에서 시민단체와 야당, 언론의 문제제기로 공론화된 끝에 감사원은 2015년 1월 2일 자원외교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면서 "부실한 회사를 고가로 매수하고 공사에 해를 끼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완종 전 경남회장 역시 MB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해 수사를 받자 자살을 선택했다.

2.5.2 한미 FTA 체결 과정

2.5.2.1 협상내용 자체의 문제

한미FTA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에서의 관셰 철폐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에서 이미 충분히 낮다. 자동차는 2.5%, 텔레비전은 5% 정도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화된다는 조건이 붙여 있다. 게다가 한국 대기업은 자동차와 전기 전자 제품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가 기업경쟁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반대로 한국 대기업과 비교가 불허한 미국의 대기업들은 국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 #

한미FTA에서 누가 더 큰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는 자명하다. 강대국과 무역협정을 추진하고도 미국에 비해 약소국인 대한민국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MB정부의 태도는 위선적이란 비판을 셀 수 없이 받아 왔다.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으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 졸속 처리에 대한 비판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 협정을 반대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로 북미 자유 협정의 예시를 드는 경우도 있는데,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초강대국인 미국 뿐으로,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는 이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었고 실업률이 증가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영화로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해져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화되었다. #1, #2

한미 양국에서 어느 쪽이 더 큰 거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뻔하다. 미국의 거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시티은행, 제너럴 일렉트릭, 골드만삭스, 보잉, 캐터필러, 메트라이프는 2010년 7월 15일 한미 FTA의 조기 승인을 촉구하는 미 의회에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 국내 관셰가 철폐될 경우 미국 기업이 큰 이익을 볼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정리한 한미FTA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한미FTA는 지금까지 협상한 FTA 중에서 (미국에) 최고의 금융서비스 협상문이다.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한국은 최근에 금융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은행에겐 제약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다른 주변국들을 앞질러 아시아의 FTA 허브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찬성쪽 의견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는 2003년까지 전 세계 42개국과 11개의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멕시코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FTA 체결을 끝으로 당분간 어떤 나라와도 FTA를 추가로 체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는데, NAFTA가 사상 첫 FTA였던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 #

FTA의 독소조항도 문제로 떠올랐는데,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규제하면 미국이 투자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 부분이 찬성쪽의 의견인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에 반대되는 중요한 의견이며 현 한미FTA를 불평등조약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얘기한다.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할 경우 해당 주법을 준수할 뿐 연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미FTA의 투자자국가분쟁소송제도(ISD)는 대한민국 미국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제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ISD 중에서 미국기업이 패소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2011년에는 일본의 전직 경제산업성 관료인 나가노 다케시 교토 대학 교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소송 심사가 과거 판례의 구속을 받지 않아 결과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심제여서 심사가 잘못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 "한마디로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복지·환경·안전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치외법권 규정", "한미 FTA는 한국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독만두'가 들어있는 협상"이라고 평가하였다. #

한미 FTA의 반대 의견 중 핵심은 FTA는 기업의 이익, 그것도 거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법적 장치이며, 일반 시민의 공공복리에 봉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이 누려온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마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 #는 것에 있다.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요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16장의 '지정 독점(designated monopolies)' 조항에서는 이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으로 정해 놓았다. 다만, 이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조건이 붙어 있다. 첫째로 그 공공 서비스를 판매할 때에 미국 투자나 미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할 것과, 둘째로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시장에서 미국 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말 것이다.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산정에 대해, 국가가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개입할 자리가 사실상 없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2.5.2.2 졸속처리와 반대의견 탄압

위에 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의 재벌기업들이 미국기업과 경쟁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충분한 세계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포진하였는지, 왜 미국의 초대형기업들과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한미FTA를 환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번도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

초반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MB정부의 불통 행보는 2008년 촛불집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2008년 4월 19일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급격한 전면 개방으로 내용으로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에 MBC PD수첩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에 5월 2일 정부에서 전면개방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후속 안전 조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각종 유언비어가 돌아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실책을 저질렀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이명박 정권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의 구심점이 돼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퇴진 요구로 확대되었다. 이 시위에는 종교계, 노동계, 야당, 시민단체, 일반 국민, 농민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정권의 불통을 상징하는 악몽으로 남게 되었다. 한미정상회담 이틀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잠결에 합의를 한 것 같아라고 발언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이 발언을 보도한 김연세 청와대 출입기자는 보복으로 출입금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

당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찔렀는데, 유언비어 해명과 반대의견 수렴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4월 21일 일본에서 이 대통령이 "우리 도시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고 있다",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여론의 악화에 부채질했다. 촛불시위가 진정된 2009년 1월 서울신문이 청와대, 3청사 내 정부부처 및 각 외청, 서울시청 등 70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전화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8년 6월 26일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개정안) 고시가 발효된 뒤 미 쇠고기를 쓰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자들에게 "그렇게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왜 자기들은 먹질 않느냐"는 공격을 당했다. 청와대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는 특정 부위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였으나, 2008년 10월부터는 LA갈비, 양지, 등심 등 여러 부위를 호주산으로 바꾸었다. 선지, 사골, 잡뼈 등은 국내산을 썼다.#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청와대 구내식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육류수입업체와 대형할인점 등에 따르면 쇠고기는 호주산이 미국산보다 오히려 10%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중앙청사 식당 관계자는 미국산은 불안하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어서 미국산을 쓸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대전청사 식당 관계자 역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미국산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미국산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약간 비싸더라도 안전한 호주산을 쓴다."라고 전하였다. 2009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청사 구내식당은 2008년 9월부터 국감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에서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정부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만 공급받았지만, 경찰청 구내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저렴함을 강조하였으나 정부관계자들은 위험성, 가격을 문제로 호주산 쇠고기를 먹어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미FTA 협상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하였다. 2011년에는 미국에도 소수의 대표단을 보내 원정시위를 하였는데, 미국에선 시위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백악관 앞에서까지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물론, 당시의 한국인 시위대는 폭력시위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피켓 시위 등의 방법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시위대가 폭력시위를 시도함으로써 MB정부는 참여정부에 이어 반대 시위에 대해 집회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전경을 동원하여 차단하고 진압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각계의 박대 의견으로 신중하게 추진되던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졸속 처리되었다. MB정부의 FTA 처리 과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째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나라당의 주도로 비준안이 날치기/비공개 처리되었다. # 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8월 당시 민주공화당의 '한일기본조약 비준안'을 두 번째 이은 외국과의 협정 비준안 날치기여서, 제6공화국의 역사에 비민주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악평을 듣기 어렵다. 당시에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김선동은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의 SNS를 통해서만 국회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민노당 당직자들과 취재진이 방청석으로 통하는 문 하나를 뜯어내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YTN이 FTA비준안 처리 의결 상황을 생중계하여 가까스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

한편 한미정상회담 당시 서울시청 앞에서 군복을 입은 재향군인회, 개신교단체가 한미FTA에 참여하며 애국가를 부르고 기도회를 여는 등의 추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였다. 뒤편에서 협상 반대자들이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살수차를 동원한 전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밤까지 혼란이 지속되었다. 더욱이 이 시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미FTA 반대시위 금지는 적법하지 않으니 허가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 다수가 한미FTA를 찬성한다. (시청) 뒤쪽에도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소수였다."고 웃으며 거짓말을 하여 비난받았다. #

거기다 저 영상에서 주한미군 한 명을 발견하여 무슨 상황인지 아는가?, 부시가 방한한다는 사실을 아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 심지어 오는 줄도 몰랐다. 이뭐병.

2.6 교육 실패

2.6.1 과도한 영어교육

이명박 정부는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큰 집착을 보였으며, 전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다 큰 비난을 받아 철회하기도 하였다. 이를 영어 몰입교육이라 하며 두고두고 조롱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정말 영어 하나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생활영어 못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자"고 발언했다가 문화 사대주의란 빈축을 샀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수능 영어영역의 A,B형 구분은 줏대없는 기준으로 얼마안가 폐지수순을 밟기도 했으며, 특히 토익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NEAT는 아무런 효력도 내놓지 못한 채 흑역사가 되어버리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영어교육은 이른바 '영어 사교육 열풍'을 불어 건전한 교육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2.6.2 급격한 정책변혁

이명박 정부는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초중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0교시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성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교육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이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은 있어서 기존에 지켜지던 (시행) 3년 전 예고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과 수능을 준비하던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때문에 정책 선회에 대한 반발 심리로 대입을 앞둔 10대 학생들이 촛불 시위 사태 초기에 시위 현장에서 주축이 된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였다.

2.6.3 일제고사 시행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며,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일제고사는 교육의 주체인 일선 교사들과 피교육자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었으며, 학교 서열화, 주입식 교육 심화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취지인 교육효과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

더욱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교원노조법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을 이유로 1만700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7월에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 15명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고 2010년 5월 23일에는 전교조 13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민노당 등에 가입하여 후원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어떠한 수사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의 탄압임이 드러났다.# 한국을 방문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기초하더라도 교사 등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정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교조의 징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면위원회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과도해 정치 참여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파면해임 한 것이 과도했다는 주장에 납득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2.7 종교 편향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 편향성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 정권의 개신교 편애는 무신론자들과 타 종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후술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 발언부터 시작하여, 소망교회 목사를 청와대에 불러 예배하도록 시킨다든가,#, 2008년 6월 말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알고가'에 모든 생활 정보가 표기된 가운데 유독 수도권 사찰의 표기만이 빠졌음이 밝혀지며 불교계를 자극하였다.#

불교계는 "이미 2002년 건설교통부가 구축했던 알고가 시스템에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었음에도 굳이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전 알고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던 사찰 등의 지리 정보를 누락시킨 것은 특정 종교를 선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을 받은 업체가 꼼꼼히 점검하지 않아 생긴 실수였다"라고 해명했지만,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종교평화위원회는 "알고가에서 불교의 사찰과 상징물을 제외한 것은 누군가의 지시와 감독이 수반된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공무원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전국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벽보에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이 조용기 목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 사용되면서 불교계는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다. 사태가 심각하게 번질 것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진화에 나섰는데,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종교적 형평성을 강조한 공문을 각 부처에 하달하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이 불교계 인사들을 예방해 '불심 달래기'에 나섰으니 정권의 종교 편향성이 어떠했는지는 자명하다.

하지만 2008년 7월 29일에 경찰이 촛불시위 관련 수배자를 잡는다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탄 승용차를 과잉 검문한 일이 벌어지면서 불교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조계종은 "한승수 총리의 종교 편향 재발 방지 약속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다.# 결국 8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행위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열리며 불교계의 불만은 폭발하였는데, 당시 대회에는 27개 종단 20여 만 명(경찰 추산 6만 명)의 승려와 불자들이 참가하였다. 30일에는 오대산 상원사의 전 주지 삼보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부의 '종교 차별'에 항의하는 할복을 시도하는 소란이 일어났다. 2008년 9월 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TV 생중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불교를 포함한 종교와 사회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라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저의 불찰"이란 사과 표명으로 진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2009년 1월 19일에 '불교계 4대강 운하개발사업 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포 용화사(조계종) 주지 지관 스님이 심야에 만취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폭행당해 입원하는 사건이 벌어져 또다시 불교계를 분노케 했다.# 28일에는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행사가 국정원 직원의 압력으로 취소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시민모임 '진실을 알리는 시민'은 "조계사에서 열 예정이던 사랑의 라면탑 쌓기 행사가 장소 제공 문제로 연기됐다"며 행사가 연기된 데는 국정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조계사 관계자도 "국정원 쪽에서 (행사나 주최 단체가) 너무 정치 성향이 강한 것 아니냐"라는 전화를 걸어온 사실과 함께 해당 국정원 직원의 명함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9개 불교단체들은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심장 같은 사찰인 조계사에 국정원 직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정기관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행동마저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빚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2011년 3월에는 이 대통령이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어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에 의해 아무데서나 무릎을 꿇면 안된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이유였다. 여당에서도 개신교계가 정권의 편애를 받더니 오만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MBC PD수첩이 취재에 들어갔으나 갑자기 방송이 취소되고, 담당 PD가 징계를 당하는 등 언론탄압 논란도 일었다.

2010년 10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이명박이 다니던 소망교회 신도들은 84%가 '잘 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반면, 이명박과 대립해온 불교 봉은사 신도들은 29%만이 '잘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여 종교 편향에 따른 갈등이 지지율로도 나타났다.# 2011년에는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이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 정권은 포항 등 영남지역과 동지상고·소망교회에 편중된 인사, 빈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 최악의 남북갈등 상태 조장, 특히 종교갈등까지 부추키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사회 통합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게 현정부다.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깐 '철판 정권'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2.8 인사 실패

후임인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회전문 인사,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 + 소망교회 + 영남출신) 등의 코드인사를 한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 중에는 기자들을 향해 찍지 마, X발, 성질이 뻗쳐서라고 말하거나 학부모에게 종북주의자들에게 선동을 당했다고 발언한 유인촌 문화부 장관, 747 공약을 기획하고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난을 초래한 강만수, 은진수 감사위원 등이 유명하다. 그 외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경우, 현어처구니없는 심사 기준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현재의 방통위를 만든 원흉으로 지목받는다. 최시중 위원장 시절 성인 사이트 차단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성인이 성인 사이틀 볼 수 없다는 비판과, 국가가 개인의 행복과 자유권을 제한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일었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조차 이명박 정권의 인사 행태를 "인사를 잘못해도 어떻게 이토록 잘못할 수 있느냐",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람에게 주는 노벨인사상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인사가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첫째, 이 대통령은 인사로 만들어지는 전체 그림을 볼 줄 모른다면서 첫 비서진을 단 두 개 지역 출신만으로 구성한 것이 그 사례", "둘째, 왜 하필 그 사람을 골랐느냐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자신의 비서 출신을 앉히려 했던 것은 명분을 짓밟는 것이었다고 했다", "셋째, 이 대통령은 사람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이다. 예컨대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은 안 된다는 바로 그 사람을 고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은 '인사를 잘못한다', '할 줄 모른다'라는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후술하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과 공직을 막론하고 불법, 비리 행위가 급증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이명박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과 탈법 전력에 유난히 관대했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우선,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이 하락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위장전입·병역면제·투기·탈세가 이명박 정권 고위 공직자들의 4대 필수과목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었다. 야당 역시 이명박 정부의 부패 실태를 집중 공격하였다. 2011년 1월 27일에는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두고 4대 필수과목 미이수자, 군필자라며 칭찬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참고로 총리/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때리기 목적으로 한나라당이 참여 정부 시절에 도입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 본인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위장 전입, 악성 부동산 투기, 석연찮은 병역면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집권층 고위인사들이 보란 듯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불법행위 급증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다. 이전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는 위장 전입 문제 하나로 떨어지는 후보자들이 꽤 많았는데, 이명박 정부부터는 아예 위장 전입은 기본으로 깔고 가더니, 군부지를 사놓거나, 전관예우, 정경유착, 병역비리도 모자라, 방산비리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임명 직전까지 갔다가 탈락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2.9 부정부패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취약점
MB정부는 역대 정권 중 민간과 공직사회에서의 비리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4대강 정비 사업과 자원외교 과정에서의 측근, 실세, 기업 비리였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 국정 사업들은 임기 종료 이후 시민사회에서 '국고를 낭비한 실패작'으로 비판받았으며 대한민국의 부패한 관행이 나아지기는 커녕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1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2006년 180명에서 2010년 422명으로 2.5배 늘었으며,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경우는 2006년 29명에서 2010년 101명으로 3.5배 증가하였다. 병역기피도 급증한 것으로 나 병무청이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무단기피’가 2008년 231명에서 2010년 426명으로 84.4% 증가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2008년 2750명에서 2010년 4174명으로 51.7% 늘었다.

공무원들의 비리 또한 급증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천89명, 2010년 1천43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천294명보다 43.4%가 늘어난 셈이다. 위반 내용도 금품·향응 수수가 43.3%를 차지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중앙공무원을 제외하고 집계한 2010년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부패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만 2천960명이었다는 점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강령위반 사례는 위의 3천 289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친인척 비리도 여전하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치자금 조달과 대통령 당선 이후 자원외교를 지휘한 이상득이 솔로몬·미래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6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친형으로서 구속되고, 포스코 비리와도 연관되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억대급 비리에 직접 개입됐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측근 비리도 심각하여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다만 2016년 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부 승마특기자 입학특혜의혹 등이 불거지자 이명박을 재평가하려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이명박도 마음만 먹었으면 그의 늦둥이 외아들을 그의 모교 고려대학교에 승마특기자로 집어넣을 수 있었을텐데 용케 자제했다는 것.

2.10 기타 정책 비판

2.10.1 정부 비대화

대선시절과 정권 교체 초기에 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강조하였다. 공무원 수를 1/3 정도 줄이고, 세수를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를 줄이긴 하였으나, 정작 줄이기로 한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8만 1219명 늘리기로 하였으며, 예산도 전년 대비 5.3%나 책정하여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2.10.2 반값등록금 공약

한 마디로 뒷통수를 거하게 치셨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한 공약 중에는 분명히 '반값 등록금' 공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나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며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여 비판받았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바로 그 것이다. 허위공약에 대해 대학생들이 삭발 시위를 하거나 대통령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한 2011년 예산안에서는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일이 있었다.

2.10.3 세종시 원안 백지화 시도

이 대통령은 2007년 9월 대선 후보 시절 "세종시, 반드시 지키겠다"며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집권 2년차인 2009년이 되자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겠다면서 야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충청도민, 충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박근혜 대표의 강력한 반대로 이는 좌절되었다.

2.10.4 4대강 정비 사업

파일:4대강 녹조토하는 낙동강.jpg
제164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 녹조 토하는 낙동강 외 5편
계속되는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의 5개보와 합천댐에서 16년 9월16일 오전 방류 작업이 실시됐다.
파일:4대강 녹조..jpg
계획성 없이 막대한 예산(30조원)을 소모했으며, 유지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 그리고 졸속시공과 문화재 유실, 농경지 침수, 국토부의 동조 속에 건설사들 간 담합, 흑색선전, 생태계파괴 및 환경오염 등 시행과정이 문제투성이였고 박근혜정부 집권 이후 감사원과 환경부에서 사실상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하면서##2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해졌다. 더군다나 4대강 정비사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업이라는 문제까지 갖고 있다. 오죽하면 이 사업의 쓸모없음을 꼬기 위해 만든 칠레 대운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16년 9월 23일, 물값을 인상한 배경에는 4대강 사업 부작용으로 보이는 녹조 문제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기에다가 녹조문제가 심각하여 경남도는 식수원을 낙동강에서 식수댐으로 바꾸겠다 라는 발표를 하였다.링크
또한 앞으로 독성물질이 더 늘어날 전망이고 4대강 사업이후 낙동강 전역을 진초록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한 조류들 중에 대 다수를 차지하는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이며 적정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리터당 1마이크로그램이지만 낙동강에선 지난 2014년 이미 56배나 많은 양이 검출됬으며 독성물질의 검출횟수가 2013년에는 불과 1건 검출되던 것이 2014년에는 41건, 2015년 50건까지 늘어났다.링크2

2.10.5 경인 아라뱃길 사업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에서 한계에 이른 육상운송수단을 보완하고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물류 기능을 선보인다는 목표로 2009년부터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시민환경단체와 학계 일부 전문가들은 운하가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제시하며 "엄청난 국고만 축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사업은 강행되었다. 정부는 아라뱃길이 건설되면 신규 일자리 2만5천개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가 3조원에 이르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하였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은 커녕, 개통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연간 물동량은 예측치의 10%를 밑돌아 자전거길로 쓰이고 있어 실패한 정책이라 평가받았다. 이 18km 길이 수로와 경인항 항만시설을 건설하는데 투입된 비용은 무려 2조6천700억원이다. 거기다가 김포시가 김포섬(...)이 된 건 덤. 농담이 아니고, 진짜다!!!

2.10.6 운전면허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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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노무현에 대한 표적수사

2009년 5월 2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국민들 사이에서 보수언론과 수사기관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1#2#3 2015년에는 당시 중수부장인 이인규가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고 증언하였다.#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이 노무현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이인규 당시 수사 책임자는 국정원 주도로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언론에 흘린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노무현에 대한 인신공격을 온라인에서 유포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과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못해 일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노무현에 대한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시되고 있다.#1#2 노무현 사후 경찰이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하여 이른바 '노무현 정치적 타살설'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1#2#3 노무현 사후에는 보수, 진보 언론이 서로에게 노무현의 죽음의 책임이 있다며 떠넘기기를 하는 추태를 보였다.#

3 외교

3.1 미국과의 외교

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행정부 때의 한미관계는 이혼관계 라는 평가를 들었고 사실살 한미관계가 파탄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명박 행정부의 외교는 대미외교의 복원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이제는 한국을 믿을수 있으니 정보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다.기사

덕분에 한미관계의 복원과 함께 다시 밀월관계를 과시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대일외교에서도 한국이 주도를 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미국의 전략에 편승의 형태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한미관계의 협력은 가장 잘 두드러지는 모습이 되었다.

3.2 일본과의 외교

이명박 시기의 일본 총리
후쿠다 야스오 - 아소 다로 - 하토야마 유키오 - 간 나오토 - 노다 요시히코 - 아베 신조

제가 이번에 독도에 다녀왔는데 말입니다

요태까지 그래와꼬 아패로도 개속 일본과의 외교하면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뺄래야 뺄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나마 이명박 시기의 일본 정계는 무능하다 못해 개그를 선보인 총리도 있었고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했던 시기로서 한일관계는 비교적 윤택한 편이었다.

일본 총리의 첫 만남은 후쿠다 야스오였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바가 있었으며 관계는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일본측에서 '독도 교과서 자국 영토 명기 사건'으로 주일대사 소환까지 진행하며 마찰을 빚었다. 거기에 'Hold Back'이라는 용어 해석차이로 본의아닌 해프닝을 맞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문서 참조. 그러는 중에도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관계가 제법 돈독했는지 미국 행정부에서 독도지 한국령 지위를 회복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후임으로 아소 다로 총리가 취임했는데, 정치적 수완이 심히 부족한데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극우인사라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다. 하지만 의외로 별 충돌없이 그럭저럭 잘 지나간 듯. 아소 다로의 취임 직후 곧바로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교류가 활성화 되었고 셔틀외교를 회복하는 성과를 올리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를 재개시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출범으로 일본 내 정권교체가 이뤄지자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을 선언하고 과거사에 대해선 진취적인 입장을 보이며 여타정권과는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고, 북핵문제에 대한 의견일치가 진행되었다.

2011년 8월 일본측에서 자민당 의원을 독도는 일본영토라면서 울릉도에 방문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재오 등의 격렬한 반대로 공항에서 그대로 쫓아낸 적이 있었다. 어쩔 수 없는 도리였지만, 일본 국민에게 독도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2012년 임기 막판에 독도 방문으로서 한일외교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참조.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는 행적이긴 하지만, 이때를 계기로 한일관계의 전환점이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이명박 일왕 사과 요구 발언을 행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주로 호의적이었던 일본내 여론이 그 반대로 돌아서게 되었다. 다만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훗날 비공식 간담회에서 사과,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3.3 그 외 국가와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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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적인 논란

4.1 각종 막말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이전에 많은 문제 발언(대학교수와 오케스트라 연주자, 노조 비하 등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관련기사

4.1.1 서울 봉헌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기도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한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라고 말해 공직자로서 공사구분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4.1.2 여성 비하 발언

이 대통령의 막말 중 대표적인 예시로는 대선후보 시절 '관기(官妓)' 발언일 것이다. 관기는 조선시대에 관청에 종사하는 여자노비 중 기생을 뜻하는 단어로, 문제의 관기 발언은 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청주 합동연설회때 청주실내체육관 귀빈실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이명박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청주의 한 호텔에 묵었던 이 후보에게 “긴긴 밤 잘 보내셨습니까?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라고 말을 건네고, 이에 이 후보가 웃으며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게 아니었냐”고 화답한 것을 가리킨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류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질타에 나섰다.

7월 28일에는 중앙일간지 편집국장들과 술자리에서 인생의 지혜라면서 "현지에서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가장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르더라.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을 받았겠지만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 자신을 선택해준 게 고마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말을 하여(소위 '마사지걸 발언)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한나라당 대변인실이 17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서 모두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일부 매체에서 암시하는 특정 직종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자(...) 조롱거리가 되었다.

4.1.3 장애아 낙태 발언

서울시장 시절 이 대통령은 2007년 5월 12일 <조선일보> 전면(B섹션 3면)에 실린 ‘최보식의 직격인터뷰’에서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다"는 발언으로,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불러 왔다. 관련기사

4.1.4 민주화세력 비하 발언

이명박은 정책자문 교수 모임인 '바른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요즘 산업시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70∼80년대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산업화 세력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해 크게 비판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주도한 학생운동권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 운동권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 일반 시민, 학자들 역시 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생각하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아이러나게도 이명박은 6.3 항쟁의 주모자여서 진보 언론에서는 이명박의 모순적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4.2 재임 시절 문제가 된 언행

• 대한민국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부산하계올림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2009년 6월 28일 일본에 방문하여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올림픽 여는 게 한국에도 좋아"라고 말하면서 일본 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고 해서 큰 비판을 받았다.#

• 2009년 5월 경인 아라뱃길 현장보고회에서의 연설에서는 "4면의 바다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역사적 과오입니다"란 발언을 하여 그러면서 해양수산부는 왜 폐지시키셨지? 큰 파장이 일었으며 네티즌들에게 "대한민국이 섬나라인가?"라며 비난을 받았고, 더불어서 이 대통령의 출생지가 일본인 것이 논란이 돼 친일파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KBS는 이명박의 이런 발언을 그대로 자막으로 내보냈다.#
• 2008년 현충원 방명록에서는 '습니다'를 '읍니다'로 쓰고, '바치다'를 '받치다'로 쓰는 등 맞춤법 오류로 인하여 비판받았고 이를 조롱하여 "나는 이명박을 찍지 않았읍니다" 라는 유행어가 생기면서 이를 쥐 그림과 함께 티셔츠에 인쇄한 제품이 발매되기도 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은 '최초'란 단어에 집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최초가 아닌 사례에도 최초란 단어를 붙여 사실왜곡을 했다. 대표적으로 최초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이란 타이틀이 있는데 주요지휘관 회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회 이상 주최하였다.#
• 2008년 초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기자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논의했느냐고 묻자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화난 얼굴로 그 옆에서 곧바로 "논의했다"라고 반박하여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결국 이때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져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25일 이문동 시장 방문시 시장상인들에 보인 무성의한 태도로 논란이 되었는데, 식당에서 같이 회식을 하며 시장상인들의 어렵다는 하소연에 "내가 젊어서 노점상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장사되면 다행히고 안되면 죽고 ... 이게 뭐 ...하소연 할 데도 없었어! 어~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얘기할 데라도 있으니 좋잖아? 허허 지금 좋아졌잖아 세상이"라며 웃어넘겨 원성을 샀다.
•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2010년 9월 21일 한국 중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살펴보다가 수재민에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요. 기왕에 된거니까. 편안하게"라고 말을 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란 표현이 인터넷 유행으로 번졌다.##2
• 2010년 9월 채소값 폭등 시기 이명박은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라고 지시하였다. 문제는 양배추 가격도 배추와 비슷한 수준으로 폭등하였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전 국민이 먹는 김치 값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양배추 김치'로 생색만 내면 다냐"라며 한국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정도의 무개념 언사라며 비난하였다.##2#3
• 2008년 촛불집회에 1만 명이 참석했다는 보고를 받고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 라며 언성을 높였다. 촛불집회의 근본적 원인이 정부의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사태를 진정시키긴 커녕 악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단 비판이 있다.##2

4.3 현대건설 부실 경영

정주영과 이명박 (1981년)

사실 사람은 그렇다. 기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으면 재능이란 것은 쓸모없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서울대학 출신의 많은 선배들을 물리치고 그 분을 기용했기 때문에 많이 클 수 있었다.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가 그 분을 너무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그건 정말 작가의 장난이었다. 드라마에서 보면 이명박씨가 소양강 댐이다 뭐다 해서 다 한 것처럼 나오고 박대통령 앞에 가서 으르렁으르렁거린 걸로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 소양강 댐 만들 때 이명박씨는 간부도 아니었고 참여도 하지 않았다. 설계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부 서울공대 패거리들이 했다. 모두 이씨의 (회사)선배 들이다.

현대건설이 65년에 태국 파타니 나리왓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이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칼을 든 폭도들이 금고를 열라고 요구했으나 이명박씨 혼자 끝까지 금고를 지킨 무용담이 있는데 이씨는 사실 금고를 지킨 많은 사람 중의 한명일 뿐이었다.
현대건설은 생긴지가 40년이 넘는다. 그런데 현대건설 초반기에 맡았던 공사에 그 분이 주역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드라마상으로는 조선소 건설이나 자동차 등등 다 그 분이 한 것처럼 나오니까 사내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밑의 직원이 매스컴에 나오면 그걸 좋게 보지만 같은 동료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 때 저 밑에서 서류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다 한 걸로 나오고, 그건 좋은데 초기의 중동건설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나오니, 그 때 이명박씨는 참가할 자격도 못 됐다.
서울대 선배들이 다 한 건데 서로 말은 못해도 회사 내에서 분위기가 아주 어색했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 분이 떠날 분위기를 자초한 거다. ㅡ 정주영의 이명박에 대한 평

이명박은 1965년 현대건설 재정/경리과 직원으로 입사, 1977년 현대건설의 CEO에 올랐으며 1988년 회장에 올랐다.

당시 이명박은 한국 건설사의 사우디 수주로 인해 활황이었던 중동 건설붐을 이어가기 위해 1978년 이라크 건설 수주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에 총 41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인프라 건설을 최저가에 입찰하여 수주하였다.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외국계 건설사들의 이탈이 가속화 되었으나 현대건설은 이라크에 대한 수주 받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지속하였다. 1980년 시작한 전쟁이 8년간 지속되어 1988년에 마무리가 되었고 당시 이명박은 이라크 건설수주 미수금에 대한 자금부족의 우려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외 은행에게 자금을 빌리러 다녔다.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미수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1990-1991년 이라크-쿠웨이트 전쟁이 심화되며 걸프전으로 발발하였고 1992년 이명박은 회장 자리에 사임 후 정치권에 뛰어 들게 된다.

이명박은 1981년부터 95년까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고 91년도에는 미수금은 8908억여원까지 불어났다.

현대건설은 이명박의 퇴임 이후 각고의 노력에 불구하고 2000년 회계 감사에서 미수금에 대한 일괄 반영하고 2001년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2000년도 대규모 적자의 내용이 이라크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이라고 공시하였고 금액은 1조 7000억원이라고 하였다.

공적자금 250억원을 수혈하게 된 현대건설은 지속적인 개선의지로 다시 회생하게 되었다.

이후 현대건설은 2005년 미회수 공사대금의 75%를 탕감하여 미수금은 마무리가 되었다. 1조 7천억원에서 1조 3천억을 탕감하고 6천억 가량만 회수하였다.

이명박의 현대건설 재임기간 중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영업이익은 1.4조이나 영업외 손실이 1.1조로 부채 및 환율에 따른 비영업손실이 컸으며 퇴임 이후 현대건설이 2000년 전까지(92~99) 영업이익은 3.6조, 비영업손실은 3.2조였다.

이명박의 현대건설 취임 이후 퇴임까지 총자본은 5149억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2조 증가하였고 퇴임 말 부채비율은 622%였다. 재임동안 평균 640%의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자비용의 부담이 높았다.

경영성과면에서 보면 이명박의 재임기간(81~91년)동안 매출액은 평균 6%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2% 성장을 보였다. 퇴임 이후 현대건설의 각고의 고통으로 92년~99년까지 매출액은 평균 14% 성장하였고 영업이익은 14% 성장을 보여왔다.

이명박의 현대건설 사장 취임 동안 막대한 부실은 지속적으로 현대건설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결국 2001년도 워크아웃으로 끝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사진... 이려나?

4.4 출생지 표기 사건

선술한대로 출생지는 일본 오사카로서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4살때 대한민국 포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대부분의 유년시절을 보냈다. 즉, 본인으로선 일본에서의 시절은 기억조차 거의 없다고 보는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본인으로서는 친일이나 일본의 영향없이 그랬던 시절에 지나지 않겠지만, 문제는 선거 후보 프로필에 기재된다는 점이었다. 이런저런 해명없이 오사카 태생이라는 사실만 기록되기에 정통 한국인으로서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었고, 일본 태생이라는 점은 반일 감정을 자극할 공산이 컸다.

현재는 대부분 오사카라고 정정됐지만,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는 출생지가 포항으로 기재되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렇게 기재를 했으나, 상대방 후보 측에서 문제삼으며 출생지가 드러났고 본인은 포항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결국 당선되고 나서야 사실대로 기재되었다. 2008년 이전 시기의 글을 보면 출생지를 가리고 논쟁을 벌이는 글을 여럿이 볼 수 있다. 참고로 출생지 허위표기는 '선거법250조'와 '선거법110조' 위반으로서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4.5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여 노무현, 이종찬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14대 국회에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 (25번)으로 들어오면서 'CEO 출신 정치 신인'이라는 딱지를 떼게 됐다. 그러나 그해 5월 11일 각 후보의 선거비용 액수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4당 후보 중 신고 재산액(2억 6천만 원)이 가장 적었고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김을동 자민련 후보가 4명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9,255만 원)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2위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7,271만 원)였고,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7,149만 원)와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후보(6,819만 원)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이명박은 262억 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3∼4위 후보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자 뒷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총선 당시 이명박의 선거 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넉 달 후인 9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 홍보 및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썼고, 이 중 3,800만 원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국회의원 6급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은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고려대 후배로서 이명박의 '자문 역할'을 자임했던 홍준표 의원도 "후보 또는 회계 책임자 등이 금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종로구의 법정 선거 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게 분명했다. 한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 (1996년 10월 10일)만 넘기면 이명박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 도피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7년 9월 11일 1심에서 법정 선거 비용 초과 지출 및 범인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 선고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4.6 병역 기피 논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당시 왜 병역을 필하지 않았냐는 패널의 질문에 자신은 가고 싶었지만 훈련소에서 양측 고도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갈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 전까지는 안하던 기침을 갑자기 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면제 이후에 병이 완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섬유공장에 취직했다든가, 기관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주영 회장과 밤이 새도록 술 마시기를 했다는 자서전의 내용 때문에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완치된 상태라고 한다.

4.7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2011년 5월에 이명박의 아들인 이시형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사건.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같은 의혹이 발생하자 이명박은 퇴임 후 논현동으로 이전을 발표하였다. 이후 특검이 도입이 되었고 관련자에 대하여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시형과 함께 이명박의 퇴임 후 사저에 대한 부지를 54억에 매입을 하였으나 비율에 따르면 청와대는 30억, 이시형은 24억을 지불하여야 하나 청와대는 42억, 이시형은 12억에 매입을 하여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다. 부지의 매입 주체가 이시형으로 청와대는 이명박의 명의로 구매할 경우 사회적 논란을 우려 아들 이시형의 명의를 빌려서 매매를 했다고 하나 부동산 실명제법에 위반 되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시형의 부동산 매입대금 12억은 당시 이시형의 자산과 신용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당 대출의 의혹을 받았다.

2011년 10월 여론에서 보도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조사를 벌였으며 불기속 기소 처분을 발표하였다. 2012년 6월 특검으로 진행되었다. # 특검 결과 경호처 직원들에게만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고 아들 이시형이나 부인 김윤옥,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불기소,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판정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4.8 BBK 주가 조작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으로 이명박의 사업 파트너였던 김경진이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란 증언을 하여 대선 직전의 변수가 되는 듯했지만 유야무야되었다. 나무위키에는 해당 항목이 없지만, 위키백과에 자세히 서술돼 있다. #

4.9 청계재단

문서 참조.

4.10 이명박 공짜 테니스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테니스협회의 초청을 받아 ‘공짜’ 테니스를 즐겼다가 협회측과 테니스장 운영자 사이에 이용료를 둘러싼 마찰이 빚어진 사건을 말한다. 2006년 3월 YTN이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의혹이 증폭되었고 대부분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YTN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수년간 시 산하 체육기관 등의 후원으로 황금시간대에 테니스장을 독점하면서 공짜로 접대 테니스를 즐겼으며 이용료 문제가 불거지자 사후에 사용료 6백만원을 별도로 지불했다"고 보도하였다.

4일 뒤 김한길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이해찬 전 총리 골프피 3만8000원 대납과 40만원 내기골프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시장의 테니스 비용 2000만원을 다른 사람이 낸 것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주장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3월 21일에는 이명박이 전국에 폭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잇따르는 위급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꽁짜 테니스를 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고건 전 총리,정몽준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 등도 남산 테니스장을 이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정 권력자나 부유층 클럽 등의 전유물처럼 이용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후 민노당이 이명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황제 테니스' 논란과 관련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이명박 시장의 테니스 예약을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체육회 부회장이 잠적하고 협회장이 서울시 발주공사를 맡은 건설업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접대인 것으로 결론났다.

5 논란이 있는 평가

5.1 세계발 경제위기 극복

당초 내걸었던 비현실적인 747 공약은 당연히 막장인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 지키지 못했지만, 2차례의 경제위기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를 잘 선방해 냈다는 주장이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저런 대 사건을 큰 잡음 없이 지나간 것은 충분히 성과라 불릴 만 하다는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 정도로 버텨내게 한 것은 분명한 업적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주장이다.

친기업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 상장기업의 수익도 크게 올리며 경제성장률도 선진국들이 죽 쑤던 것에 비해서, 세계 평균수준(2.9%)을 크게 상회하는 평균 3%대를 기록했고, 국민소득 2만달러도 회복했다.

통화확장정책 및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거품효과라는 지적도 있으나,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를 고려하면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09년 G20 정상회담에서 20개국이 함께 재정확장과 통화완화를 정책으로 결정하기도 했었다.

당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것이란 OECD의 예상과 달리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탈출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2012년 국가신용등급이 사상최고치를 달성했고, 이는 일본과 맞먹거나 상회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이는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 그러한 미국과 밀접한 교역관계를 갖고 있었고 추가적인 재정위기까지 발생했던 유로존과 단순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보다 적절한 비교대상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비교했을 땐 우리나라가 특별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분석도 있어 정말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5.2 나로호

문서 참조.

5.3 청계천 공사 문제

해당 문서 참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계천 복원 공사는 환경오염, 상가 보상 문제, 문화재 훼손, 교통혼잡, 연간 100억에 달하는 유지비 등으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청계천 재복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5.4 북한과의 외교

이명박 집권으로 햇볕정책은 폐기되었으며, 북한에 대해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을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10년 안에 1인 소득 3000달러를 달성시켜주겠다는 비핵개방 3000구상을 내세웠다.

이에 북한이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가시적인 성과랄 것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경제원조는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돈으로 구걸하였다는 주장이 나오며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참조.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가 김정은에게 업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 내부적으로 화폐개혁을 했는데 이게 실패하자 대남도발로 적을 외부로 돌렸고, 결국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오히려 이미 북한이 대화의 의지가 없어졌음이 명백해졌는데도 2011년 초 접촉을 시도하다가 북한이 그 내용을 폭로하면서 뒤통수를 맞았다.

2012년 볼라벤이 한국을 상륙할 당시 같이 피해를 입은 북한 측에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비상식량 및 응급 용품을 지원하자 "성의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채 거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