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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Gini coefficient
한국어 : 지니계수
목차
1 개요
평등 및 불평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표다. 전체 소득 계층을 모아넣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을 통해 소득불균등 정도를 계산할 때 주로 쓰이는 계수이다. 그 외에도 엥겔 계수와 10분위 분배율, 타일지수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니계수라 함은 소득의 분배를 파악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유사한 기법을 자산 시장 분배에도 그대로 활용하여 이른바 자산지니계수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 빈부격차를 측정할 때는 소득 격차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많이 사용되는 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니계수는 소득지니계수다. 여기서 다루는 지니계수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소득지니계수를 사용한다.
2 지니계수의 도출
우선 로렌츠곡선이라는 것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로렌츠곡선은 특정 소득계층이하 레벨의 국민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누적 비중을 연결한 곡선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전체소득비중=사람의 전체비율)의 곡선이 차지하는 면적을 (사람의 전체 비율(100%)*전체소득비중/2)으로 나눈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전체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은 거의 0이 될 것이고 따라서 지니계수는 1이 될 것이다. 반면,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다면 로렌츠곡선=(전체소득비중=사람의 전체비율)의 곡선이 되어 지니계수는 0이 될 것이다.
3 현황
제2차세계대전 이후 지니계수 - 소득격차 |
지니계수의 이론적 최솟값은 0이고 최댓값은 1[1]이다. 하지만 0과 1에 근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아래에 링크된 자료를 포함한 일부 자료에서는 여기에 100을 곱한 숫자를 쓰기도 한다. (가령 지니계수가 원래 계산법에서는 0.312라면 '일부 자료' 계산법에서는 31.2로 쓴다는 말이다.)
여기서 국가별 지니계수 순위를 볼 수 있다. 단, 여기서는 지니계수의 값에 100을 곱했다. 즉, 0 에서 100의 값을 가지는 위에서 말한 '일부 자료' 계산법에 따른 수치다.
지니계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가의 여론이 분리되거나 국가의 치안 및 정세가 악화되는 경향이 짙다.
다만, 딱히 행복도나 내수 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2]
4 지수별 상태와 해당 국가
0.0~0.2: 이런 나라 없다.[3]
0.2~0.25: 빈부격차가 대단히 적다. (해당되는 국가: 스웨덴, 덴마크, 체코,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0.25~0.3: 빈부격차가 상당히 적다. (해당되는 국가: 대한민국(!)[4],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영국의 세전 세후 지니계수 추이 |
이탈리아의 세전 세후 지니계수 추이 |
0.3~0.35: 빈부격차가 적은 편이다. (해당되는 국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0.35~0.4: 빈부격차가 보통이다. (해당되는 국가: 인도, 베네수엘라 등)
미국의 세전 세후 지니계수 추이 |
0.4~0.5: 빈부격차가 높은 편이다. (해당되는 국가: 미국, 중국, 멕시코,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0.5~0.6: 빈부격차가 대단히 높다. (해당되는 국가: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0.6~0.7: 빈부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높다. (해당되는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등)
0.7~: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심각한 사회 혼란이 당장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다. 다행히도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는 현재는 없다.[5] 전세계의 지니계수도 0.68에 그친다. 다만 지니계수에 적도 기니가 없다.
5 정의
파일:RVqxCwc.jpg <그림 1>
요약: 위의 그림에서 불균등 면적의 넓이를 △ABC 면적과 비교한 값이 지니계수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계산공식은, 위의 불균등 면적의 넓이를 a라 하고, △ABC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b라 했을 때, G=a/(a+b)가 성립한다.
위의 그림에서 가로축의 "인구 누적 비율"은 어떤 국가의 모든 사람을 누적시켜 나타낸 것인데, 가난한 사람일 수록 그래프의 왼쪽에 나타내어 진다. 예를 들어, 인구 누적비율이 30%인 부분은 한 국가에서 소득이 가장 작은 사람부터 소득이 전체 인구의 하위 3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인구 누적비율이 100%인 부분은 한 국가의 모든 사람을 나타낼 것이다. 한편, 세로축의 "소득 누적 비율"은 어떤 국가의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합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가로좌표에 대응되는 세로좌표는 소득이 하위 0% 에서 그 좌표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까지의 사람의 소득의 합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 누적비율이 30%인 부분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소득이 하위 30%인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합이 세로 좌표일 것이다. 만약 그 값이 전체 사회의 모든 소득의 15%라면, 곡선의 (30,15)의 좌표가 확정될 것이다.이처럼, 어떤 소득수준의 사람까지의 누적소득에 대한 국가의 전체 소득의 비율을 나타낸 곡선을 로렌츠 곡선(윗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곡선)이라고 한다.
로렌츠 곡선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때, 인구수를 누적하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정량 갈 때 그래프의 증가량은 새로 들어온 사람의 소득의 합과 같아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 해서 A나라와 B나라가 있는데 A나라의 국민은 갑,을,병,정,무 5명 뿐이며 B나라의 국민은 a,b,c,d,e 5명 뿐이라고 하고, 각각 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해 보자.
사람 | 갑 | 을 | 병 | 정 | 무 | a | b | c | d | e | |
소득 | 5 | 10 | 15 | 30 | 40 | 10 | 15 | 20 | 25 | 30 |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A국가와 B국가의 총 소득은 100으로 모두 같고, 빈부격차는 A나라가 B나라보다 크다.
그러면 로렌츠 곡선은 다음 그림과 같아진다.
300px <그림 2>
소득이 작은 순서대로 갑,을,병,정,무 이므로 '갑'이 가장 그래프의 왼쪽에 나타나고 '무'가 가장 오른쪽에 나타난다. 그리고 누적좌표이므로 '을'에서의 세로축좌표는 '갑'의 소득 5와 '을'의 소득 10을 합한 15이다. 마찬가지로 '병'에서의 세로축좌표는 ('갑'의 소득)+('을'의 소득)+('병'의 소득)=5+10+15= 30이다. 이 때, 한 칸 왼쪽으로 가면 세로축좌표에는 추가된 사람의 소득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을'에서 '병'으로 가면 '병'의 소득인 15가 더해진다. 그런데, 소득이 작은 사람을 왼쪽에 나타냈고 소득이 높을수록 오른쪽에 배치했으므로 세로축의 좌표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되는 양이 커진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은 왼쪽에서는 완만했다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급하게 상승하는 모양이 된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의 왼쪽이 더 완만하고 오른쪽이 더 급할수록, 즉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더 적고 부유한 사람의 소득이 더 많을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런데 왼쪽이 완만하고 오른쪽이 급하면 완전균등선(<그림 2>에서 중간을 통과하는 직선)[6]에 대해 아랫쪽으로 많이 휘게 된다. 그런데 곡선이 많이 휠수록(즉, 소득격차가 클수록) 완전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넓이, 즉 '불균등 면적'이 넓어지게 된다.(<그림2>의 검은선과 초록색선을 비교해 보자) 이때, 위의 그림의 좌표 (0,0), (100,0),(100,100)의 세 점을 각각 A,B,C라 할 때(<그림 1> 참조), 지니계수는 (불균등 면적)÷(△ABC의 면적) 즉 △ABC 면적 중 불균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가 된다.[7] 이처럼, 소득격차가 클수록 지니계수는 커지게 되므로 지니계수는 소득불균등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의 소득이 모두 똑같을 때는 '완전균등선'과 로렌츠곡선이 겹쳐서 불균등 면적이 없어지므로 지니계수는 0이 된다. 한편,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소득이 0일 때는 로렌츠곡선은 직선 AB, BC 겹치게 되어 불균등면적이 삼각형 ABC의 면적과 같아지므로 지니계수는 1이 된다. [8] 모든 국가는 이와 같은 극단적 균등과 극단적 불균등의 사이에 있으므로 지니계수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로그-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하면 중위값과 평균값만으로도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계산식은 중위소득*x/(sin x)=평균소득이 성립하는 x값을 pi로 나눈 값이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에 의하면 전체 개인소득자의 중위소득은 1074만원, 평균소득은 2046만원이다. # 이 값을 위 산식에 대입하면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자 지니계수는 0.59에 가깝게 나온다. 다만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국제비교에서 쓰이는 지니계수와는 계산방식에서 안드로메다만큼의 차이가 있어 비판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김 교수의 연구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개인소득이 아닌 가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때 2013년 기준 지니계수는 0.35 정도가 나온다.[9] 자의적 자료해석에 대해 비판하는 김우철 서울시립대교수의 기고문.
6 문제점
6.1 구체적인 소득비중에 대한 고려 경시
가령 A국가와 B국가의 지니계수가 같다고 해보자. 이 때, A국가는 중산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대신 상위계층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B국가는 중산층과 상위계층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중산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비교적 크다고 해보자. 이 때, 같은 지니계수 인데도 사람들의 체감 빈부격차는 매우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빈부 격차는 지니계수 하나만으로 정확히 따지기는 힘들며, 특히 지니계수 산출 과정의 특성상 절대빈곤율을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한다.
세상 모든 일이 반드시 어느 하나의 이론이나 수치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듯 빈부격차 문제도 마찬가지이며 상술했듯 지니계수 외에도 엥겔 계수와 10분위 분배율, 타일지수 등이 같이 쓰이고 있다. 다만 지니계수 역시 완전히 거짓말을 한다 보기는 어려우며 여기서 다루는 문제점은 어디까지나 지니계수가 도표상의 상대적인 면적에 관한 제한된 수준의 사실만을 전달할 수 있음에 관련된 불완전성 문제로 보는 게 옳다.
6.2 공평성에 관한 다른 사항에 대한 경시
거기에 더해 계층이동성, 항상소득[10]의 경시 등도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지니계수는 소득을 지표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물보조[11]같은 것들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한 편으로 지니계수는 상위 1%의 소득 현황을 평가하는데 놓치는 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12]
소득격차의 원인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 중에는 고도성장에 따른 특정 계층의 일방적인 수혜가 원인이 된 것일 수도 있고, 경제 불황에 따른 특정 계층의 일방적인 타격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똑같이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국민들의 체감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평성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정의도 문제삼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평성이라 함은 균등한 소득분배를 지칭하는데 꼭 공평성이 균등한 소득분배를 뜻해야 하는지는 사람, 나라, 시대별로 얼마든지 답이 다를 수 있다. 이는 경제학보다는 철학, 가치관의 문제다.
6.3 표본 조사상의 문제점내지 자료별 표본의 차이
상술한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지니계수의 문제점을 논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국제비교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값의 관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방법론적/기술적 한계로 지니계수가 절대값을 과소추정 한다고 해도, 비교에 거론되는 다른 모든 나라도 같은 문제점을 공유한다면 그것만으로 여러 국가들(한국에서는 거의 OECD 국가) 사이에서 한국의 불균등이 제일 심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논쟁이 되고 있는 지니계수가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논해보자. 먼저 이 항목에서도 그렇고 언론과 대중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불균등 정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통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균등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0.3 미만으로 떨어지면 불균등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니계수는 수치를 통해 직관적으로 불균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다.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보다 5배 더 많다고 하면 이건 일반인들도 직관적으로 불균등 정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지니계수는 아니다. 그렇다면 0.25는 불균등이 심하지 않고 0.43은 불균등이 심하다는 인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국제비교에 따른 것이다. 북유럽 등 불균등이 심하지 않은 국가들은 지니계수가 0.3 미만이고 미국이나 남미 등 심한 국가들은 0.4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비교는 통일된 기준[13]을 통해 산출한 것이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10,000여 개의 "가구"를 기준으로 한 표본조사, 가처분 소득과 전입소득이라는 소득 기준, 균등화라는 추가적인 방법론, 그리고 가계의 인구학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까지 여러 특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면 일반적인 인식은 의미를 잃는다.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서 가계 기준의 소득 지니계수를 파악할 수 있는 원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두 개가 있는데,[14]두 자료에서 지니계수의 차이가 난다. 전자의 경우 0.30, 후자는 0.34이다. 가장 큰 원인은 자영업 소득을 정의하는 기준에 따른 차이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실제 가계로 들어오는 소득인 ‘전입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한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법인 영업이익이 기준이다. 두 소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자영업자일 경우 달라진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수익에서 영업을 위한 재투자나 유보금 등을 제외한 돈이 전입소득이지만, 순이익에서는 재투자나 유보금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참고자료 논리적으로 따지면 전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규모가 클수록 재투자나 유보금 등이 영세 자영업자보다 많기 때문에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지니계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김낙년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의 실제 지니계수가 0.415에 달하며, 기존 통계청의 지니계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그 원인으로 상위 0.1% 등의 최상위 소득자의 누락,[15] 금융소득의 파악 미비, 20%에 달하는 무응답률[16]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한국 통계청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를 기준으로 한 표본조사의 문제이다. 김낙년 교수는 이후 논문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지니계수를 수정, 보완하여 더 높은 결과를 도출하는데,[17] 물론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만 기준을 달리해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지니계수가 OECD 5위니 어쩌니 운운하면 이것은 악질적인 선동이 되어버린다. 다른 선진국들이라고 유사한 문제가 없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다 해도 증명하지 못했고. 흠좀무한 것은 논문의 마지막에서 그런 식의 기적의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나온 0.4를 넘는 지니계수의 경우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베이스로 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상술한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 연구는 가계의 소득을 균등화 시키지 않았다. 균등화란 서로 다른 가구원수를 가진 가구의 후생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가계를 기준으로 소득을 비교하는데 1인가구와 4인가구를 하나의 가구로 취급해 버릴 수는 없다. 200만원을 버는 1인가구와 200만원을 버는 4인가구을 똑같은 소득자로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균등화된 소득을 이용하면 가구단위의 분배지표에 비하여 불균등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져도 균등화를 시키는 게 맞는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연구가 가계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지니계수는 부가적으로 도출된 수치일 뿐이다.[18] 물론 국제비교에 쓰이는 지니계수는 균등화를 시킨 소득을 계산하다.
이렇듯 논란이 되었던 지니계수는 모두 그 수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방법론을 보완하거나 수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다. 국제비교를 하려면 다른 국가들도 모두 통일된 기준을 사용해야지, 한국만 불균등 정도에 있어 불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제대로 된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지니계수에 비해 수치가 높아지는 연구만 있나? 물론 그렇지 않다.
이것은 소득 기준별 지니계수의 차이를 나타낸다.[19] 우리가 아는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 기준이다. 가처분소득은 명목소득에서 직접세를 제외하고 현금이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가처분소득보다 지니계수가 낮은 최종소득은 가처분소득에 간접세까지 제외하고[20] 현물급여를 더한 것이다. 즉 현물급여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0.2 초반대로 내려간다.
기존의 인식에 따르면 0.3 미만의 지니계수는 낮은 것이다. 그러나 앞서 기준의 차이에 따라 높아진 지니계수가 의미가 없다고 언급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준의 차이에 따라 낮아진 지니계수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낮음의 근거인 국제비교에서 쓰이는 기준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현물급여의 포함 여부 외에도 상술한 것처럼 항상소득까지 통제하여 연령대별로 지니계수를 구하면 이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의 불균등이 덜해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차이는 순전히 기준의 문제에서 비롯되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바뀌면 지니계수가 훨씬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한국만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OECD 국가들과 비교한 다음 한국의 불균등이 가장 낮다고 주장하면 이는 전형적인 선동질에 해당될 것이다. 상술한 김낙년 교수의 연구를 근거로 OECD 5위 운운하는 주장이 똑같다.
사실 진정한 지니계수 산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유사한 경우가 있다. 일본을 들 경우, 국제비교용으로 쓰이는 OECD 통계에 따른 지니계수는[21] 2009년 기준 0.34 수준이다. 그러나,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재분배 소득을 보더라도 0.38이 넘는다. [22] 반면에 어느 논문에서는 0.3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 [23] 몇 년 동안의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기관이나 학자마다 지니계수가 달리 나오는 문제가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다.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극단적으로 일본은 지니계수가 0.5에 달한다는 말도 있다.[24]
또한, 지니계수 조작설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면 다른 지표에 관한 사실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분위 분배율같은 지표는 공식수치로 보아 우리나라가 OECD권 중 불균등이 매우 심한 편으로 나온다. 그런데 지니계수를 조작한다면 왜 10분위 분배율같은 지표를 방치해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 굳이 소득분배 지표만 조작 대상도 아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같은 지표는 더더욱 조작 메리트가 큰데[25] 왜 이런 것은 조작 시비가 안 붙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7 관련 문서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Gini coefficient
8 관련항목
- ↑ 소득 기준으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자산(순자산)의 경우 마이너스인 사례들(즉, 빚이 더 많은)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므로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이론적으로는 지니계수가 1보다 커지는 상황도 가능하다.
- ↑ 지니계수는 개도국일수록 높아지는데, 일부 개도국이 보통 행복 수치가 높다는 주장이 있다. 또, 빈부차가 대한민국 이상으로 심각한 미국같은 동네는 대표적인 내수시장 위주 경제다. 다만, 앵거스 디턴 등의
- ↑ 문화대혁명 직후 개발살난 (...) 중국의 지니계수가 0.2 밑으로 떨어진 적은 있다. 또한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의 동유럽 공산권이 0.2 근방 정도를 기록했다.
- ↑ 2015년 통계청 지니계수 0.295.
- ↑ 다만 지역이나 도시 단위로 보면 지니계수가 0.7을 넘기는 곳이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 ↑ '완전균등선'의 경우 그래프의 증가량이 어느 곳에서나 같으므로 모든 사람의 소득이 균등한 상태이다.
- ↑ 불균등 면적 그 자체가 지니계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 정확히는 (인구수-1)/(인구수)
- ↑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만을 놓고 본다 해도, 저 개인소득 자료는 소득세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근로자의 30%에 이르는 자영업 근로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계정상으로도 자영업 근로소득의 파악률은 60% 언저리에 머무르는 실정이며 연구결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20%는 과소신고한다는 것이 정론. 따라서 실제 지니계수는 조금 더 낮을 것이다.
- ↑ 사람들이 평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평균
- ↑ 복지 혜택 등
- ↑ 이전 글에서 통계청의 어떤 조사에서 한국의 지니계수가 0.353을 찍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와 관련이 있다. 자세한 것은 여기보다 건국대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의 블로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 적어도 OECD 국가들 내에서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다.
- ↑ 개인 연구자의 학술지 논문이든 학위논문이든 국립 기관의 보고서든 민간 연구원이든 가계 기준의 불균등 관련 연구는 전부 이 두 개 소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 ↑ 10,000개 남짓한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표본조사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또한 소득세 자료와 달리 가계조사는 전적으로 참여 가구의 선의와 정직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을 과소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 ↑ 통계청의 반박에 따르면 이 무응답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 ↑ 김낙년 교수의 연구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그것까지 따질 능력도 상황도 안 되니 그냥 전적으로 옳다고 가정한다.
- ↑ 남상호,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 ↑ 출처는 <성명재,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추이와 생애주기효과>. 도시의 2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흔히 알고 있는 수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
- ↑ 이것이 세후소득이다. 그런데 간접세를 제외하면 오히려 소득 지니계수는 올라가는데 이는 간접세를 "소비에 대해 누진적"으로 설계해도(실제로 한국은 그렇다) 소득계층에 따라 소비성향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는 역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 ↑ http://www.moel.go.kr/download2/_20060417214007270.pdf
-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Ctae&articleno=231&categoryId=17®dt=20101030133043
- ↑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0608.html
- ↑ 이런 성장 지표는 만약 해외투자자들이 신뢰한다면 자본유입 신호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