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빈곤에서 넘어옴)

1 빈곤함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에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던 내등뒤에 터지던 네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 34조 1항

이 없는 나는 천 채의 집 근처에 서서, 천 개의 식탁 옆에서 음식을 애타게 구했다.

- 월리엄 에즈워드

가난이야말로 가장 나쁜 종류의 폭력이다.

- 마하트마 간디

가난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끼리도 멀어지게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 아이유

돈없는 것이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 박석현(차이나타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 3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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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능성을 박탈당하는 것을 뜻한다.

- 아마르티아 센[1]

1.1 개요

가난(艱難, poverty). 어렵다는 뜻의 단어인 한자어 간난에서 ㄴ이 탈락한 어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중에는 "집(가)이 어렵다(난)"는 식으로 풀이하여 家難으로 쓰기도 하였다. 사전적 정의로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함을 뜻한다. 여기서 넉넉지 못함이라 함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 위생과 보건, 의식주의 충족, 최소한의 교육 등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

'가난'을 공적인 영역에서 다룰 때는 빈곤이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공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빈곤을 정의하는 일이 중요한데, 보통 빈곤은 절대적 빈곤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한다. 참고로, 빈곤으로 검색해도 이 문서로 들어올 수 있다.

1.2 역사

인류 역사에서 가난의 시초를 문명의 발생 이후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문명 이전에 '원시부족단계'에서도 '소비재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은 이미 존재했다. 기근도 광의적 의미에선 가난에 포함된다. 심지어는 네안데르탈인의 마지막 유골에서 영양실조가 보일 정도이니(문명 이전) 딱히 반론의 여지는 없을 듯.

그간 세계사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 '나랏님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왜 하필 가난을 들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수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 또한 의 재분배,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 적절한 세금 조정 등을 통해 이 끔찍한 괴물을 퇴치하려고 노력했으나,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을지언정 가난을 없애는 데에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가난으로 인해 공산주의라는 한때 세계를 양분하던 사상이 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택한 국가들에서 공산주의적 이상은 정상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결국 자체적으로 붕괴하였다.[3]

인류 문명이 찬란한 발전을 이룬 21세기 현재에는 70억이 먹고도 남을 풍부한 물자가 생산되고 있다.[4] 당장 미국에서 매년 유통기한이 지나 불태워지는 밀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아직도 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가난의 원인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에 있다는걸 짐작해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절대적 빈곤은 어떻게 해결한다 쳐도 상대적 빈곤은 해결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양극화는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가난은 인류사회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저주라고 할 수도 있겠다.

1.3 원인

1.3.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전혀 해결되지 않기에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 주로 40대 중반 이상은 적어도 절대적 빈곤을 겪었던 이들이 많다.

절대적 빈곤선 혹은 절대빈곤가구비율등이 있다. 소득이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는 적은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벌어들인 돈 중 세금과 사회보장을 위한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가정의 비율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 가난의 구조, 경제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미국의 경제학자 넉시가 자신의 저서 저개발국의 자본 형성의 제문제(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에서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이라는 용어로 저개발국의 가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2가지의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는 공급의 측면에 자본부족저생산력저소득저저축저자본형성자본부족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단 저개발국은 자본의 축적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실질소득 역시 낮게 된다. 그 결과로 낮은 저축으르 인해 자본형성이 곤란하게 되고 결국 자본의 부족을 낳는다. 두번째는 수요의 측면에 저소득저구매력시장의 협소저투자요인저소득 순으로 셜명한다. 일단 저소득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시장은 기업의 시선에서 협소하기 마련이라 기업의 이윤기대를 충족에 악영향을 주어서 투자요인을 적게 한다. 결국 낮은 수준의 투자요인은 낮은 소득을 불러온다.

즉 저개발국들은 자본이 부족해서 2차 3차 산업이 발달을 못하고 1차 산업 위주라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탓에 1차 산업은 원래 소득이 낮으니 시장이 협소하고 저축율도 낮으며 기업은 투자요인이 낮아서 자본 형성에 문제가 생겨 가정은 저소득의 악순환이 기업은 자본부족의 악순환이 계속 된다.

이 이론을 통하면 우리나라가 60년대 이전에 가난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래 농업이 주요산업이었던 나라였다. 지금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가난한 것도 주요산업이 농업 · 어업 · 광업 ·임업 · 석유 등 주로 자원이 수출품에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60년대 우리나라는 농어업이 주요산업이었다. 텅스텐 같은 광물도 수출을 했지만 앞서 기술했듯 1차 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떨어진 생산성은 그대로 낮은 소득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예전에는 먹고 사는게 힘들었다는 이유도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들과 기업이 부족해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생선을 잡아도 생활수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1차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탓에 생산면적당 생산자가 극히 소수여야만 한다. 즉 농사나 어업이나 대기업 수준의 생산을 해야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낮은 생산성이 문제인 1차 산업이 주요산업일 경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적자인 상황만 이어지는 탓에 결국 소득은 낮고 저축율이 낮으니 자본 형성에 장애가 생기고 결국에는 다시 자본부족으로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 낮은 소득은 구매력이 떨어져서 시장이 협소해져 주 소비시장인 3차산업이 발달을 못하고 3차산업이 발달을 못하니 2차산업들은 클 수 없고 결국 2차산업이 크지 못하니 1차산업도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결국 다시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60년대 이전의상황이었다.
그 후의 상황은 박정희, 전두환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1.3.2 상대적 빈곤

1.4 왜 문제인가?

위의 사진들을 다시 보고 오자.[5]

(TED 강연. 한국어 자막 지원.)

가난은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죽음고통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즉 가난은 삶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는 가난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정도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병자, 아동,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 이들에게는 가난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람 역시 생물인지라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앞에는 사랑이건 이성이건 통하지 않는다. 가난이 심해지면 살기 위해 무엇이든지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다. 언론에 알려진 흉악범들 중 많은 이들이 빈곤을[6] 범죄의 원인으로 꼽는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특히 아프리카의 절대적 빈곤은 상상 그 이상이며 사람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문제고 기아와 더불어 정말 밑도끝도 없이 아무 의식주도 해결 못 하는 사람들도 많다. 혹자는 극단적인 빈곤 국가는 안정된 반면[7] 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가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목소리조차 못내고 죽어가는 제 3세계의 무수한 나라들을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가난의 해결은 한두 사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흔히 상대적 빈곤을 그저 상황이 남보다 못한 정도로만 이해하고 노력으로 이겨내면 된다며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데, 만약 그 격차가 정당한 경쟁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왜곡하며 독과점과 기득권의 고착화를 낳는다면, 나아가 부와 가난의 되물림과 국민의 경제적 계급화를 일으킨다면 그것도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라곤 할 수 없을 것이다. 흔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탈취해버린다거나 하청업체에 불합리한 댓가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적 빈곤은 동기부여 정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지 사회문제가 되고 차별과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5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가난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라는 정의가 많다. 그런데 기본적 권리라는 단어는 오남용하는 사람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초고속 인터넷을 기본적 권리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는 꽤 많이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기본적 권리일까? 지구상의 약 70억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는 60%라고 추산된다. 이렇게 위키니트질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기본적 권리라기보다는 선진국의 특권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대한민국으로 한정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데 자신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인터넷을 못 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인터넷에서 쇼핑도 못 하고 인강도 못 듣고 계좌이체도 못 하고 게임도 못 하고 심지어 이메일, 카톡도 못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빈곤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이렇게 빈곤을 보는 관점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를 계산해서 그보다 소득이 적으면 빈곤한 계급(빈곤층)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즉 이 경우 빈곤한 계급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기초적인 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당연히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를 두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2010년 최저임금 상향 요구를 두고 경총이 근거로 제시한 최저생계비구성안의 식비가 820원인 것이 논란이 됐던 것이 그런 예이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가구' 같은 식으로 사회의 통상적인 부에 대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는 대상을 가리킨다. 빈곤의 정의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사회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일정 수준의 빈곤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빈곤율이 곧 불평등지수인 셈.

요즘은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많이 옮겨갔지만, 상대적 빈곤에는 '주관성'이라는 골치아픈 문제가 존재한다. 상대적 빈곤은 결국 빈부격차를 재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빈부격차란 것이 무조건 나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학력 체력 정신력 인품 등의 수준이 다 제각기인데 똑같은 소득을 벌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8] 게다가 이렇게 하면 단어의 정의 자체에서 '빈곤은 절대 퇴치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의 갑부가 한국으로 옮겨온다고 하자. 이들이 옮겨오면 그들이 가진 자원 또한 일정 부분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국에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해보라. 이들이 유발할 고용효과는 두말할 것도 없다. 그에 따라 세금도 많이 납부할 것이며, 게다가 이들은 세계적인 기부왕이므로 자신들이 살게 된 대한민국에도 기부를 많이 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모든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늘어난다.[9]

빈곤에 대해 연구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Poor, Relatively Speaking'이라는 논문에서 빈곤은 능력이라는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나타나지만 재산의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나타나며, 절대적인 능력의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여러 예를 들었는데 그 중 하나로 냉장고를 들었다. 냉장고가 널리 퍼진 사회에서는 음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조가 바뀌며, 따라서 냉장고가 없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는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빈곤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경중을 나누고 어떤게 더 심각하다 나누는 것은 장님 코끼리 더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논쟁인 것이다.[10]

전설의 계층구조를 잇는 사회문화의 새로운 강자

1.6 한국의 경우

한국을 보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넘쳐나던 무허가 판자촌과 달동네를 지금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조사 기관이나 방법, 빈곤의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의 빈곤율은 대략 13%~17% 수준으로 OECD 국가중 멕시코 보다 약간 나은 정도, 미국과 비슷한 정도이다. 특이한 점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국가는 사회보험 등으로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데 비해, 우리 나라는 압도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다. 다양한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40세만 되어도 명예퇴직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는데 평균수명은 100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 힘든 일들이 태반이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
  • 노동 시간이 세계 1위를 다투는 판국이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평균 소득과 물가를 맞춰가기 힘들다.
  • OECD에서 복지 수준이 높지 않다. 갱단이 설치는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다.
  • 사회복지제도를 잘 운영하고 싶어도 출산율이 낮아서 노인을 부양할 젊은 인구가 부족하다. 국민연금 항목 참고. 이는 단순히 노인 문제를 뛰어넘는 이야기인데, 경제성장의 동력이 꺾이면서 복지에 쓸 자원 자체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좀 일좀 시켜 새끼들아! 40살이 무슨 장애인도 아니고 왜 일을 안시켜!
  •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에만 매달린다.[11]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는 인재가 지원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 그 결과 중소기업은 인력수요가 많은데도 채용이 어려운 기이한 현상 발생.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제한된 자리에 모든 젊은이들이 매달리기 때문에 교육이 기본적인 시민성을 기르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남들보다 뛰어남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연결된다.

또한 양극화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는데다 대물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람은 다 같이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가난하고 타인은 잘 살며, 그것도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참지 못한다.

이러한 세태는 2015년 N포세대 등의 신조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역갤 전용 신조어도 있다.

민생에 관심도 없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길거리에 나와 서민의 심정, 서민의 음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하다. 무슨 벌칙음식 먹기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누군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을 읽는 당신 주변의 사람도혹은 당신이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 가난해질지 모른다. 절대로 놀림거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12]

1.7 관련 항목

2 기갑전기 드라고나의 등장인물

성우는 故 사사오카 시게조, 게임판 대역은 오오토모 류자부로.
군젬 사천왕 중 1명으로 기가노스 제국군 군젬 부대 제2중대장. 계급은 대위. 메탈아머 스타크 간도라의 파일럿.
마르고 키가 크며, 언제나 못을 물고 있다. 성격은 살인범이 군복을 입었다고 평가받을 정도의 흉폭성을 보인다.

켄에게 움직임을 읽혀 기체가 두 동강이 나서 전사했다.

3 드래곤 퀘스트9의 지명

가난 제국 참고.

4 기타

이 가난 속성이 캐릭터에게 적용되면 빈데레라는 모에 요소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빈데레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사실은 모에가 아니라 연민에 가깝다. 스타 트렉에서 나오는 물질재조합장치나 용자왕 가오가이가 파이널에서 나오는 물질창세로같은 물건이 없는 한 없앨 수 없다. 말 그대로 모든 인간들이 부족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재화가 모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재앙이라고 보면 되겠다.
  1. 'Poverty is not just a lack of money; it is not having the capability to realize one's full potential as a human being.'
  2. 혹자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3. 물론 소련같은 곳에서는 절대빈곤 자체는 사라졌다. 문제는 목적이었던 전인민의 풍요화를 못 이루었고 붕괴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공산당이 내세웠던건 전 인민이 타워팰리스에 살게하겠다는 것이였지만 노숙자와 쪽방촌사람들만 없어졌을 뿐 공산당 간부를 제외하면 전국민이 서민이 된 상황(...).
  4. 하지만 이는 반쪽만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0억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식량생산기술 발전속도를 생각해볼 때, 모든 식료품을 골고루 분배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하루 권장 칼로리에 900kcal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한다. 자세한 것은 'Creating a Sustainable Food Future'라는 World Resource Report 2013-2014를 참고할 것.
  5. 위의 사진들은 비교적 온건한 사진들에 속한다. 가난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사진으로 이런 것이 있다.
  6.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빈곤이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박탈감의 의미가 포함된다.
  7. 예를 들어 부탄의 행복지수는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부탄은 그냥 산업이 미비해서 국민소득이 상당히 낮을 뿐이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처럼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는 절대로 아니다.
  8.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오원춘이랑 안철수가 똑같은 소득을 벌어야 한다는 소리다. 의사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9. 물론 상대적 빈곤율 계산에는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을 사용하므로 만약 저런 일이 일어날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결국 어떤 집단을 모집단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10. 이와 관련하여, 위에 말한 경제학자 센은 '센 지수'라는 것을 개발하여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모두 종합하려 시도하였다. 센은 이러한 후생경제학적 기여로 인해 노벨경제학상을 받는다.
  11. 이는 과거 외환위기 경험과 관련이 있다.
  12. 하지만 현실은 놀림거리보다 더욱 무서운 집단따돌림이나 집단괴롭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13. 농담으로 넘어갈수 없는것이. 정신적 상대적 가난에 해당되는거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양극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