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7년 2월 3주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타임라인
사건의 배경
2016년 10월 이전
2016년10월11월12월
1~4주차5주차1주차2주차3주차4주차
2017년1월2월
1주차2주차3주차4주차5주차1주차2주차3주차4주차
3월4월
1주차,10일2주차3주차4주차1주차2주차3주차4주차5주차



1 개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과 이에 대한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 문서.

  • 사실 관계 위주의 서술을 지향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의 작성은 지양해 주십시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과 이에 대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발언 또는 언론의 보도 위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 보도 내용은 유력 일간지주간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뉴스 전문채널 등의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자료만을 인용해 주십시오. 기타 일부 인터넷 언론사,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카더라 자료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잘 따져주신 후 출처와 함께 작성해 주십시오.
  • 여기 있는 내용은 관련 인물, 사건 문서에도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의 마지막 변론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이다. 이번 금요일에 변론이 종결 된다면 3월 중순에 박근혜 탄핵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2 2월 19일

1. 탄핵심판 관련

  •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최종기일을 3월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2. 특검 수사 관련

3. 추가되는 의혹과 보도들

  • 김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측에 청와대의 입김이 반영된 정황이 포착됐다.[(JTBC)]
  •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생존 수영을 초등학교 교육에 의무화하면서 K스포츠 재단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고위 공무원 채용시에 후보자가 세월호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보도1], [보도2(JTBC)]

3 2월 20일 : 탄핵 심판 15차 변론기일

1. 탄핵심판 관련

  •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고영태 녹취파일' 증거조사 신청을 불채택했다.[연합뉴스]
  •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고영태에 대한 증인 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도 직권으로 취소했다.[news1]
  •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알리라고 못박았다. 박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위한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 박근혜측의 김평우 변호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변론 종료를 선언하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점심 이후에도 이어서 하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아직까지도 변호인단은 박근혜와 직접 만나 상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아경e]
  • 헌법재판소는 최종 변론 이후에 박근혜가 출석한다고 하여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뉴스1]

2. 최순실 재판 관련

3. 특검 수사 관련

  • 지난해 9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언론에 노출되자 삼성이 정유라의 독일 승마훈련을 ‘우회 지원’키로 한 ‘플랜B’를 수립하는 데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경향신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물증은 ‘김재열 문건’과 ‘박상진 휴대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 국정농단 사건을 덮기 위해 청와대가 개헌 카드를 기획하는 과정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다.[SBS]
  •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포함됐다.[SBS]
  •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에 외교부 인사개입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민정수석실 주도로 외교부 좌천성 인사가 있었는데, 청와대에 항명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JTBC]

4. 추가되는 의혹과 보도들

  • 친박단체 집회등에서 나왔던 미국에서 JTBC가 6000억짜리 소송에 휘말렸다는 뉴스는 가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JTBC]

5. 각계 반응


4 2월 21일

1. 탄핵심판 관련

  • 최순실은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연합뉴스]

2. 최순실 재판 관련

  •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최순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일정한 정보를 듣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했다.[경향신문]

3. 특검 수사 관련

  • 국회 법사위에서 오전 11시 특검 연장법안이 불발됐다. 법사위원장인 권선동 의원은 여야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재논의 한다고 한다.[이데일리]
  • 우병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감찰을 방해하고 해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내사를 막으면서, 특별감찰관실에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JTBC]
  • 우병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시킨 일을 했을 뿐이라고 모든 잘못을 박근혜에게 떠넘겼다.. [JTBC]
  • 최순실 측근 변호사가 사법부와 사정기관장의 인사 평가자료를 만든 정황을 확인했다.[SBS]
4. 추가되는 의혹과 보도들
  •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2013년 1월 말 당시 대법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후보군 19명을 자체적으로 분류한 뒤 이들의 인사평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겨레]
  •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메달 딴 승마장 인수 지시 정황이 드러났다.[MBN]

5. 각계 반응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던 중 기자들의 질문세례에 또 '레이저 눈빛'을 보였다.[연합뉴스]

5 2월 22일 : 탄핵 심판 16차 변론기일 / 우병우 구속 영장 기각

1. 탄핵심판 관련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한겨레]
  • 박근혜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가 1시간 반 가량 변론했다. [전문]
    • 발언 중에는 "강일원 재판관은 법관이 아닌 국회의 수석대변인이다" "국회가 동서고금에 업는 섞어찌개(탄핵 사유) 13가지를 만든 것,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 국회가 이런 소추의결서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은 국정 농단의 대역죄" 말도 있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 예의가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 [뉴시스][조선일보]
    • 강일원 재판관은 자신에 대한 대통령측의 불공정 시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이야기했다.[한겨례]
    •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20명 이상의 추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헌재는 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JTBC]
  •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는 이를 소송 지연 목적으로 판단하여 각하하였다.[연합뉴스]
  •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 출석에 대해 26일까지 여부를 답하라고 하였다.[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국일보]

2. 최순실 재판 관련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하여 첫 자백이 나왔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조선일보]
  • 차은택은 최순실과 안종범의 연결고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연합뉴스]

3. 특검 수사 관련

  •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연합뉴스]
    • 특검은 보강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수사기한의 연장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연합뉴스]
  •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에게 3-4차례 보톡수와 필러수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국회 측에 요청했다.
    • 최순실과 가까운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사실도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 특검은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던 이임순 교수도 위증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경향신문]

4. 추가되는 의혹과 보도들

5. 각계 반응

  •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조의연 판사와 비슷하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링크되었다.[중앙일보]
  • 유시민 작가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의원의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이를 설명할 길은 신경생리학적 변화 밖에 없다며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였다. "우리는 김 전 지사를 비난할게 아니고, 그의 뇌에 있는 전두엽의 몇 번 신경세포를 찾아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 신경세포를 비난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또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금의 서석구와 부림사건 당시 판사였던 그 서석구는 다른 인격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 인용 의견서를 제출했다.[팩트TV]

6 2월 23일

1. 탄핵심판 관련

  •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연기는 업무일로 보면 하루 미룬거라며 생색내기용이라며, 아직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였다.[조선일보]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상황을 대비해 탄핵심판 사건을 매듭짓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데일리]
  • 헌법재판소는 "경찰에 개별 경호를 요청해 헌법재판관들은 22일부터 24시간 근접 경호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2. 특검 수사 관련

  • 특검법 직권 상정이 무산되었다. 정세균과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여야 4당은 40여분간 회동을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직권상정은 없는 일이 되었다. 황교안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은 28일 내로 해체된다. [연합뉴스]
  • 현명관 당시 마사회장이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손편지를 보낸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MBN]
  • 박 대통령의 끝자리가 '4021' 차명폰이 대통령 순방 동선과도 일치하다.[TV조선]

3. 추가되는 의혹과 보도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고 북한 붕괴와 통일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시사in]
  •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 자신의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JTBC]
  • 최순실은 삼성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삼성도 같이 죽는다며 협박성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MBN]

4. 정치계 반응

  •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헌법적 집단을 감싸고 있는 정당은 이름을 바꾼 자유당", "자유당의 버티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마구 던지는 여러가지 작태들, 참 꼴불견"이라며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포커스뉴스]

4. 각계 반응

  •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징계를 검토중이다.[헤럴드경제]
  • 문재인을 겨냥한 테러 정보가 입수되어 경호 인력이 배치된다고 한다.[연합뉴스]

7 2월 24일

1. 탄핵심판 관련

  •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경우 헌법 재판소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 일정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대법원 측은"탄핵 심판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는 없다"며[뉴시스] 최종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일은 27일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연합뉴스]

2. 최순실 재판 관련

3. 특검 수사 관련

  • 25일 최순실을 소환한다. 재산 형성 과정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한다.[YTN]
  • 이재용 삼성 회장의 구속기간이 내달 8일로 연장됐다.[연합뉴스]
  • 검찰은 경찰에 박영수 특별검사 및 특검보 주요 인물에 대한 경호를 요청했다. [동아일보]
  • 정유라의 체포영장을 재발급 받았다.[뉴시스]

4. 추가되는 의혹과 보도들

5. 각계 반응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반색하며 "'탄핵 심리 신청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머니투데이]
  • 박사모 등의 극우 단체 커뮤니티엔 '헌재 소장 이정미 권한대행을 판결전에 살해해 7인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글이 나돌고 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뉴스1]

8 2월 25일: 7차 민중총궐기

1. 탄핵심판 관련

2. 최순실 재판 관련

3. 특검 수사 관련

  • 가짜 뉴스와 가짜 제보 때문에 특검도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보자는 우병우와 최순실이 같이 이름이 적힌 홀인원 트로피 사진이 제보된 적도 있었으나 가짜였다. 롯데호텔 36층에서 대통령이 필러수술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으나 그곳은 연회장이었고 출입기록이 없었다. 이와 같이 특검 수사 개시이후 1000여건의 제보가 들어왔으나 상당수는 가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중앙일보]
  • 수사 종결을 앞두고 최순실, 이재용, 장시호, 이영선, 정호성 등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뉴시스]

4. 추가되는 의혹과 보도들

5. 각계 반응

  •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소송과 재산 가압류 소송을 하였다.[중앙일보]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박사모 회원이 자수했다. [연합뉴스]
  • 박사모, 엄마부대 등 자칭 보수단체들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목을 쳐야한다"등 거친 발언을 하며 집회를 벌였다. [노컷뉴스][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