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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공약창조경제
청와대에서 공개한 창조경제 개념도

최순실이 기획[1]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경제 공약 모델.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그 의미와 시스템에 대해 알 수 없게 될 확률이 농후해진 희대의 공약(空約)

1 개요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747 공약은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을 담았다가 목표도달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공약 이행 실패 논란에 휘말렸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인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모호한 형태의 경제정책(특히 너도나도 경제민주화)을 내놓았는데, 당시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활성화 방안 중 일부를 창조경제라고 말한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차례 우리나라의 작금의 경제 현실에 맞추어 재조정된 바 있는데, 미래부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정립하였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치며 관계부처들이 가닥을 잡은 방향과 2013년 11월 18일 대통령의 국회연설 등을 통해 추론하자면,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극단적으로 말할 경우 스타트업의 다수 양산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획'이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2 박근혜 정부가 밝힌 창조경제의 정의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창조경제의 정의를 아래의 세 가지로 밝혔다.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재귀함수?
취임 이후에 정의된 창조경제는 상상력창의력을 과학기술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체제[2]와 소비시장을 만들어 내어 기존산업의 전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강화해, 개인이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는 것 같다.

그러나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을 발표했다. [#][#]

우선 9대 전략산업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자동차 :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의 융합
  2. 5G 이동통신 : 4G 대비 1천배 빠른 이동통신 기술 개발
  3. 심해저 해양플랜트 : 해저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하여 이송하는 시스템 구축
  4. 지능형 로봇 : 인공지능이 융합된 로봇기술
  5. 착용형 스마트기기 : 스마트 워치를 비롯하여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기
  6. 실감형 콘텐츠 :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주는 차세대 콘텐츠. 좀더 구체적으로는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의미.
  7. 맞춤형 웰니스 케어 : IT와 의료기기의 융합으로 구축한 건강관리 시스템
  8.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관전 예측 및 대응 시스템
  9.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태양광과 풍력, 지열과 태양광 등 둘 이상의 에너지를 조합한 친환경 전력시스템

위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대한민국이 기존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세계 3대 강국이 되는 목표로 한다. 5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SNS를 비롯, 입체영상과 UHD(초고해상도영상) 및 홀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제품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촉진한다.

4번부터 6번까지는 미래신산업 분야이다. 지능형 로봇은 부품 국산화 등에 주력하는 것, 착용형 스마트 기기는 지능형 반도체 및 사물인터넷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핵심부품 기술을 갖춘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각종 홀로그램 기술에 7년간 2400억을 투자하겠다는 대규모의 홀로그램 산업 육성 계획이 발표되었다.

7번부터 9번까지는 공공복지 분야이다.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재난 안전 관리는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센서를 이용하여 첨단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20년 세계 시장 1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기반산업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및 재료과학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이다.

  1. 지능형 반도체 :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에 응용되는 기술.
  2. 융복합 소재 : 경량화되고 고성능화된 신소재를 개발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 응용한다. 그래핀 생산 등이 좋은 예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음.
  3. 지능형 사물인터넷 : 사물들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4. 빅데이터 :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3 비판 및 문제점

한반도 3대 미스터리
1. 박근혜의 창조경제
2. 안철수의 새정치
3. 김정은의 생각

- 이철희, 썰전 방송 中

여기까지 읽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가 마찬가지니까.

쉽게 말하면,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양자역학? 여기에 정작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화 지체 전반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의논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좆문가인지 의심될 정도라고 아니할 수 없는 지경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경제 발전테마가 정해졌으니 그에 맞춰 사업과 정책을 만들고 진행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어떻게 해야될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태반인 상황이다. 아래 글에서도 나오지만, 노벨상을 수상한 해외의 대학교수에게서조차 헛소리라는 이야기가 나올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거라도 관리 잘하자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인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의미에 맞추어 상상력과 창의력이 보상받을 제도와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주도의 구조와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이는 기업중심의 대한민국 체제에 역행하는 것인지라, 박근혜 정부 시기 잠시 반짝하고 사그라드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 갑의 횡포, 비정규직, 저임금, 야근 등의 착취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이제 갓 설립되어진 벤처기업과 막 걸음마를 마친 단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들이 손대지 않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 역시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호응이나 대중의 참여 등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에 뿌리박혀 있는 문화 지체의 고착화는 창조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 항목 맨 위의 포스터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창조경제의 예시라고 든 것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새로운 분야 개척, 산업/문화/학문의 융합 등인데, 이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항상 끊임없이 이뤄져 왔던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창조경제>라는 타이틀만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타이틀로 내건 정책이라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을 가속시켜야 하는 것이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미묘하기 이를 데 없다.

게다가 앞서 말했지만 정책 자체가 제목만 달랑 있는 백지와 다를 게 없다보니, 세부적인 개념 자체도 애매해서 반대 진영으로부터 뜬구름 잡기라며 비판당하는데다 정부 정책도 게임중독법이나 단통법,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내수시장을 죽이는 정책들,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의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취지와 정책이 서로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예시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뿐이라서] 심지어 '창조경제라는 게 그냥 잘 나가는 미디어에 숟가락 꽂아넣고 생색내기냐'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병언 관련 회사에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67억을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냥저냥 묻혀버렸지만 일각에선 이것 때문에 세월호 지원 안한다고 까서 창조경제의 기틀도 이미 흔들렸지만 위태롭다. 이미 언론 조작이 팽배하다는 지적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깊게 이야기 안한 이유와 언플한 이유가 이 사실 때문이라는 말 등이 퍼지며 창조경제는 그저 부자들 먹여 살리는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2015년 8월엔 사행성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로 지정되는 화상경마장 건물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키즈카페를 지으라고 미래부가 12억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 공간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겠다며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3] 더구나 키즈카페를 만드는 동기가 용산구청과 지역주민들이 사행성 확산·교육환경 저해·우범지대화 등을 들어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자 창조적인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겠다며 학교 앞 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미성년자들에게 도박을 가르치는 것도 창조경제의 일환인가 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 따르면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을 만들고 그 건물을 청소년 놀이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정부가 돈을 지원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했고, 우상호 의원은 "미래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즈카페 논란 관련기사]

벤쳐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보여주기식 평가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란 치명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었지만 지원받는 기업 숫자 늘리기에만 치중해, 정작 실속은 없는 지원제도가 많았다. 게다가 대부분 무상으로 주는 자금이 아니라 1년 단위의 단기 대출이 대부분이라 연구개발(R&D), 제품 생산, 양산화까지 긴 안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 1년 내내 관료주의식 평가항목 서류 작업에 매달리다 회사의 핵심활동이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렇다면 청년창업은? 아래 기사에 따르면 대학 창업기업 1곳당 평균 지원은 4472만원에 불과한데 이들의 고용창출능력은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0.8명이었다. 더구나 우수 창업을 골라 선택적으로 밀어줄 평가능력이 부족해 그냥 지원조건에 부합한다 싶으면 눈먼 자금을 주는 식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 덕분에 오히려 제대로 된 아이템으로 진지하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예산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 기술 개발을 돕기위한 R&D 지원자금이라도 잘 돌아갔느냐? 이것도 눈먼돈 나눠주기식 예산 지원으로 인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액 예산 지원만 늘어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보여주기식 과제만 늘다 보니 상위 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1명당 과제만 평균 6건, 최대 34건을 맡고 있는 경우까지 있다. 물론 본업인 연구와 특허보다 관료적인 평가서류작업에 내몰린 연구원들이 제대로 된 연구성과를 내는 데 악영향을 주고 있다.

[R&D예산 19조 `선택과 집중`없이 살포…`하이에나`만 양산,매일경제,2016-10-14]

다른 기사에서도 역시 단기실적에 치우친 연구비 지원의 효율문제와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사례로 미국 유학을 하던 2004년에 에이즈 치료와 관련된 단백질을 발견해 일찍부터 학계에서 주목받은 한국인 과학자가, 미국인 지도교수의 만류조차 뿌리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창의성을 말살하는 한국의 연구문화로 인해 절망한 케이스를 보도하고 있다. 지나치게 단기실적만을 요구하는 압박으로 인해 깊이를 요하는 연구주제를 창의성을 발휘해 장기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애국심을 발휘해 돌아왔지만 결국 다시 한국을 떠나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갈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기초과학 ‘연구비는 있지만 창의성은 없다’,(KBS1) 2016-10-16]

게다가 창조성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창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도출할 것이고, 당장 문서 하단에서 보듯이 창조의 남발이 왜 이루어지겠는가? 한마디로 뜬구름 잡기 러셀의 찻주전자


3.1 기업들의 반발

창조경제의 근본은 IT기술 접목에 관한 21세기 사업구상이었기에, 삼성그룹LG그룹을 필두로한 모바일 기기 제작에 관련된 기업들은 일제히 지지를 표방하였으나, 뒤이어 나온 정책들이 기업을 배제한 개인과 정부의 직통구조라는 점이 알려지자 기업들은 정부의 방침에 응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이렇다 할 행동을 옮기지 않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협력하라는 정부의 강요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난색을 표했고 각부처별로 독립된 창조경제 모델이 제안되는 상황까지 벌어져 기업들의 호응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구조 자체가 벤처나 중소기업 중심을 표방기에, 정부로서도 대기업들과의 연계는 껄끄러웠던지라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내라는 것 이상의 요구를 하기 어려운데다가, 국민과 정부가 함께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만큼 기업들의 순위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서 기업과 정부의 입장은 오월동주인 상태다.


3.2 기초과학계의 반발

창조경제는 기초과학기술 분야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예산은 응용과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정작 기초연구도 대형 연구를 전담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4]우주과학 쪽에만 투자되는 일이 벌어지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5]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잡힌, 2020년에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는 우주개발관련 기획[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3 부처간의 세분화 실패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정부 각부처별 추진관계를 세분화했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둘째치고 IT기술의 접목 앱개발 이란 부분의 적용문제로 세분화된 것이다. 관광쪽은 그나마 관광보조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IT기술을 응용했다고 우길 수 있지만, 생산계열의 경우엔 수년전부터 컴퓨터 기술을 사용한다고 홍보하다 무수한 실패를 반복해, 사실상 2009년부터 관련 사업에 관해 손을 놓았던 상태다. 결국 민간에서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해먹는 상황에 이제와서 뭔가 해보려해도 공식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일 바탕이 될 건물부터 임대해야 할 판국이고, 너무 따로 놀면서 꿈지럭거린 터라 건물을 임대해도 IT기술을 접목할 분야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부 부처가 예산을 독점하거나 신규사업 발족을 위한 대량의 예산을 신청한다는 설 등이 나돌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각부처별로 추진관계를 세분화했다. 이로서 예산싸움은 사라졌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발언권이 크게 약화되었고, 두루뭉실한 창조경제의 개념 탓에 사실상 각 부처가 1년 동안 예산을 낭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3.3.1 농림축산식품부의 롤모델 제시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좀더 크게 보아, 생산에 해당되는 1차 산업, 가공에 해당하는 2차 산업, 제공에 속하는 3차산업을 복합한 일명 제6차 산업개혁안을 내놓았다. 1차가 농민, 2차가 도매업자, 3차가 할인점 이런 식인 듯... 이는 일본에서 지역자치체의 부흥책의 일원으로 시도된 지역형농장의 발전개념을 롤모델로 하여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에 대한 보강을 거친 것인데 2013년 국정감사당시 박근혜정부의 호평을 얻자 여러 부처가 이 개념을 흉내내게 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계열 업종을 선도한 퍼스트 무버의 개념을 정립한 뒤 실천모델을 내놓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일개 부처가 제도와 방안을 내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경조성과 부가시설 및 제도의 확립 등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성과확인을 위한 농사가 1년 넘게 걸리는 문제도 있다


3.3.2 정부의 개입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패를 목도한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미국의 프로그램 단위 산업개척은 각 부처별로 활동을 불허하고, 무조건 3개 이상의 공동사업을 강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부처별의 연대를 제안했지만 제한적인 예산배분문제로 인해 사실상 거절당한 상태이다. 예산배분 문제로 부처간의 다툼이 심해지자, 청와대가 개입하여 다부처 연계를 강제로 진행,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라는 공동기획산업준비단을 통해 적과의 동침을 강제했지만, 제도가 뒤따르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척만 하는 형식상인 제도라고 비판받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정감사 전후로, 각 부처가 내건 창조경제 방침이나 기획안들이 과거에 추진한 산업의 재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농축식품부를 제외하곤 이렇다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한 부처가 없어 경제부분에 대한 공약논란을 부처간의 협동실패로 뭉뚱그려 넘기려고 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2013년 말 여러 4년제 대학의 정치학과 및 행정학과 교수들에게 한 때 제자였던 공무원들이 이거 어쩌냐고 전화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작부터 애매했던터라 교수 중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못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나온거 있으면 그거 따라가야지 등등, 결국 교수들도 모른다고 도움을 회피했다. 학계의 분위기는 "정부 3.0" 같은 다른 슬로건과 묶어서 알맹이 없는 공허한 미사여구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 정부에 편승하여 창조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정책을 진상해서 눈에 띄일 기회다).


3.4 결과: '창조'의 남발

이제는 공무원들과 언론도 편하게 포기했는지 아무데나 창조를 붙이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빈 도화지에 각종 성과와 정책만 그럴듯하게 써넣으면 그게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북한에서 지겹도록 우려먹는 '주체' 접두어 수준. 역시 우리는 한 민족

문제는, 막 가져다 붙이다보니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창조경제 모범사례인 레진코믹스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경제는 해로운 경제다

그냥 성공한 것은 모조리 창조경제의 산물이라고 칭하면 편하다. 태양의 후예도 얄짤없다.


4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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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창조경제의 희망찬 미래'[6]

4.1 국가 자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공들여 만든 홈페이지인 '창조경제타운'에는 성공 및 실패 사례랍시고 뭔가 주르륵 나와 있다. [직접] [보길] [바란다.] 페이지가 삭제됐다 솔직히 이건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와야 할 수준이다. 아니, 까고 말해서 다단계, 부실저축은행, 모뉴엘 등의 광고 자료로 사용하려 해도 손색이 없다. 어쨌든 조선일보와 미래부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체감이 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아이디어나 벤처기업 운운하던 창조경제에 대기업의 참여가 구심점이라니 말이 맞는 건지 원... 이후로도 경제분야 뉴스와 별 연관 없는 스포츠조선에서마저도 [기사가 올라간다든가] 계속해서 [성과를] [부르짖고] [자화자찬을] [하는 중]이다.

한편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나 잠정적인 성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찬에서 세계가 창조경제를 호평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창조경제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호평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참조]


4.2 기업 자찬

참고로 CJ그룹에서 창조경제를 예로 든 것이 있다. 집체작가진으로 재미 본 "응답하라 시리즈", 싸이의 "강남스타일", 한식브랜드 "비비고"뉴욕 시민이 비웃는다, 영화 "설국열차"봉준호 감독이 싫어합니다 등이다. 하지만 CJ그룹의 이런 눈물겨운 아부에도 불구하고 이재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CJ의 아부가 통했는지, 이재현 회장은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스타트업 혹은 연구소 기업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 최전선에 [아이카이스트]가 있다. 아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지원한 15억원치 광고

... 그러나 이 기업이 표지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Creative accounting과의 사투에 모든 힘을 쏟아낸 이곳은 이어지는 5년차에서 [투자자]들에 거짓말처럼 고소를 당했다. [탐사보도], [정관계 의혹] 참고로 아이카이스트 부사장이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의 남동생 [마이클 정]이다.


4.3 모범사례 (숟가락 얹기)

창조경제 모범사례로 언급된 사례들. 그냥 유명한 이미지나 문화산업은 죄다 창조경제라고 우기는 듯 하다.

4.4 실제 지원 실적

각 시도별로 대기업과 손을 잡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주소] 2015년 11월 현재까지 개설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 18곳으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헉헉 길다가 있다.

5 정리

2015년까지 확립된 창조경제를 정리해보자면, 가마우지 경제와 샌드위치 이론을 또다시 들먹이며 경제구조를 바꿔보자는 주장 정도가 되겠다. 근데 그게 말이야 쉽지, 블루오션이라는 용어가 한 때 유행했던 것도 이런 한국 현실과 맥이 닿아있었다. [이건희 회장님의 창조경영.] [전경련 회장님의 창조경영] [창조라는 말이 참 많이도 나왔던 블루오션] [평창 올림픽도 회장님의 창조경영과 맥이 닿아 있어...] 사실 한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패스트 팔로워의 위치에서 더 이상은 힘들다는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도 창조드립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0여년 전에 기업 사이에서 유행했던 블루오션 전략국가차원으로 확대한 그림을 그린 셈이다. 창조적이지 않는데 왜 창조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다.

역으로, 창조경제 설계자의 큰그림(최순실 게이트)에 기반하여 역추적 해보면 이것은 이것이다 할 수 있다. "문화라는 매개로 창조문화와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일과 "대한민국 스포츠를 전세계에 알려 창조문화와 경제에 기여"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문화사업과 한류, 예술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 생산, 예술과 문화와 과학의 융합, 평창 동계올림픽[#] 스포츠를 이용한 가치 창조, 이를 위한 각종 벤처기업들의 이합집산이 창조경제를 이루는 필수요소들이다.


6 기타

2013년 11월 기준 창조경제를 홍보하는 텔레비젼 광고가 부쩍 늘었다. 그런데 대부분 오디션 프로그램(특히 CJ 계열의 이름으로)과 겹쳐나온다.[7]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이 결국 그 회장님은 법정구속되고, 2015 MAMA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영상이 송출"MAMA는 평정되었습니다!"되었다. 이 때를 기점으로 거의 모든 대기업 PR광고에는 창조경제와 정부3.0 로고가 추노마크처럼 따라붙기 시작했다. 그 외에 정부 정책 광고에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정부 3.0 로고가 거슬리게 있고, 심지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포스터와 손 씻기 포스터에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정부3.0 로고가 있어 학생들과 어린이에게 세뇌를 하고 있다. 학교의 행사 포스터에도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크가 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 옆의 부진 옛 삼성물산 공장 자리로 대구광역시삼성그룹에 2번이나 특혜를 주고 삼성그룹에서 개발을 약속했지만 삼성은 대구시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희대의 돈지랄 창조경제단질 지어 오페라하우스 주차난만 더욱 늘렸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석좌교수 겸 서울대 겸임교수가 사석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소똥"Bullshit"이라는 쓴 소리를 날린 것이 매우 유명하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 어렵게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온단다. 그러니까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쉽게 좀 설명해달라고... 창조경제라는 게 도대체 뭔데? 선진병영[과 비슷한 용어라 카더라.] 사실 이미 질소에서 수익을 창조하고 있다 창렬경제

이쯤하면 흐지부지될 만도 한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4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COEX에서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그런데 2015년 6월 현재, 창조경제박람회 사이트에 접근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6년도에도 창조경제박람회는 열린다. 창조경제는 죽었어! 이젠 없어! 이제 창조경제 박람회는 더 이상 뭐 물건 주는데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판치는 박람회 딱 그 수준이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하면 [세계가 창조경제에 대해 호평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만의 세계

2016년 1월, 새해가 되자마자 청와대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로)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2016년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절박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창조경제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창조경제가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자화자찬하였다. [기사] 아니, 그러니까 창조경제라는 게 도대체 뭔데?

2016년 7월 7일에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인 "[더 좋은 쥐덫을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집 문 앞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 놓을 것이다]."[8]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한 쥐덫 회사의 제품을 혁신 모델로 제시했다. 문제는 그 기업의 쥐덫이 실패한 사례라는 사실. [기사] 며칠 후 [MB의 전언]

이제는 다소 멸칭으로, 말도 안되는 것으로 큰 돈을 버는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창조경제!'라고 비꼬기도 한다. 응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증세를 '창조증세'라고 비꼬기도 한다... 였지만, [~~망한~~ 국가브랜드, 문화융성과 더불어] [창조경제마저 최순실 일당의 작품인 것으로 나타나] 이런 분석은 하등 쓸모없게 되었다.

2016년 7월 [#] 박근혜 대통령은 발명가가 되고 싶으나 섬에 살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어린이에게 전국에 17개밖에 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라고 하는 정말 기도 안 차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그리고 명불허전 박근혜 화법

7 진짜 창조경제

7.1 창조경제의 진짜 뜻

사실 창조경제는 엄연히 뜻이 있다. 있기는 하지...

1994년 호주 정부가 주요 정책 보고서에서 창조산업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자료]

그리고 창조경제란 말은 2000년 8월 피터 코이가 비즈니스위크에 개인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핵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 출현을 강조하면서 등장했다.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은 창조경제를 신제품새로운 비즈니스,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과 지식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산업들”로 정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세금과 새로운 세금 , 경제 흑자를 위해 시민 증세와 서민들에게 의존하...읍읍

이어서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2001년 『창조적 경제(The Creative Economy)』를 출판한 영국의 경영 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다. 그는 “창조경제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경제적 자본과 상품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호킨스는 창조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창조산업을 시장 규모 순으로 연구 개발·출판·소프트웨어·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산업디자인·영화·음악·완구류·광고·공연예술·건축·공예·비디오게임·패션·미술 등을 제시했다. 지식·정보보다는 문화산업의 확장된 영역으로 창조산업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7.2 영국의 사례

호주가 최초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소위 창조산업이 사실상 최초로 나타난 것은 영국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1997년의 신노동당, 그리고 현재의 보수당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창조산업정책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창조산업을 거론하거나 정책으로 삼는 여타 국가는 영국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에서 창조산업은 유럽연합(EU) 전반의 탈제조업화 양상에 따른 포스트산업화 시대를 이끌어나갈 신성장산업중 하나로 대두되었던 것이며, 이후 국가정책으로 진행되며 현재에 이르렀다.

영국문화미디어체육부 DCMS는 창조산업을 ‘개인의 창조성, 솜씨, 재능에 기원을 두며,지식재산의 발생 및 이용을 통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영국의 창조산업은 창조경제개념으로 변해있는데, 이에 영향을 준 존 홉킨스는 동명의 저서 창조경제에서, "경제활동에 필요한 투입과 산출의 주된 요소가 토지나 자본이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에 두는 경제"로 창조경제를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공장 돌리는 것보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을 만들어 내며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또는 음반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주된 요소가 된다는 뜻이다. 영국은 창조산업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브리티안 전략, 혹은 GREAT 캠페인 등을 실행한 바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창조경제의 원조격인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해리 포터 시리즈를 예로 들었다. [자료]

영국 '문화매체체육부(DCMS, Dep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는 창조문화산업을 '개인의 창조적 재능과 기술을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조산업의 영역을 문화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세부적으로는 영화, 음악, 공연, 광고, 건축, 예술, 여가, 출판, 방송, 라디오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정책 덕에 영국은 창조적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우뚝 섰으며, 영화/대중음악 수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성장했고,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 프로축구 리그로 도약하는 등 스포츠산업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다. 영국의 창조산업 사례를 통해 국내의 창조경제 정책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주도를 통해 타산업으로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창조산업의 표적 아이콘인 ‘해리포터(Harry Potter)’는 가장 표적인 창조산업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리포터의 팬층은 매우 두터워 해리포터 시리즈에 연관된 책과 영화 그리고 완구등을 판매한 결과, 해리포터라는 타이틀을 통해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하였다.
시리즈 완결까지 9년간 약 300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 한국의 간판 수출산업인 반도체 수출수익보다 약 70조원을 더 벌어,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영국 브리스톨(Bristol)에 위치한 아드만 애니메이션(Aardman Animations)은 클레이 애니메이션(Clay Animation)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작품을 흥행시킨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영국 창조산업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음.
1972년 피터 로드(Peter Lord)와 데이비드 스프록스톤(David Sproxton)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85년 닉 파크(Nick Park)가 스튜디오에 합류하여 ‘월레스와 그로밋(Wallace and Gromit)’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오스카상과 아카데미상을 시상.
아드만 애니메이션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 콘텐츠를 생산을 통한 막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다만 창조산업은 문화정책이 아니다. 엄연히 문화산업정책이며, 이를 통해 산업과 비즈니스를 촉진시키는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 같은 과학투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국의 창조산업의 경우에는 계란 노른자만 먹겠다는 의지는 아닌 셈.

다만 한국의 창조경제가 진정으로 영국의 창조산업을 닮았느냐면, 그냥 과학기술전략으로 해도 무방할 것들이다. 물론 연구개발이 창조산업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쪽으로의 비중을 보자면 그냥 산업융합이나 혁신기술개발쪽의 다른 정책으로 가도 무방할 정도. 창조산업이 중시하는 개인의 창조성과 저작 콘텐츠에 대한 강조도 영...


7.3 창조경제를 위한 선결 조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히트쳐서 관련 상품을 전세계에 팔아먹으면 경제가 분명히 발전한다. 문제는 사람들의 창조성을 무슨 수로 육성하느냐 하는 점이다. 사전트 교수가 그거 헛소리라고 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 마이크로크레디트도 한국에서 미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연구도 부족하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태. 생각이 자유롭고 조직 문화가 개방적인 서구 문화에서 이런 창조성이 잘 나타난다는 통념이 있는 정도다. 무엇보다 창조성은 쉽게 나타나는 성질이 아니다. 위에서 닦달하면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창조적인 결과물을 닦달을 통해 얻어내기는 어렵다. 창조성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혹은 직업을 잃어서 뭔가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다.

2015년 현재 한국 현실서 창조경제가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취업에만 목을 매다는 청년들, 그리고 자영업으로만 향하는 중장년층들이 아이디어 창출과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전문교육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아이디어가 과연 시장성이 있을지 판별하고 실수를 피해 사업을 잘 끌어가도록 조언해 주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지원해 줘야 1997년 외환 위기 시절의 묻지마 창업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성공확률도 올라갈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이유를 분석하고 경험을 쌓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 밸리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달리 한두번 사업실패 경험이 있더라도 그 이유와 과정을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스타트업 쪽을 오히려 더 신뢰한다. 그 이유는 왜 실패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다음에 시작하는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로 스타트업이 실패경험이 있을 경우 재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힘들다. 앞뒤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실패를 무조건 죄악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 창업과 도전을 회피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85화 안정감, 곽백수작가의 현실비판]

또한 창조경제를 위한 스타트업 팀을 꾸린다면, 젊은 청년들의 혈기와 추진력에 중장년층의 업계경험과 신중함을 결합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려면 모여서 중장기로 전문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파악하여 팀을 짜도록 하는 전문교육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런 게 부족하다.

다른 선결조건을 꼽아보자면 고급기술분야와 첨단과학, IT분야에 대한 지나친 창조경제의 편중을 해소하고, 소규모 정예인원으로 끌어가야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 거창한 크기의 산업분야와 접근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 소규모 스타트업에 적합한 사업방식은 생활속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창조적인 발상을 끌어낼 수 있는 눈을 키워주고, 작은 아이디어부터 소중하게 다루면서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습관을 키워나가는 편이 좋다.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여러 분야로 연결해 각종 제조업과 기술로 연결되도록 지원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긴밀하게 도와야 한다. 나아가 아이디어를 훔치려는 기존 기업들의 횡포에서 보호해 줘야 한다. 그런데 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누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려 하겠는가? 이 문제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일례로 2016년 9월 4일자 KBS1의 취재파일 K를 보면 대기업과 정부기관의 횡포로 특허를 뺏긴 중소기업들이 말라 죽던지, 아니면 아예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 구글 등의 다른나라 업체와 협업을 선호하는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다. [#취재파일 K,‘기술 베끼기’ 벤처신화는 없다]

경제학에서 이런 분야를 다룬 연구는 미미하지만 시작되고 있는 단계다.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다론 아세모글루[9]는 '창조성'을 국가의 특허출원 중 얼마나 citation되었는가, 즉 얼마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창조를 이뤄냈는가로 평가했다. 그리고 창조성이 위에 말한 것처럼 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받아 변화 수용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창조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변화 수용성은 개인주의, 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 그리고 CEO의 나이를 보았다. CEO의 나이가 높을수록 조직이 활동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일 거라는 추측에 기반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그리고 한국은 변화 수용성의 세 분야에서, 낮아야 할 위험 회피 정도는 10위권 정도로 꽤 높아 좋지 않은 편이며, 개인주의와 CEO 연령으로 봐서는 조사 50개국 중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8 관련 문서

  1. 사실이다. 이유는 후술.
  2. 일명 제7산업
  3. 이에 미래부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재정이 튼튼한 마사회에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5천만원씩 24개사에 나눠줄 수 있는 12억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많다. 마사회의 법인세 납세 실적이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다음을 찍은 적도 있으며, 2011년 기준, 과천시 예산의 41%에 달하는 비용을 지방세로 납부한 곳이 마사회다.
  4.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전에 지정하면서 만들어주었다.
  5. 기초과학연구원 측에선 기초과학연구원의 예산은 특별법으로 지급되므로, 이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정부예산이 한정된데다가 이미 정부에서 기초과학 예산지원과 연구원 예산지원을 실질적으로 중복으로 보고 있다.
  6. 돌림판이 하필이면 창조경제 사이에 적혀있는 에서 멈췄다(...). 코렁탕이 두려운 알바생이 주작을 통해 간신히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7. CJ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별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재현 회장의 1600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가 터지고 결국 회장이 검찰에 출두한 이후로 CJ미디어 전 채널에서 정부에 관련된 홍보 광고들을 미친듯이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2013년 12월부터는 공중파의 뉴스시간대까지 방송하기 시작했다. CGV에서도 대한민국홍보 광고가 나온다. 검경이 보기엔 "우리 회장님 살려주세요..." 정도로 보인다고. 그런데 그쪽에서 창조경제의 실체가...
  8. 같은 말이라도, 실권자의 의지에 의해 망한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집 문 앞까지 길을 다지는 권력형 처세(...)가 떠오르면, 최순실 게이트 탓이다.
  9. 경제학계의 필즈상인 존 베이츠 클락 메달 수상자.
  10.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통법, 창조경제 실현 위한 것"]
  11. 분명 규제혁신그러니까, 규제강화과 유관하긴 하나 이쪽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초헌법적 인터넷 검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