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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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康錦實 1957년 2월 12일 ~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 경력으로는 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

2 정치활동 전

1957년 2월 12일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3년부터 1995년까지 판사로 재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판사에서 물러나 1996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에는 논문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를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저술하며 호주제의 위헌성을 설파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3 정치활동

2003년 참여정부에서 제 55대,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2004년 7월 28일까지 활동하였다. 재임 초기인 2003년 3월, 법무부 장관 강금실은 "법무부는 법의 집행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의 인권 향상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남녀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 '호주제'의 폐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하며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5년 3월에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3년 후인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하였다가 역풍을 맞고 다음 정권에서 부활되고야 말았다. 강금실의 최대 실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대실패한 정책이다.[1] 2016년 현재는 이슬람 테러단체 등이 생겨나고 미국, 일본 등 명망있는 강대국들이 앞장서서 외국인 지문날인을 시행하고 있기에 폐지될 가능성은 안드로메다 행. 이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폐지되었으므로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다.

대검찰청 중수부와의 존폐 여부로 갈등을 빚어 법무부장관에서 해임된 후 본업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후보로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더블 스코어로 참패하였다.

4 여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람이"라는 마스코트를 내세워 "보람이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강금실 후보는 정작 아이가 없어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별로 주지 못했다고 한다 (...)
이 사람 사무소 지날 때 가끔식 '감금중'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장관 재임 때 별명이 "강효리"였다. 2003년이 어떤 해인지 잘 보면 알 거다.

김영란 전 대법관과는 고교, 대학 동기이다.

5 선거 이력

연도선거종류소속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여부비고
2006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열린우리당1,077,890 (27.3%)낙선 (2위)
  1. 이 정책 실패 때문에 강금실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2016년 현재에도 민주당 계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전면에 나서는 순간 지문날인 폐지를 떠올리는 유권자들의 역풍이 불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