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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도 서비스 넘사벽 1위


1 개요

해외여행 갈 때 반드시 이용하는 앱

구글에서 만든 지도 서비스. 서비스 시작일은 2005년 2월 8일이며, 구글 어스와는 겹치는 영역이 많다. 단 구글 어스와 달리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iOS 등에서도 쓰기 편하도록 모바일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참고로 나무위키에 구글 지도를 첨부할 수 있다. 틀:지도 문서 참조.


2 기능


3 한국에서의 문제

한국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가 없는데, 구글 지도는 국외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 지역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플레닛의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상도가 낮고 업데이트도 거의 되지 않으며 길찾기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 [2]또 동해가 일부 일본해로 표기되는 등 사용에 불편을 겪게 만들고 있다. [3]

한국에서만큼은 애플 지도나 구글 지도나 딱히 장점이 없다.[4]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애플 지도와 구글 지도를 쓸 이유가 없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애플 지도와 달리 구글 지도는 대중교통 정보를 보여준다. 하지만 길찾기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의 도보 거리는 대부분 직선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중교통 정보는 있지만 도보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길찾기가 안되니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도 쓸 수가 없다. 참고로 애플 지도는 대중교통 정보는 보여주지 않지만 최소한 길찾기는 잘하고, 차량 내비게이션도 쓸만한 편이다. 결국 굳이 외산 앱을 한국에서 쓰고 싶다면 [Citymapper]같은 앱들을 쓸 수는 있다.

이로 인한 불편은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앱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벡터 지도 데이터가 제공되는 타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비트맵 이미지만 제공되기 때문에 지도를 눕혔을 때 건물들의 3D 오브젝트가 드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지도를 회전시킬 때, 도로명이나 지명 등이 구글 서버 내에 저장되어 있어 회전 시 배경만 돌아가는 타국 지도와 달리 한국 지도의 경우 글자가 지도 이미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글자까지 같이 돌아간다(...). 위성 지도 실행시 도로명을 비롯한 상세한 정보들이 아예 표시되지 않는 건 덤.

결국 같은 아시아지만 구글 지도 서비스가 멀쩡히 제공되는 일본, 홍콩과 달리 한국과 중국본토만이 구글 서비스가 안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야 정부 차원에서 구글을 막아놓고 바이두로 대체하긴 하지만...


4 한국지도 반출 허용 논란

이 문단은 구글 지도 반출 찬성 측을 의견을 주로 반영한다. [반대론자의 주장은 토론에서 반박되었다]. 약간 편향적으로 써져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4.1 개요

구글은 2010년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정식으로 반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법적 시한인 신청한 지 60일이 되는 오는 8월 25일까지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 등의 관계 부처는 구글이 위성영상에서 블라인드 처리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반출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이며 부정적인 입장이라 반출 허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여겨졌고, 결국 2016년 8월 24일에 회의를 해 봤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지도 반출 허가 여부가 60일 후인 11월 23일로 연기되었다.[#]

정부는 2016년 3월 13일 열린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 6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에서 지도 반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 정부는 [관련기사] 구글이 구글어스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영상에서 먼저 군사시설 보호시설을 삭제 등의 조치를 선행할 경우 지도 반출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힌 상태이다. 하지만 구글은 위성사진과 지도 데이터는 별개의 문제 라면서 러시아의 얀덱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사업자들의 위성영상에도 국가 보안시설이 노출돼 있으며 이미 위성영상은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공개되어 있는 영상이라면서 정부의 요구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지도문제 접근방식]


4.2 보안문제

한국정부가 군사시설 등 중요시설의 지도나 사진을 가리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항상 안보위협을 받는 국가이고, 그런 시설의 지도나 사진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안보에 이롭지않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통념이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논란을 안보문제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실질적인 안보 보호와는 별로 관계 없다.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위협받거나 전쟁중인 이스라엘, 터키, 중화민국도 구글지도는 잘만 서비스된다. 구글지도 반출에 안보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도로나 건물 등을 표시하는 SKT의 T맵 같은 거리지도 와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현재 SKTT맵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바로 그 거리지도의 데이터를 구글이 SKT로부터 돈주고 산 것이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중요시설의 정보는 처음부터 T맵에서 부터 아예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외로 반출해도 아무런 보안에 문제가 없는, 공개된 안전한 지도 데이터이다. 즉 비밀사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만약 이걸 반출하는게 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T맵 앱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해외사용자가 T맵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할 것이다. 물론 네이버 지도 및 다음지도도 당연히 금지해야 하고.

그리고 한국정부가 지금 구글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T맵 같은 거리지도가 아니라 이와는 별 상관없는 구글어스로 서비스 중인 위성사진이다. 그런데 이건 구글에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 사진들이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 등 한국정부나 국내업체들이 국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구글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한국정부의 삭제 요구는 합법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은 외국의 위성사진 제공업체들이 인공위성으로 촬영해서 구글이 산 것이다. 즉 이 위성사진들의 출처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지도관련 법률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구글의 위성사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국정부가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한국내에서도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황당한 억지일 뿐아니라 구글의 합법적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요구이자 무리한 간섭이다.

그리고 삭제를 요구한 중요시설들의 위성사진은 지금 구글어스가 아니라도 이미 인터넷에 널리 공개되어 있어서 전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사진이다. 예를 들어 맵퀘스트나 노키아의 Here 같은 국제적인 맵 서비스 들에는 우리나라나 북한 중국 이스라엘 미국 등 전세계의 군사시설이나 중요시설의 위성사진과 상세 거리 지도가 건물 단위로 다 표시되고 있는데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에서만 빼라고 해봤자 아무런 보안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한국 청와대의 [위성사진], [거리 지도]. 물론 맵퀘스트나 노키아의 지도 또한 데이터 서버는 외국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구글어스의 일부 위성사진에서 보면 이스라엘터키, 대만의 일부 사진들이 흐리게 블러(blur)처리가 되어있는데 이건 구글이 블러 처리를 한 게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 등이 미국의회에 요청해서 미국의 위성사진업체들이 미리 블러 처리를 하고 사진을 팔도록 사전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정부도 이스라엘처럼 위성사진을 가리고 싶으면 구글에 요구해야 하는게 아니고 미국의회나 미국의 위성사진업체에 요구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엉뚱하게 구글에 요구하는 건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며 구글로부터 특별대접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글에서 블러처리가 된 이스라엘의 시설들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얀덱스 위성사진 서비스나 핀란드에 기반을 둔 Here 맵의 위성사진을 보면 전혀 흐리게 되어있지 않고 선명하게 나온다. 즉 이스라엘 식의 보안 조치도 미국의 법이 미치지않는 다른나라의 위성업체의 사진을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안효과는 없다.

게다가 현재는 누구나 1미터급 이하의 초정밀 지도와 사진이라도 외국업체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이다. 예를 들어 38 North 등 외국의 민간단체들도 가장 비밀스러운 북한의 핵실험 시설이나 잠수함 기지나 김정은의 집무실 관저 사진을 정기적으로 입수해 이를 분석해 보도하고 있지않은가? 이들 외국 위성사진 업체들은 당연히 한국의 청와대나 군사시설 등의 정밀 지도와 위성사진도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팔고 있다. 현재 위성사진의 현실태가 이런데 인터넷에서 공짜로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정도의 위성사진이나 지리정보를 보호가치가 있는 군사적 비밀로 여겨서 감추려 드는 건 웃기지도 않는 시대착오적인 코미디 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블러처리를 요구하는 시설도 군 골프장 18군데를 비롯해 매우 자의적이다. [한마디로 지도 보안 주장은 구글의 지도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핑게일 뿐이다.]

국내 대형 포털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초반에는 보안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보안문제는 전혀 없다는 게 알려지자 관련된 국회토론회에서도 반대측 패널들도 보안문제는 간단히 언급만하고 거의 주장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USTR(통상대표부)도 화상회의에서 공개된 지도를 안보문제로 반출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안보을 내세워 구글의 지도이용을 반대하는 건 이를 빌미로 구글의 지도서비스를 제대로 하지못하게 해서 네이버, 다음 등 국내대형포털들이 지도서비스의 기득권과 독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경쟁 제한 조치에 불과하다.

국방부도 보안을 이유로한 반대 주장의 허구가 드러나 변명이 궁색해지자 보안문제가 없는 거리지도라도 이를 블러처리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중요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굳이 거리지도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아도 구글어스나 Here 맵 등 현재의 위성지도 서비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밀한 좌표추출이 가능하다. 즉 구글이 거리지도를 반출한다고 보안이 더 악화되는게 아니다. 만약 지도와 위성사진의 결합으로 보안이 악화된다면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의 항공사진 서비스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방부의 주장은 거리지도 반출이 보안을 해치는냐는 현재의 논의 주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짜미끼 낚시질(red herring)에 불과하다. 애당초 인공위성에서 훤히 보여서 주차장의 자동차 댓수도 셀 수 있는 고정된 건물이나 시설의 좌표를 보안사항이라고 주장하는것 자체가 위성사진이 없던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헛발질에 불과하다. 당장 안보위협이 더 심한 대만의 경우는 구글지도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까지 이런 국방부의 낚시질에 걸려 헛소리를 하고있다.


4.3 세금문제

또 구글이 다른 해외 지사에도 그렇듯이 국내에선 고정된 영업장이 없어 법인세등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문제삼지만 그건 구글세등 세법을 고쳐서 해결할 문제이지 지도 이용을 제한할 문제가 아니다. 또 부가세 등 법에 정해진 세금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탈세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국정부가 구글세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런 세제가 세계적으로 도입되면 구글만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등 국내의 수출 기업도 해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GDP에서 수출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구글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또 반대론자들은 구글이 지도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면 국외로 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글의 서비스는 백업 등의 문제로 한 서버의 정보가 전세계에 있는 서버로 분산되어 저장되므로 한국에 설치한 서버의 정보도 국외의 다른 서버로 복사되므로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 과거에 구글이 유튜브 서버 등을 한국 내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KT와 네이버 등 여러 국내대형포털업체들이 구글과의 경쟁을 두려워해서 이를 반대해서 좌절된 적도 있다. 그 결과 한국 사용자들은 유튜브의 동영상을 국외에 있는 서버에서 해외인터넷을 거쳐 봐야하므로 매우 느리고 화질도 떨어지는 등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와서 지도나 세금 문제로 다시 구글에게 서버를 설치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속보이는 편의적 발상이다. 따라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방안은 꼼수로 비난받기 좋을 뿐이지 실효성이 없다. 구글지도는 전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데 나라마다 모두 지도서버를 설치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으니 이는 한국식 억지일 뿐이다. 네이버 라인 메신저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지만 서버는 일본에만 있고 세금도 일본에서만 납부하지만 이를 문제삼은 국가는 없다.

국내대형포털을 대변하는 일부 언론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구글이 공짜로 쓰려고 한다고 비이성적인 언플을 하고있다. 하지만 지도는 원래 정부가 만들어서 국민 전체가 공짜로 이용하라고 공개해놓은 public domain의 공공정보이다. 네이버등 한국지도 서비스 업체들도 지도이용료를 한국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미국 지도를 쓰면서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의 저작권자인 SK텔레콤에 지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려는 것이다.

또 구글이 공짜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덕에 삼성 갤럭시등 한국산 스마트폰은 세계적으로 팔리며 한국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구글이 공짜로 지도을 이용하려 한다고 언플을 하며 지도반출을 반대하는 것은 구글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엄청난 이득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만약 미국정부가 구글이 한국업체에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제공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받도록 하면 그걸 한국은 납득할수 있는가? 한미간에 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여야 하는데 한국은 구글 덕에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팔아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적성국가도 아닌데 구글에게는 한국에서 지도 이용도 못하게 막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이익추구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일부 언론들은 구글이 무슨 법에도 없는 구글만을 위한 특별한 특혜조치를 받으려 로비라도 하고 있는 양 언플을 하고 있지만 구글이 지도반출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관련부처 협의회 등 모두 공개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런 절차는 구글이 반출신청을 하기 아주 오래 전에 대한민국의 법과 시행령으로 정해진 절차이다.

구글이 정확한 국내지도를 서비스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건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야하는 앱 등 사업자들과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과 해외여행객들이다. 이런데도 국내 대형포털 업체 들이나 언론들이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것은 유튜브 서버의 국내진출 반대로 인한 유튜브 서비스의 품질 저하 에서 보여주듯 국내 사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들여 [바로e맵]과 [V월드]와 같은 위성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구글 지도 서비스를 막았다는 말도 있다. [관련 기사]


4.4 국내 대형 포털업체 역차별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내 지도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는 국내대형포털들은 구글에게 지도반출을 허용하면 국내업체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대형포털업체들이 구글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받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다.

  • 국내업체는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에서 보안지침에 따라 주요시설을 블러처리 해야한다.
  • 구글의 지도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선탑재되어 있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국내대형포털업체의 지도앱은 앱스토어에서 따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국내대형포털업체가 더 유리하거나 둘 다 차별받지 않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지금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티맵같은 거리지도는 국내업체나 구글이나 둘 다 아예 원래 소스에서부터 중요시설 정보가 삭제된 거리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유불리가 없고 양쪽다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
  • 현재 국내대형포털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의 해상도는 구글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위성사진보다 상당히 해상도가 높아서 이건 국내대형포털업체들이 훨씬 더 경쟁에 유리하다. 구글어스는 국내법의 제한을 받지않는 해상도가 낮은 위성사진을 사용한다. 만약 구글이 국내에서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사용하려면 보안지침등 국내업체와 동일한 법률 적용을 받아야하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 네이버나 카카오다음은 한국에서검색이나 메일, 카페, 인터넷광고, 지도서비스 등 인터넷포털로서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가진 업체이다. 한국에서는 구글은 포털이나 지도에서는 마이너한 업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인기없는 구글 지도보다는 친숙한 네이버등이 포털서비스등과 잘 연동되는 네이버 맵 등을 선호할 것이다. 즉 포털로서의 압도적 점유율이 지도서비스에도 전이되고 있다. 구글이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업체이어서 한국 바깥에 사는 외국인들은 구글맵을 선호할 수도 있고 또 국내대형포털의 지도는 영어나 외국어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외국어가 지원되는 구글맵을 선호하지만 3장에서 지적한 대로 지도문제로 구글의 한국지도 서비스는 현격하게 품질이 떨어지므로 네이버 지도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 구글은 그동안 한국지도를 반출할수 없어서 한국에서 제대로된 지도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 위에 3장, 한국에서의 문제점 항목만 봐도 알 만할 것이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등 두 국내대형포털 업체가 먼저 국내 지도시장을 선점해서 일찌감치 앞서가며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구글지도 앱의 실질적 국내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하고 앞으로 지도반출이 허용이되더라도 구글지도 앱은 멀리 앞서가고 있는 국내대형포털업체들의 지도앱를 바닥에서부터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구글어스의 블러 처리의 문제는 역차별이 아니라 구글의 선택의 문제로 국내산 항공사진을 사용하여 해상도을 높이는 대신 보안지침의 규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외국산 위성사진을 사용해 규제를 받지 않지만 낮은 해상도로 사진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일지 트레이드오프의 문제이다.

지도앱의 경쟁력이나 사용자가 지도 앱을 선택하는데 일부 위성사진을 블러처리하는 정도의 불리함이 과연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줄까? 대부분의 사용자는 티맵같은 거리지도를 쓰지 위성사진을 사용할 기회는 적고 더구나 군사시설 등의 위성사진을 찾아볼 이유는 거의 없다. 오히려 자주 찾아보는 지역의 사진의 해상도가 더 중요할 것이다. 또 선탑재된 구글지도 앱에 비해 따로 설치해야하니 불리하다고하나 구글지도앱이 제대로 서비스되지않다보니 네이버 지도앱은 카카오메신저 앱만큼이나 필수앱이 되어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무조건 설치해왔으므로 구글지도 앱의 선탑재에 별 영향을 받지않고있다.

그런데 이제 국내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실종된 경쟁을 회복시키려하니까 그동안 지도서비스를 독과점해 꿀을 빨던 국내대형포털들은 자기들의 독점적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자기들의 피해를 엄청난게 과장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다. 국내언론의 통로를 장악한 국내대형포털의 권력으로 언론을 동원해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구글의 요구를 특혜니 공짜니 비합리적인 언플을 하고 있고 또 국내대형포털 자신들이 받는 사소한 불리함만 엄청나게 큰 피해인 양 침소봉대 하고 역차별이라고 마치 무슨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약자인 양 큰소리로 엄살을 피우고 있다. 이는 국내대형포털이 받고 있는 사소한 불리함을 이유로 구글은 아예 제대로된 경쟁에 참여도 못하게 경쟁의 기회조차 봉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형평성이나 합리적 규제의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난 8월 8일 구글의 지도 담당자가 국내대형포털업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매우 적절하고 정곡을 찌르는 비판을 하자 이를 합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추태를 보였다. 물론 보안을 이유로 현재 위성사진을 블러처리 하는 보안지침 같은 쓸데없는 시대착오적 규제는 이제 철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이것이 자신들의 독점에 보호막이 된다는 이유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대형포탈의 문제점은 알겠는데 구글같은 글로벌 기업이 타국의 요청에 맞추어서 서버 설치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일까? 개인정보의 보호는 중요하면서 국가정보의 보호는 중요하지 않다?

4.5 지도 갈라파고스

사실상 그동안 지도반출을 막는 관련법이 구글지도가 한국에서 제대로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막아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양대 국내대형포털이 국내에서 지도서비스를 독점을 굳게 유지하게하는 바람막이나 온실 역할을 해주었다. 구글은 좋은 지도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도 한국 지도 반출을 제한하는 국내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대로된 지도서비스를 하지못하는 차별을 받는 피해를 당해왔다. 이로인해 이들 국내포털의 지도서비스는 편안한 국내독점에 안주해서 다양하고 정교한 고급 지도서비스의 개발에 소홀히 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 영어 등 기본적인 외국어 서비스도 되지않는 등 국제적으로는 전혀 시장경쟁력이 없는 오직 국내전용의 갈라파고스 지도가 되었다. 그결과 지도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은 억지로 기능이 떨어지는 네이버 지도 등을 이용하고 국내 지도이용자 들은 뒤떨어진 지도서비스에 만족해야하는 손해와 피해를 당해야했다.

그러나 국내대형포털이 충분히 오래동안 압도적으로 지도시장에서 독과점의 이득을 누렸으니 이제 더이상 이런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독과점을 계속 허용할 명분이 없다. 이런 독과점을 깨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전세계의 구글지도 서비스 수준와 같은 정도로 정상화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경쟁은 좋은 것이다. 경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가 아닌가? 물론 실질적으로 구글지도앱이 제대로 서비스된다고 국내대형포털의 지도앱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절대적 우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검색시장의 세계적 강자인 구글도 한국에서는 후발주자이다보니 한국에선 검색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다. 또 구글지도 앱과 직접 경쟁이 되는 앱은 국내대형포털의 지도 앱 밖에 없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도정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앱은 구글지도 API를 바탕으로 하므로 Yelp 나 Foursqure 같은 외국에서 만든 각종 지도기반 앱들은 한국에선 지도가 엉망으로 나오니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 지도기반 앱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포털 들이 제공하는 상세한 지도를 따로 사용하는데 당연히 국내에서만 제대로 동작하고 반대로 해외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

게다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지도API의 기능도 네이버 다음의 지도 API의 기능이 구글의 지도 API보다 훨씬 떨어진다. 지도 데이터 자체는 네이버 지도 API가 훨씬 정확하고 정밀하지만 구글 지도 API에 비하면 API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 기초적이고 단순한 지도 기능만 제공하고 고급검색이나 길찾기 표시 지정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은 거의 지원하지 않아서 구글 API를 이용한 앱처럼 기능이 풍부하고 다양한 위치기반 앱을 작성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정규모이상의 API이용을 유료로하여 돈을 받고 있다. 즉 네이버나 다음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한국 지도 사실상 독점하여 비싼 자릿세를 받는 지대추구 행위를 하고 있다. 물론 구글은 공짜이다. 안보를 미끼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막음으로써, 자신의 프로그램 개발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국내 개발자들의 존재는 무시해선 안될 것이다.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정상화될 경우, 국내 개발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만든 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세계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만이라도 가치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다.

취지는 마냥 나쁘진 않은데 자국기업들이 영어 서비스 하나 없이 내국인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법 규정이 오히려 구글맵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셈. 이는 언론이 주장하듯 단지 게임 하나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길찾기나 서비스 발견등 각종 위치기반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나 미래의 자동주행 자동차 등 지도를 기반으로한 서비스 생태계의 발전의 성패여부가 달린 문제이다. 국내포털을 추종하는 일부 IT 매체의 일방적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지도정보의 개방적 활용촉진 등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가 되어 정부도 이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자 심지어는자신들도 서비스에 잘쓰고있는 5천분의 1인 지도의 축적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다. 무슨 억지를 부려서라도 구글 지도 서비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려는 비열한 작태.

결론적으로 현재 전쟁 중인 시리아 같은 국가에서도 상세 지도 서비스가 잘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성사진 기술이나 지도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국가가 지도제작을 독점하고 이용을 제한하는게 가능하던 과거에 제정된 시대착오적인 옛날 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전세계가 이용하는 구글맵을 사용하지 못하고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사용해야 하는 전형적인 한국적 지도 갈라파고스 현상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이런 시대착오적인 지도정보 이용규제때문에 구글지도가 길찾기가 되지않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밖에 없고 구글의 지도서비스를 방해해서 자국의 대형포털업체에게 특혜를 주며 보호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뿐이다.

하지만 반출 허가가 거부된다 하더라도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외국 지도제작업체가 만든 한국 지도데이터를 구입하여 서비스하면 구글은 국립지리원이 제작한 지도데이터를 반출/사용하지 않고도 상세한 한국지도를 서비스할 수있기 때문에 거부조치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관련법은 국립지리원의 측량성과 사용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지 공개된 자료인 한국 지도정보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한국지도 서비스 강화를 서두르는 구글로서는 한국정부의 거부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반출신청을 한 것은 외국업체가 공급한 한국지도 데이터로 상세한 한국지도 서비스를 시작하기위한 확실한 명분을 쌓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허가여부와 상관없이 머지않아 외국과 동등한 정도로 상세한 구글지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허용될 경우 사용자들은 해외 업체의 다양한 지도 기반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즉, 안드로이드 오토, 길찾기, Ingress, 포켓몬 고, 구글 어스, 독도, 동해 등의 문제점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부터 구글 지도에 산타가 등장한다.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상세히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 구글은 스트리트 뷰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번호판을 가리는 작업을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너무나 강력해서 KFC 간판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블러처리 [되어버렸다.](...) 전 세계의 KFC 매장은 물론 [한국의 매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글 측 입장에선 이를 두고 유감을 표하지만 샌더슨 할아버지가 블러처리 된 것은 구글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냈다. [관련 기사] 그리고 동상도 마찬가지로 [블러처리가] [된다.]
  • 프랑스어권 국가 지명의 한글 표기가 외래어 표기법과 상당히 다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파리마르세유 같은 유명한 지명은 표기법에 맞게 등록되어 있으나, 그 외 이름없는 도시나 도로의 경우 표기법과 상관없이 실제 프랑스 발음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다. 예를 들면 Pasteur빠스뙤흐(...)라고 적어 놓는 식. 참고로 프랑스어 R을 '흐'로 표기하는 것은 프랑스어 발음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어 R 발음에 대해 알아보려면 구개수음 문서를 참조할 것.
  • 중국 지도를 위성과 비교해서 보면 엇갈려 있다. 문제는 도로가 물에 떠 있는 황당한 일도 있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바이두와 같은 자국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구글 접속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 본토 내에서는 구글맵을 활용할 기회가 거의 없다. 결국 좋든 싫든 바이두를 써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단, 특별행정구로서 사실상 다른 국가나 다름없는 홍콩마카오는 지도가 실제 위치에 제대로 맞춰져 있어 엇갈리지 않고 제대로 표시된다.

  • 한국 구글 지도로 (google.co.kr) 접속하면 독도가 제대로 독도라 뜨는데 일본 구글 지도로 (google.co.jp) 접속하면 언어를 한국어로 해놓아도 다케시마라고 뜬다. 참고로 google.com 으로 접속하려 할 경우 해당 컴퓨터 ip 주소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당 국가 구글로 이동한다. 영국 구글(google.co.uk)등의 한국어, 일본어 외의 국가의 구글 지도에서는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해놓아도) "리앙쿠르 암초"라고 뜬다. 쉽게말해 한국인들한테는 독도로 보이고 일본인들한테는 다케시마로 보이고 영어권 및 기타 다른 국가에서는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된다는 말.
  1. 예를 들어 내부순환로의 도로번호가 실제로는 30번이지만 구글 지도에서는 66번이라고 나온다든가, 조치원 주변이 아직 충청북도로 표시된다든가 하는 자잘한 오류들
  2. 지도 데이터라는 것은, 특정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표시한 숫자를 의미한다. 이때문에 보안에 있어 지도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처음가는 곳을 갈때 아무런 정보없이 xx시 xx구 xx길 xx 라고 하면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도 데이터에 대응하는 평면, 입체적으로 획정된 구획정보(어디가 xx번길, xx까지가 xx시,xx구라는 경계선)가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숫자에 불과한 지도 데이터는 그 자체로 위치정보로써 의미가 없다. 위성사진과 합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3. 다만 이 경우는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리앙쿠르 락스(암초)나 Sea Of Japan(일본해)로도 알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4. 오픈스트리트맵은 2015년부터 그나마 대부분 지역이 맵핑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