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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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0년 6월 17일 그 전모가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가히 일본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나 한국의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에 맞먹는 충격적인 사건.

2009년 8월부터 2010년 4월 15일까지, 군산의 한 소녀가장 초등학생 소녀를 군산 모 중학교 남자 중학생 3명이 9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강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문제의 가해자들이 아예 피해 소녀가장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 이후 최악의 성폭력 사건이라 할 만하다.

2 전말

피해자인 초등학생 6학년 모 양은 부모님 없이 1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라북도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머니가출했고 아버지는 투병 끝에 2010년 4월 사망했다. 이것만으로도 남매에게는 괴로운 경험이었겠으나,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인면수심의 가해 학생들이 저지른 범행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2009년 8월, 남동생과 단 둘이 살아가는 이 소녀를 점찍은 당시 중학생 2학년 김 군을 비롯한 친구들은 스토킹 끝에 급기야 강간을 범했다. 범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차, 삼차 저질러졌으며, 심지어 이들 중 2명은 2010년 3월 가출하여 아예 이 남매의 집에 눌러앉아 주인 행세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초등학교 5학년인 남동생이 반항해보기도 했으나 이 짐승같은 가해자들에게 무참하게 폭행당했고, 무단주거침입 상태에서도 겁간은 계속 자행되었다. 더 막장인 것은 가해 학생들의 집에서는 가출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놓은 자식인 듯. 이따위 자식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부모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이들의 범행은 성적인 욕망 충족으로 그치지 않고, 심심풀이로 폭행은 물론 금품 갈취까지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또다른 초등학생들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었다.

부모의 부재와 이웃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남매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남매의 집을 방문한 사회복지사가 이상한 남학생들이 수시로 침입하는 것을 눈치채고 피해자의 이복 오빠에게 그 사실을 전달, 이복 오빠가 경찰에 이 일을 신고함으로써 이 끔찍한 사건은 세상에 그 전모를 알리게 되었다.

3 사건의 후유증

엽기적인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 이후 다시금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으며, 그 피해자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점,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소년들이라는 점으로 그 성격 또한 여느 성폭행 사건과 궤를 달리한다. 더구나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그 누구 하나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드러내게 되었다.

더구나 이 사건이 다른 날도 아닌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아르헨티나 전이 있던 날이었기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참담한 소식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불과 10여일 전에 발생한 김수철 사건과 맞물려, 이 사건은 다시한번 어린 초등학생이 인권 사각지대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놓여있음을 알렸다.

군산경찰서는 이 초등학생 소녀 가장을 상습 강간한 문제의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죄목을 적용하여 구속 수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