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정당, 대한민국/정당, 대한민국/정당/목록, 단체 관련 정보
| 대한민국의 개신교 정당 | ||
| 기독자유당 | 기독민주당 | 진리대한당 |
| 기독자유당 | |
| 영문명칭 | Christian Liberal Party[1] |
| 창당일 | 2016년 3월 3일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1012호 |
| 대표 | 손영구 목사 |
| 이념 | 기독교 우파 신자유주의 |
| 공식 사이트 | 홈페이지 |
1 개요
기독자유당은 2016년 3월 창당한 개신교계 정당이다. 개신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교단과 교회 인사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독교 우파 이념을 표방한다.[2] 기사 득표율 저조로 등록이 취소된 기독자유민주당과는 별개의 정당이나 당 이념 및 창당 멤버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이전 기독자유민주당 성립 과정에서 분열되어 20대 총선에서 별도 비례대표 후보를 낸 기독민주당과도 다른 정당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윤석 의원이 19대 국회 임기중 입당하여 당시 헌정사상 최초 개신교 원내정당이라는 타이틀이 생겼었다. 정기선거에서 당선되어 원내정당이 된 개신교 정당은 아직 없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석 정도는 비례로 얻을 가능성은 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뚜껑을 열어본 20대 총선 비례대표 개표결과 1석도 얻지 못하고 원내진입 실패. 물론 주류 보수세력 내부에서는 듣보잡에 가깝고, 다수의 보수적 개신교계의 목회자나 평신도들 역시 큰 관심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정교분리[3] 정신이 일반적인 분위기라 종교의 정치개입에 부정적인 신자들이 많다는 것도 개신교계 정당의 부진에 기여하였다. 기독자유당 대부분 인물을 보면 은퇴목사들이 주축인데 이분들이 은퇴하여 교계 원로로 자중하지 못할 망정 목사 이름달고 정치질 하는데 거부감 느끼는 신자들이 많다. 이는 젊은 진보성향 신자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슬람, 동성애 금지 이유만으로 개신교 신자가 아닌데도 이 당 뽑은 사람도 있다. 실제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개신교세가 가장 강한 전북(3.1%)이 아니라 불교가 우세하나 보수적인 경북(3.6%) 지역이었다.
2 정책
다음은 기독자유당 정강정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자유당 홈페이지를 참고.
- 정당 정책
- 제1.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기독교정신에 의한 선진정치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와 정의, 평화와 평등이 살아있는 정치 체제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 친북세력을 배격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기여한다.
- 제2. 올바른 대의 정치 실현
- 민주주의의 골간은 대의정치를 의미하고, 대의정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 형태 즉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관에만 의존하는 패권 정치는 이를 배격한다.
- 기독자유당은 기독교 정신 즉, 신구약 성서에 따른 정치 리더쉽을 발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건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정치발전에 기여한다.
- 제3. 맑고 깨끗한 정의사회 구현
- 정당 창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려는 것이나 기독자유당은 정권의 창출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정의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중시하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이룩한다.
- 제4. 빈부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잘사는 경제 질서 확립
-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여 소외된 극빈자가 없도록 하되, 사회주의적 발상에 의한 분배를 배격한다.
- 제5.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남북통일 추구
-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남북통일을 추구하며 6.15선언에 의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정책을 배격한다. 남북관계는 한반도 비핵화와 무력침략을 하지 않는 다는 평화를 전제로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추구한다.
- 제6. 한반도 통일노력과 통일이후 대비 전략 수립
-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토록 노력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 제7. 실용주의 외교의 추구
-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하여 동맹, 우호관계인 자유 우방국 특히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한다.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원칙으로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정착을 주도한다.
- 이를 토대로 국가 경제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WTO, FTA 등과 같은 국제통상협상협정을 통하여 해외시장 확대 등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 제8. 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
- 북한의 국지 도발과 핵을 앞세운 전쟁 도발에 대하여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공고히 한다.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급격한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되 특별히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
- 제9. 국민 대통합과 화해
- 우리는 단일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영호남 지역적 갈등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집권당 내부의 반대 세력과의 대결 등으로 국론의 분열이 심화된 상황을 타개하여 국민 대 화합과 통합에 앞장선다.
- 제10.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구축
-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의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보람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한편, 진취적ㆍ창의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기업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특히 청년들에 창업자금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가를 기른다.
- 제11.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산업과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튼튼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친화적인 상생의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문직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북돋아 중산층을 두텁게 만든다.
- 제12. 과학기술강국과 정보복지사회
- 기초과학의 창달과 원천ㆍ핵심ㆍ미래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촉진하며, 이공계의 핵심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와 연구비ㆍ학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화의 인적ㆍ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네트워크사회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적극 개발하는 한편, 세대별ㆍ성별ㆍ지역별ㆍ소득계층별 정보격차의 축소에도 최선을 다한다.
- 제13. 품격 높은 문화대국
-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적극 창달하는 한편, 이질적인 세계문화를 흔쾌히 수용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진작한다. 누구나 품격 있는 정신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14. 교육입국과 인재대국
-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다양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안전망을 확립한다.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실사구시의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교육구조를 조정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지식 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이 나라 선진화의 원동력임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는 평생학습사회, 모든 조직이 끊임없이 지식을 창출하는 자생학습조직,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제15.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 각종 재해, 재난, 사고, 테러와 위해식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질병, 공해, 실업, 결식, 노숙, 인권 침해의 두려움이 없는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장한다.
3 발자취
당을 구성하는 세력은 18대 총선의 기독사랑실천당 시절부터 활동해왔던 구성원들로, 기독자유민주당이 19대에 득표율 2%미만으로 해산되었다가[4] 20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창당했다. 3번째 도전인 이번 20대 총선은 이윤석의원의 입당으로 원내정당이 되었으며 정당번호도 기호 5번을 부여받았다.
보수적 개신교계의 원로들, 연합단체들에게 지지를 제법 받고 있으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반대 등 한국교회 바로세우기 위한 1천만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차별을 부추긴다는 건가?
3.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3월, 창당을 법적으로 완료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윤석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독자유당에 입당했다. 이에 원내정당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은 독자 기호5번을 부여받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개신교 정당이 원내로 진출한 사례가 되었다.
이어 이윤석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시작하여 총 10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윤석 의원의 합류로 비례대표 기호 5번을 부여받았다(의석이 동률인 민주당과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사랑실천당이 2.59%의 득표율을 기록,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기독자유민주당이 부진했지만 1%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매 선거마다 개신교계 정당이 최소 1~2%의 득표율을 꾸준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의 마지노선인 3%를 넘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를 넘겼을 경우 금뱃지를 달게 될 비례대표 1번이 이윤석 현 의원[5]이라는 점도 변수. 일단 비례대표 후보는 이윤석 의원을 포함해 10명이 출마하였다.
기독자유당의 공약이 종북좌파척결등 보수 개신교계의 노선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새누리당에게 돌아갈 비례대표 득표율의 일정 부분을 점유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구조사 결과 최대 2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개표 결과 3%에서 살짝 모자른 2.63%에서 머물면서 국회입성은 실패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기독자유당과 단일화에 실패한 후 독자적으로 출마한 또 다른 개신교 정당 기독당이 0.5%를 가져가면서 표를 나눠먹었지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기독사랑실천당의 득표율보다도 많은 2.63%씩이나 득표율을 얻었다는 것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서 2%를 넘기면 정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자금법 제 27조에 따라, 원내 4개 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외에 정당보조금을 받는 유일한 정당이 되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제 5당 이 조항에 따라 기독자유당은 전체 정당 보조금의 2%를 고정으로 받는다. 즉 한 해에 8억원에 달하는 세금으악! 내 혈세!이 이 정당에 지급된다. 실제로 당수인 손영구 총재는 정당 보조금을 받으므로 정당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당 마케팅 다음 총선에는 우리나라 유권자 수가 4천만명이고 2%면 80만명만 투표해도 되니까 당원 80만명 모으고 8억원을 배분해서 한명 당 천원씩 준다고 공약 내세우는 정당이 나올지도... 그게 기독자유당 정책보단 더 건전해보이고 건강해보인다 기사
기독자유당의 득표율(3% 이상)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은 인천, 전북, 경북, 충남인데, 호남 지역과 서울지역이 개신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경북과 충남은 의외의 결과. 10% 넘게 득표한 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치면 13개 지역에 이르는데 이윤석의원의 지역구 무안, 신안 지역이 7군데. 비례대표 2번 김정국 후보 시장출마하여 지역기반인 경북 김천이 2군데이다. 특히나 김천시 조마면에서는 22%가 넘는 비례 득표율을 기록 했다. 이런 투표 성향은 종교라기보단 후보자의 지역 기반 투표로 보인다. 경북지방은 대표적으로 개신교세가 약한 지역이기 때문.[6] 대형교회가 밀집한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평균보다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나마 몇몇 대형 교회 주변 동네에서 득표율이 좀 나온 정도.
이 정당이 60여만 표를 얻었다는 것은 몇가지 의미가 있는데 동성애, 이슬람에 극렬히 반대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회의감을 품은 근본주의 개신교 세력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그 정도가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다른 정당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당의 정책에 일부 공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점점 이슬람 및 조선족 등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이미 공공연해진지 오래이며 특히 이슬람은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 및 명예살인과 같은 각종 악습 때문에 여론 자체가 매우 싸늘한 상황. 또한 간통죄 부활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공약에도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도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바람이 불 위험성이 크다는 경종을 울리는 메세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참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윤석 의원이 기독자유당을 탈당하여 다시 무소속 의원이 되었다. (2016년 4월 28일) 이로 인해 기독자유당은 다시 원외 정당이 되었다.
3.1.1 논란
위에서 설명했듯이, 종교정당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거 말고도 문제가 한가득이지만.
- 개요에 언급된 비례대표 2번인 김정국 후보가 낙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전과 기록이 6건인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람은 제6회 지방선거에 김천시장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거 공보물 소명서에 해명이 적혀있었다. 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와 기독자유당 측에서는 "40여 년 전 병원 사무장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막기 위하여 대신 책임을 진 것이며, 이것이 장발장 내지 주홍글씨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하지만 논란 거리가 되었다.# - '동성애 법제화 반대'를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이 주장하는게 동성결혼의 법제화 반대인지, 혹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옹호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하게 적혀있다. 참고로 후자의 경우는 개신교적인 시선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맛이 간 주장이다.
- '이슬람 특혜 반대'를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이슬람 특혜는 할랄단지, 수쿠크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이미 할랄단지 조성계획을 밝혔고 추진 중이라고 한다. # 홈페이지의 설명에 의하면 거의 이슬라모포비아에 가까운데, '무슬림이 늘어난다->테러 위험이 있다, 성폭행 범죄가 급증한다' 수준의 주장만 나오고 있다.
- '반기독악법 금지'를 주장한다.
이슬람을 유대인으로 치환하면 딱 나치당이다[7]
3.1.2 기타
- 비례대표 5번인 김양원 목사의 인상적인 송충이 눈썹이 화제가 되었다.
앵그리버드
- TV광고에 방송인 서정희#s-2가 출연하여 간통죄 부활을 공약으로 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번 선거 가장 진정성 있는 홍보였다는 평(?)서정희는 이전부터 직접 간증집까지 낼 정도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유명하였다.[8]
- 기독자유당을 기독독재당, 개독자유당, 기독만 자유당, 기독 빼고 다 탄압당이라는 댓글이 흥했다.
말 그대로 자유당의 안 좋은 쪽으로만 개신교판 후신인 것이다.
3.1.3 주요정책
1. 경제정책
- 미국,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TV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의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TV에서 설명 후 10명의 심사 교수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가는 회사설립, 창업자금 등 창업에 필요한 일체의 환경을 제공한다.
2. 국방정책
- 군복무 중 4학기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군에 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점 은행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3. 교육정책 : 5-3-4-4 확대 도입
- 초등학교를 5년제로 줄이고, 중학교3년, 고등학교 4학년 과정에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사분기 동안 4가지를 해보고 그 결과로 대학 진학 학과를 선택하되, 수능시험 50%, 재능에 대한 평가 50%로 대학 진학을 결정한다.
4. 정치 : 국회의원 교차할당 비례대표제
-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지역의 표쏠림 현상으로 인해 낙선한 지역구 후보에게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의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교차할당 비례대표제 도입
5. 사회
- 불의를 척결하여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
추상적으로 말만?
6. 간통죄 부활
- 간통죄가 폐지된 후 수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사회적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9]
7. 동성애 법제화 반대여기부터 스스로 5번을 부정한다
- 에이즈를 유발하는 동성애 반대
8. 이슬람 특혜 반대
- 할랄단지 조성 반대
9. 반기독악법저지
- 차별 금지법으로 인한 전도 금지 저지
- (차별 금지법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리 설파가 금지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도 무지에서인지 의도적인건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다. 차별 금지법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리 설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그것은 또다른 자유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침해된다.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반동성애적 교리해석을 지닌 종교인들은 차별 금지법을 반대해야만 할 텐데, 그런 것은 또 아니다. 물론 증오발언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온다면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폄하하는 발언이 금지될 수도 있겠지만, 차별 금지법은 어디까지나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고 증오발언 금지와는 좀 성향이 다르다. 사실 증오발언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제약의 가능성이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진보좌파나 인권단체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